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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12/28 20:09:31
Name Morning
Subject [정치] 쌍특검이 통과되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밝혔습니다. (수정됨)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228/122817977/1

내용은 기사링크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동안 댓글로만 놀다가 처음으로 PGR정게에 글을 작성하네요.

개인적인 감상평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대통령은 와이프를 감싸주기로 하였고

YS,DJ,MB모두 가족과 관련된 비리사항에 대한 검찰조사를 수용했는데 이래저래 이번 대통령은 확실히 역대급인건 확실합니다.

여야의 당색을 떠나서 현 여당과 대통령은 무슨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 부동산 PF도 해결해야하고 내년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총선까지도(본인을 지켜줄 의석을 얻는것) 생각하면 [대승적]이라는 단어를 말하며 받아줘야 [명분]이라도 살릴텐데 이것마저 거부하고 그저 정쟁으로 뭍어두고 여전히 야당까기에만 바쁘신분들...

[무운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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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드로븀
23/12/28 20:1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15396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키로(종합2보)] 2023.12.28.
'50억클럽' 특검법도 가결…與, '쌍특검' 반대토론 뒤 표결 전 퇴장
'김건희 특검' 추천권서 與 배제…'50억 특검'은 비교섭 野3당에만 추천권
딱총새우
23/12/28 20:12
수정 아이콘
찍소리도 못하는 여당이 레전드
소와소나무
23/12/28 20:18
수정 아이콘
결국 이재명 공격하던게 다 돌아오게 생겼네요. 개인적으로 이재명 별로라 생각하는데, 용산이나 여당이 생명연장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23/12/28 20:20
수정 아이콘
공천 끝날때 즈음에 재의결 하겠네요
꼬마산적
23/12/28 20:29
수정 아이콘
그걸 노린 것이기도 하죠
23/12/28 20:20
수정 아이콘
이미 한참전에 예고된 사안을 대처하는 정무적 브레인이 실종상태 인게 문제죠.

정치는 생물이고 플랜수립과 임기응변의 조화가 필요한건데 이벤트회사 처럼 이재명 구속과 엑스포 유치 같은 데나 올인하니 답도 없죠..

이제와서 대형 사정정국으로 돌파하기에는
내로남불 프레임을 뚫기는 쉽지 않습니다.
덴드로븀
23/12/28 20:26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21333?sid=100
[대통령실 3실장 일괄 교체‥김대기 비서실장 교체? 경질?] 2023.12.28.
이런 타이밍에 묘하게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교체가 됐죠.

비서실장 : 김대기 -> 이관섭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 조태용 ->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조태용은 국정원장으로)
정책실장 : 이관섭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人在江湖身不由己
23/12/28 20:21
수정 아이콘
좋아 빠르게 가! 담대하게 속도감 있게!!
23/12/28 20:47
수정 아이콘
표결 10분만에 거부권 의사표명 나왔다고 하죠.

역시 빠르게 가는 대통령실!
무무보리둥둥아빠
23/12/28 20:24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는 거의 뭐 1+1=2 고 2+2=4 였다 수준의 누구나 다 예상한 흐름이네요
류 하야부사
23/12/28 20:27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조국을 감싸면서 멸망의 길을 연 것처럼 윤석열도 멸망의 길을 연거죠
DownTeamisDown
23/12/28 20:2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언제 재의요구할까요 일단 1월은 아닐것 같아요.
그렇군요
23/12/28 20: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힘당 공천 끝나고 후보 확정 이후겠죠 흐흐
공천떨어진 국힘 현역들 반란표얻어야되니까요.
DownTeamisDown
23/12/28 20:55
수정 아이콘
지금 공천 탈락 규모보면 반란도 필요없고 집에서 쉬고있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알아서 해줄분위기죠.
이준석 신당 가는의원들은 바로 반란일거고.
그렇군요
23/12/28 21: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막강한 '검사군단'이 진군해오고있습니다!
아이군
23/12/28 21:20
수정 아이콘
벌써 부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2820530004154
난리죠...(그나저나 '서울' 중앙지검 검사가 '창원'에 출마.... 진짜 얘네들은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걸까...)
률룰를
23/12/28 22:46
수정 아이콘
기사 자체로도 저 검사 깔 거 많은데..

