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JTBC 채널에 현장영상이 올라왔길래 발언 전문을 듣고, 가져왔습니다.

7분이란 짧은 시간동안 게이머를 대변하여 상당히 많은 발언을 하셨고, 상당히 많이 준비해오셨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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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
네, 본인 소개 좀 짧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회 :
예, 안녕하십니까? 게임 정보 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입니다. 게임 검열 철폐 헌법 소원 21만 751명의 청구인의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진종오 의원 :
네, 그 21만 명의 서명과 함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해서 법률 제32조 제2항 2호에 대해서 헌법 소원 청구하셨죠? 그 취지와 해당 조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회 :
예, 범죄 폭력 선정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모방 범죄가 우려되면 차단할 수 있다, 법 조항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지나치게 모호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게임, 성인 게임, 2년 간 약 500여 종이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습니다.
예, 그 차단 근거는 다 한 줄이였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
그런데 제가 그 검열 기관에 고위 간부님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누가 봐도 딱봐도 문제될 만한 것들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딱 봐도 그 누가가 누구냐?
2년 전, 바로 이 자리에 그 검열 기관의 수장님이 여기 국정감사에 소환돼서 나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게이머 분들은 나를 원망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역겨운 게임을 그냥 좌시할 수 없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큰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그저 한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지금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검열 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공식 검열 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바뀌면 원칙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그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것이 기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님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 제작자들은 검열 회의 때, 제발 그 깐깐한 검열 위원님이 몸살 걸려서 출근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랜덤 복불복이고,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시면은, 그 참 차단된 게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요.
영화 시청 중에 울렁거려서 나가시는 분도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 감옥 갔습니까?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아니잖아요.
영화 '독전"은요, 마약 투여 반응, 마약 제조 과정, 마약 상들끼리에 고문 장면까지 다 나오는데 15세 관람가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요, K 콘텐츠의 쾌거라고 말해지는데, 그것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수위는 좀 더 낮은 진짜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능한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PD가, 게임 제작자였다면 그는 아마 애미상(Emmy Awards)이 아니라 수갑을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방 범죄가 우려되는 게임을 유통시키면 최대 징역 2년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996년에 영화와 음반은 이미 국가 사전 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 게임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28년의 격차를 1년이라도 좁혀 보기 위해서,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명확성의 문제를 들어서 21만 751명의 게이머분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종오 의원 :
네, 게임물 관리 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

김성회 :
예, 그 초헌법적인 검열 기관이라는 거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1900.. 2006년에 바다 이야기 사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게임산업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의 부산물이 바로 게임물 관리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고, 바다 이야기 성인 도박물과 마인크래프트 같은 건전 게임들을 한 그물로 싸잡아서 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종오 의원 :
네, 그러면 게임 관리 위원회가 업계나 이용자들 의견을 잘 수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회 :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각된 검열 회의록을 보면은요.
그들은 한국 게임 이용자들을 모방 범죄, 사이코패스, 쾌락 살인에 취약한 계층으로 보고 있고, 게임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의견 수렴이 아니구요. 밤을 새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사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종오 의원 :
네,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김성회 :
예, 근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까, 의원님? 좀 많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진종오 의원 :
다른 증인들도 있으니까 본인 의견만 다 들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김성회 :
(탄식) 예, 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주전자닷컴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임 사전 검열 받으려면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검열비를 내야 되는데, 그 초등학생들이 비영리 습작 자작 게임들 6만 종이 국가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방에 삭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웹툰으로 비유하자면요, 연습장에 초등학생이 만화를 그려가지고 학급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거를 국가 사전 검열 받지 않았다고 전국의 학급 블로그 6만 개가 동시에 삭제된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국가 사전 검열이 게임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근데 그 게관위는 검열의 칼을 법대로 휘두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되게 선택적이에요. 무명 게임에 대한 검열 기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욕먹을 만한거, 인기 게임은 상당히 너그럽고, 그렇지 않은 게임들에 대해서 검열 차단을 하면서 검열 실적을 채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지극히 행정보신주의적인 그런 행태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의원 :
네. 자, 게임물 관리 위원회. 국정 감사 참고인 채택 기사가 나온 이후에 김성회 씨에 대한 사회적인 유해를 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 아십니까?

김성회 :
예, 뭐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죠.

진종오 의원 :
예, 해 오셨고요. 이 얘기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성회 :
어,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게임물 관리 위원회하고 좀 평생에 악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과거에 위원장 하셨던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거짓 음해를 장기간 동안 당해서 좀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진종오: 개인적 이야기를 하러 나온건 아니니까, 네) 예, 개인적으로 거기에 더해서 한 명의 게이머로서, 지금 사우디와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성적으로 엄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도 살 수 있는 게임들을 오직 한국에서만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규제 일변도의 게임산업법이고, 그 칼을 휘두르는 게임 관리 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는 21만 명의 게이머분들이 같이 헌법 소원에 참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저 그 사실 저희 게이머들이 게임 셧다운제 비롯해서 게임 질병화 시도 비롯해가지고, 사실 그 국회로부터 그동안 많이 시달리고 살았거든요.
항상 법 만드실 때 누구 부르셨습니까? 의사, 목사, 그리고 학부모 단체만 부르셨잖아요. 정작 당사자인 저희들은 뒷전에 빠져서 그저 계도와 계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 게임이 산업으로, 전자 오락에서 산업으로 바뀐 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용자로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금방 끝나는 게 저희는 너무 억울해요.
20년 기다렸는데, 2분이라도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종오 의원 :
네, 알겠습니다. 2분까지 제가 드릴 순 없고, 한마디씩만 더 해보세요. 짧게.

김성회 :
예, 그럼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 한국에서 나왔잖아요? 뭐 한강, BTS, 봉준호 같은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중 문화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996년 영화 음반에 대한 사정