아이군님이 괄호쳐서 추가하신 글 내용은 사족이네요... 고향이 창원이면 창원에 출마하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장도 아니고 국회의원 뽑는 것이니 더더욱이요. 더군다나 검사들은 지방 순환 보직 때문에 왔다갔다해서 현 임지와 별다른 연관을 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 김상민 검사도 수원 대구 거쳐서 다시 서울 지검 근무네요.
raindraw
23/12/28 20:27
수정 아이콘
쌍특검을 반대 하는걸 보면 문제 있단 걸 잘 확실히 알고 있단 말이네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3/12/28 20:28
수정 아이콘
거부권이 디폴트에요
검사집단의 특권의식 잘 봅니다
우유크림빵
23/12/28 20:28
수정 아이콘
거부권이 이렇게 남발되는데 지난 정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들은 지금 전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꼬마산적
23/12/28 20:30
수정 아이콘
우리가 원한 왕 이 아니니까요
자칭법조인사당군
23/12/28 20:31
수정 아이콘
문재입 대입법 해보면 진심
지금 탄핵 직전일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거 부정하면 안된다고 봐요
류 하야부사
23/12/28 20:31
수정 아이콘
지난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였고 지금은 대통령적 제왕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유크림빵
23/12/29 10:20
수정 아이콘
이 문장은 알맞게 도치되었습니다(?) 크크크....
덴드로븀
23/12/28 21: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22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횟수는?] 2023.11.15
노태우 : 7회
노무현 : 4회 + 2회(고건 대행)
이명박 : 1회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근혜 : 2회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
문재인 : 0회
윤석열 : 4회 + α
23/12/28 22:07
수정 아이콘
11월 15일 이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하여 현재 4회입니다. 쌍특검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임기 절반도 못 되어서 참여정부와 타이 기록 세우겠네요.
덴드로븀
23/12/28 22:15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수정했습니다.
우유크림빵
23/12/28 23:46
수정 아이콘
임기 절반도 안 지나갔는데 이 정도면 임기 말쯤 가면 누적된 거부권 행사 횟수가 10번을 넘는 사상 초유의 정권이 되는 건 아닐지...
No.99 AaronJudge
23/12/29 02:58
수정 아이콘
이야
2008년 이후 15년동안 3번이었으니
원래같아서는 거의 올림픽이나 월드컵 급의 빈도로나 볼 수 있던 거군요

그런 거부권을 허허 1년 9개월째에 4회?
그럴수도있어
23/12/28 20:33
수정 아이콘
여당은 어쩔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은 판결이 나왔는데 유독 김건희에 대해서만 검찰이 뭉개고 있는게 더 이해안갑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올해 초에 ["김건희 수사는 오랬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다고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했음에도 아무것도 안했습니다. 검찰과 여당이 자초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023. 1. 2. 한동훈 "김건희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2632
밤수서폿세주
23/12/28 20:33
수정 아이콘
무능하고 멍청한 선택이죠. 윤석열 김건희도 높은 확률로 임기후 감옥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PF는... 문제가 간단해보이진 않아요. 애초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 폭등에 간이 커진 건설시장 업보인 것 같아서... 부디 연쇄도산같은거 안나고 부실한 현장들 선에서 끝나면 좋겠네요.
그럴수도있어
23/12/28 20:39
수정 아이콘
PF 문제도 작년 말 김진태의 레고랜드 관련 삽질때문에 중소증권사와 저축은행들의 조달금리가 일시에 5%가량 오른 여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도 사전에 당시 용산과 금융당국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한 정황도 드러났죠.

[조선일보 사설, ‘레고랜드’ 이어 ‘흥국생명’도 오판 뒷북, 정부 각성해야]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1/09/DUJCTC7WZNCGZLOFBATHRDT7DU/
밤수서폿세주
23/12/28 20:48
수정 아이콘
전 레고랜드 사태가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PF사태의 원인으로 큰 파이를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오랜기간 이어진 미국발 금리상승과, 한전과 같은 국공채가 시장의 유동자금을 모조리 빨아먹은게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닉네임을바꾸다
23/12/28 2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그 레고랜드사태가 그 한전채권조차 일시적으로 전부 못팔고 도공이나 기타 과천도시공사는 아예 전액유찰될정도로 경색시켰고 그 뒤에 기존의 쌓여있던 문제점이 한번에 터졌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원래 대충 흘러흘러 간다면 이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돈은 결국 돌땐 크게 문제 안되니까요...핵심은 당장 국채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지방채에서 신용이 나락갔으면...사실 어느정도 급되는 애들 빼고 나머지 기업채들은 죽었다 봐야죠...이건 답없어요...
23/12/28 22:29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흐름을 막아버렸고 이게 엄청난 태풍이되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했으니까요.
멀쩡히 달리던 디젤차에 가솔린 넣은것과 같은것이라...
23/12/29 08:48
수정 아이콘
레고랜드 덕분에 급히 안써도 될 50조를 급하게 써야 했는데 별거아닌가요.
채권시장을 개박살낸 주범이 레고랜드인걸요
호러아니
23/12/29 03:14
수정 아이콘
김건희는 어떻게든 보내야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도 검찰권력 사유화 국정에 김건희 개입(김건희 관련자 수의 계약 등)하는걸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땅한 죄목이 밝혀질지 모르겠네요.
23/12/28 20:36
수정 아이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돌고돌아 본인입으로 돌아왔네요
No.99 AaronJudge
23/12/28 20:37
수정 아이콘
에라이
그렇군요
23/12/28 2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대한 이재명의 공익환수 업적 대장동^^
아직도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장동 특검 동의하십니까!?"(이재명)
"이것보세요!"(윤석열)
"동의하십니까!?" "이거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보세요! 대선이 무슨 애들 반장선겁니까?"

"대장동은 <대선이 끝나도 반드시 특검가야합니다>" 2022.02. 대선토론 중 이재명 발언

언론들만 보고(특히 조중동) 대장동이 이재명 비리라고
덮어놓고 욕하는 댓글들 장난아니었는데...음...

저는 반.드.시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받고야말 것입니다.^^

'기본소득없으면 밥도 못먹는 거렁뱅이겠네 크크큭'

'얼마나 없이살면 기본소득같은 거에 혹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냐? 역시 가난한 것들은 크크킄'

->이라고 잘 사시는 분들께 심장을 후벼파는 폭언과 욕설, 조롱을 받아두요^^ 이 표현도 순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아니고 디씨와 네이버, 유튜브 모든 곳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못나서 대한민국 출산율 폭락에 일조해서 송구스런...ㅠ
호러아니
23/12/29 03:17
수정 아이콘
양극화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인지는 하고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죠. 100% 지능의 문제거나 인성의 문제 둘 중 하나인건데...
디스커버리
23/12/28 20:44
수정 아이콘
거부권이 이렇게 쉬운건가요...?
계층방정
23/12/28 20:44
수정 아이콘
여기에서 다른 분들 댓글 보고 안 건데, 김도읍과 조정훈 의원이 끝까지 법안 처리를 늦춘 결과가 총선 전 특검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면 어차피 거부권 쓸 건데 미리 매맞는 게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DownTeamisDown
23/12/28 21:17
수정 아이콘
게다가 늦춰서 공천탈락자들의 반란 가능성 까지 만들었죠.
한 9월정도에 통과했다면 민주당이 재의를 끌어도 공천탈락자들이 나올때까지 끌었으면 역풍 불었을겁니다.
라이엇
23/12/28 20:45
수정 아이콘
적대적 공생관계로 서로 살려주는 정치 언제까지 봐야하나...
용노사빨리책써라
23/12/28 21:01
수정 아이콘
대체자라곤 적대적 공생관계 하에 개고기팔다가 수육되니까 전향한 분들이라서 정당성 확보를 못하니까 한동안 계속 될겁니다
자급률
23/12/28 20:59
수정 아이콘
근거없는 의심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까지 정치적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수사회피하는 것이 과연 결백한 사람의 모습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요.
득점왕손흥민
23/12/29 06:13
수정 아이콘
근거가 없다기엔 이미 증거들이 차고 넘치네요.
23/12/28 20:59
수정 아이콘
조국수호를 그렇게 비난했는데 양심이 있다면 설마 건희수호는 안하겠죠??
人在江湖身不由己
23/12/28 21:03
수정 아이콘
[이]...!!
23/12/28 21:28
수정 아이콘
어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악법]이라잖습니까!
아이스베어
23/12/28 2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의도적 피드백 거부 표명(벌점 2점)
닉네임을바꾸다
23/12/28 21: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문재인이 정치적으로 끌었던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으면 무혐의를 했으면 됐겠죠...그런데 기소도 안하고 무혐의도 안하고 결정을 안하고 있죠...만약 여기서 리스크를 보면서 하는거라면 님 의견 십분 존중해서 앞서가 문재인 따르는 정치검사들이 김건희 탈탈 털어낸거라면 지금은 윤석열을 따르는 정치검사들이 쉴드쳐주는 그냥 정치검찰인거죠...(무혐의로 두면 또 나중에 뭐라할거 염려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해법이면 기소해놓고 패소해서 항소안해도 일사부재리로 완전종료입니다만...이건 재심도 못할겁니다...무죄선고나오면...)
人在江湖身不由己
23/12/28 2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3/12/28 21:12
수정 아이콘
정권과 검찰에게서 표적이 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니..?
혹시 이 정권의 표적인 이재명도 무죄라고 보십니까?
23/12/28 21:14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면 이재명은 뭘 그렇게 검사들이 탈탈 털어먹습니까.
전 분명히 글에 적었습니다.
현재 국힘의 어찌보면 시조되는 YS도 수용했고 MB도 수용했습니다.
국힘 지지하는거야 개인의 자유지만 어설픈 논리로 말하지마세요. 죄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사람 누구나 다 [법앞에 평등합니다]
그럼 [무운을빕니다]
23/12/28 21: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지만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자백인가요?

그리고 거부권쓰고 욕먹으라고 하는거니까
거부권써도 상관없습니다.
23/12/28 21:1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력을 과신하시네요. 2007년 당시 검찰이 이명박 후보와 다스는 무관하다고 공개 발표한 것은 뭐죠?

그리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추미애 장관 취임 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사 지휘는 친문 부장검사들이 맡았지만 검찰 조직 전체로 보면 고립된 소수였죠. 현재 윤정권 검찰의 이재명 수사처럼 '정권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미애의 무리한 윤석열 토사구팽 시도로 절대 다수의 검사들이 문정권에 등을 돌렸고, 수사 일선의 평검사들도 반정권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 사보타주도 존재했고, 수사를 지휘하던 좌파성향 친문 부장검사들은 특수부 검사들처럼 실력이 없는데다 검찰총장이자 유력한 야당후보에 대한 무리한 기소에는 부담이 있었죠.

그렇다고 절대 무혐의 처분해도 될 정도로 김건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윤정권 검찰은 왜 지금이라도 무혐의 처분 못 하나요? 스모킹건만 찾지 못했을 뿐이지 의심할 만한 정황은 많아 현재 윤석열 정권의 검찰도 김건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득점왕손흥민
23/12/29 06:10
수정 아이콘
스모킹건이 아니라 이미 범죄사실이 드러난 상태 아닌가요?
무혐의처분을 못하고 있는게 아니고 그냥 덮어두고 있는거겠죠.
23/12/28 21:25
수정 아이콘
이는 그냥 총선용 정권 망신주기 및 지지율 깎아먹는 용으로 떼쓰는 거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부권을 쓰죠.
이러는거면 이재명도 망신주기용 수사 하는건가요?
23/12/28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3/12/28 22:00
수정 아이콘
이미 가고 없으신것 같은데...
악튜러스
23/12/28 21:30
수정 아이콘
겨우 검사 처남도 증거가 증발되어 버리는 마당에 벗어날 수 없는 거 맞나요?
푸와아앙
23/12/28 21:40
수정 아이콘
조국 옹호는 아닌데 이만큼 비교할 것도 없어서..
조국만큼 압수수색하고 싸아아악 털어버린다면 도이치모터스를 떠나 양평고속도로니 명품백이니 온갖 수의계약들이니 뭐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아이군
23/12/28 22:21
수정 아이콘
이건 조국으로 따지면 그냥 장관 직권으로 수사 중지 시킨 거죠.....

참 이래도 되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씨네94
23/12/28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영혼의 귀천
23/12/28 22:46
수정 아이콘
자꾸 그쪽에선 탈탈 털었다 그러는데 뭘 어디를 그렇게 탈탈 털었습니까? 압색을 했습니까? 영장을 쳤습니까? 소환도 안하고 뻔히 보이는 건도 기소도 안했는데. 탈탈 털었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지금
23/12/28 22: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23/12/28 21:10
수정 아이콘
김건히 만세
SG워너비
23/12/28 21:11
수정 아이콘
거부권과 시행령을 마구 남발해도 상관없는건가요?
200석이 아니라서 어찌 하지도 못하고
그렇군요
23/12/28 21:13
수정 아이콘
시행령은 모르겠는데 대통령 거부권에 정해진 한도는 없어서 한번을 쓰든 백번을 쓰든 불법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국민들 눈에는..허허
덴드로븀
23/12/28 21:27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거부권에 제한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90% 정도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기 힘들어지겠지만 딱히 그럴일도 없으니까요.
엑세리온
23/12/28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지지층 비아냥 (벌점 2점)
바닐라웨하스
23/12/28 21:15
수정 아이콘
수사 제대로 터지면 나올게 얼마나 대단하길래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거 바로 내로남불 거부권 쓰는거 보니까
김건희 윤석열은 확실히 곱게 퇴임하진 못하겠네요 크크크

임기를 다 채울지도 많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덴드로븀
23/12/28 21:33
수정 아이콘
정말 개인적인 예상일뿐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가지곤 뭔가 큰 유죄가 나오긴 힘들다고 보긴 합니다.
애초에 특검이 항상 성공했던건 아니었으니까요.

어쨋거나 이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성공하면 성공하는대로 난리가 날테고,
실패해도 [디올백] 이 대기하고 있죠.

[해병대 채상병] 도 남아있구요.
건이건이
23/12/28 21:33
수정 아이콘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들에 관한 특검을 거부한적이 없는걸로 기억나는데..

어째든 내년 4월에 꼭 투표할겁니다
23/12/28 21:34
수정 아이콘
크크 고민하는 척도 안하네
23/12/28 21:34
수정 아이콘
대통령 권한 남용해서 중범죄자들 사면하고, 요직에 앉히고, 거부권 남발해도.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입니다. 국민 70퍼 이상이 반대하는 거부권 행사를 기어코 해버렸네요. 지금은 그 자리에 있으니 자기가 왕인 거 같지, 대통령 5년 금방 갑니다. 이미 2년 가까이 갔고 내년 총선 참패하면 바로 레임덕이죠. 사필귀정 인과응보를 보여줄 거 같네요.
아이군
23/12/28 21: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지......
대장햄토리
23/12/28 21:39
수정 아이콘
흠..
이 정권 출발할때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앞세운거 아니었나 싶은데..
23/12/28 21:42
수정 아이콘
하나가 생략된거죠
[나는 제외]
호러아니
23/12/29 00:33
수정 아이콘
검찰도 제외
팔라디노
23/12/29 1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비하 표현(벌점 2점)
봉쿠라츠
23/12/28 21:50
수정 아이콘
둘다. 둘중 하나 수용도 아니고 모두 거부라.
떳떳하면 조국처럼. 무서우면 이재명처럼 수사 받아야죠.
다수의 사건이나 의혹 하나로 모든걸 다 족쳐버린? 진행 해왔던 검찰수사를
국힘과 대통령이 지금까지 뭉갤 이유가 따로 있다는듯 보여지면 안돼죠.
문재인대입법. 이재명대입법 했을때의 파급력 생각하면 지금 언론들한테도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아이군
23/12/28 22:17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50억 클럽 특검도 거부권 했네요..... 이건 참....
ItTakesTwo
23/12/28 22:09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거 참 ..
lifewillchange
23/12/28 22:19
수정 아이콘
50억은 받을 만 한데 안받는거 보면 누가 관련 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23/12/28 22:30
수정 아이콘
그냥 김건희건만 거부하긴 민망하니까 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에있어
23/12/28 23:43
수정 아이콘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랍니다
페스티
23/12/28 22:20
수정 아이콘
역대급 쓰레기
23/12/28 22:36
수정 아이콘
이재명도 박근혜때 엄첨 수사했는데 무혐의 나온걸 다시 들추지 않았나요??
23/12/28 22:42
수정 아이콘
[무운을 빕니다]
Gorgeous
23/12/28 22:46
수정 아이콘
제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거부권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 정권의 거부권은 [그 법안 내 마음에 안드는데.. 어디 통과시켜보던가? 어차피 거부권 쓰면 그만인데] 느낌인거 같네요.
덴드로븀
23/12/28 23:17
수정 아이콘
??? : 그래서 니들이 뭐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는데?

최신메타(...)를 잘 활용하고 있긴 하죠.
원조연금술사
23/12/28 22:57
수정 아이콘
이 지경이 되어도 아직도 윤가 부부 편을 들고 싶은 사람들이 많군요. 신기함.
점박이멍멍이
23/12/28 23:02
수정 아이콘
어찌어찌 잘 판을 짜서 우호적인 사람들로 특검을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또는 짜여진 판을 잘 흔들던지), 겉으로 정면돌파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검 결과로 역풍을 불게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12/28 23:33
수정 아이콘
간단합니다 총선 이전엔 안끝납니다 크크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스타트를 끊어도 특검 출범이 2월쯤에나 시작하거든요...
빼사스
23/12/28 23:35
수정 아이콘
고민하는 척도 안 하니 원
애플프리터
23/12/28 23:3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부인이나 자녀를 '심하게' 감싼다 = 독재자. 이게 벗어난 경우를 아직 본적이 없습니다.
률룰를
23/12/29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애플프리터
23/12/29 09:26
수정 아이콘
김건희건은 별도로 하고라도 윤석열의 정치는 혼자만의 정치이고, 2020년대에 걸맞는 충분히 독재적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스탈린이나 김정은정도 되어야만 독재인건 아니고, 트럼프나 남미/아랍/아프리카의 대부분,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독재적인 지도자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민주적인 지도자가 아닌건 확실하고, 언론통제까지 되는 독재자쪽에 가까운것 같은데요.
률룰를
23/12/29 09:4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마인드가 썩 민주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통치 행위 자체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온갖 편법 꼼수가 횡행한다지만 어찌되건 "견제"가 가능한 상황을 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입법도 제대로 못해서 시행령으로 땜빵하는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 충족하기만 해도 나락 갈껄요?
그리고 '독재'란 단어를 많이들 남발하는데, 정작 꼭 필요한 순간에 말의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애플프리터
23/12/29 10:46
수정 아이콘
푸틴, 시진핑, 김정은도 자국 헌법을 준수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인가가 중요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안하셨으면 하네요.
률룰를
23/12/29 10:54
수정 아이콘
잘못된 주장을 펼치니 반박하는 겁니다.
자의적이고 애매한 독재의 기준을 비판하니 그건 얼렁뚱땅 넘어가버리고 말만 돌리는데, 제대로 대응을 하던지요.
애플프리터님이 일기장에 무슨 글을 쓰건 상관하지 않지만, 공개된 게시판에 이상한 말을 쓸 때는 비판받을 각오도 하세요.

--
독재라는 건 '견제받지 않는'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러시아의 그것과 비교하는 건,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고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러시아 헌법이 몇번 개정되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세요? 님이 독재자라 지칭하는 윤석열이 임기내내 대한민국 헌법 자구 하나 건드릴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러시아 야당 상황은 알고서 한국이랑 비교하려 드는겁니까? 러시아 야당들 꼬라지와 민주당의 힘은 차원이 달라요.
애플프리터
23/12/29 1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상대 비아냥 (벌점 2점)
률룰를
23/12/29 1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뭘 관심법이에요. 당연한 단어의 용례지요. 심하게 란 단어가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나저나 단 한마디도 논리적인 반박이 없네요.
안군시대
23/12/29 00:08
수정 아이콘
정권초에 했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거죠.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던...
스카이
23/12/29 00:45
수정 아이콘
타짜의 쫄리면 뒈지시던가 라는 대사가 왠지 떠오르네요.
비카리오
23/12/29 03:05
수정 아이콘
공정과 정의롭네요 윤대통령 구국의 결단이네요
우와왕
23/12/29 03:48
수정 아이콘
??? : 아 김건희 안뽑아요~~~
23/12/29 05:1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죠.
오라메디알보칠
23/12/29 07:31
수정 아이콘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이 현수막으로 크게 붙여놨던 것이죠.
거부하는 대통령이 범인 맞는거지요?
덴드로븀
23/12/29 08:27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 & 국힘 모범답안 : 그런 소리를 한건 국힘 전 대표들(이준석, 김기현)이고, 그 대표들은 이제 국힘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12/29 09:08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윤석열은 걍 본인 대통령 임기만 하면 되고 본인 및 영부인 구속만 안되면 될뿐, 정권 재창출에는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원래 노무현 좋아하시고 전두환 싫어하시던 분이라 당연한건가.. 싶기도 하네요..
레벨8김숙취
23/12/29 09:33
수정 아이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은때까치
23/12/29 09:37
수정 아이콘
탄핵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요. 지금 3권분립이 전혀 작동하고있지 않아 요건은 너무 차고 남친다고 봐요.
한사현무
23/12/29 10:12
수정 아이콘
김건희 특검 통과를 위해 압도적인 표를 주십시오!
슬로건이 먹힐 거 같은데요.
덴드로븀
23/12/29 10:43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0478?sid=100
[윤 대통령, 최상목·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재가(종합)] 2023.12.29.
김홍일·강도형·송미령·오영주 청문보고서 불발…임명 강행 24명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문재인 정부 (5년) : 34명
윤석열 정부 (1년6개월) : 24명

??? : 그래서 니들이 뭐 어쩔건데? 뭘 할 수 있는데?
률룰를
23/12/29 1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견제 방안이 미약하다는게 아쉽죠. 그렇다고 또 미국처럼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한다면, 거꾸로 장관 자리가 죄다 공석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기도 하고...
합의하에 신사적으로 행동하는게 최선인데, 암묵적인 룰을 깨부수는 진상 짓에 대응하려고 일일히 규칙을 정하다보면 누더기가 될게 뻔하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갑갑할 따름입니다.
트와이스
23/12/30 12:39
수정 아이콘
김행도 지금 나왔더라면 장관됐겠죠.
강서구 선거만 안겹쳤어도..
욕망의진화
23/12/29 1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정치인 과도 비아냥 (벌점 2점)
무냐고
23/12/29 13:18
수정 아이콘
O적O 연전연승중
23/12/29 14:56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부때 이랬다? 생각해보면 지금 언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답이 나오죠.
23/12/29 18:38
수정 아이콘
이건 솔직히 조롱받아도 할말없는 행동이죠 진짜 쪽팔리지도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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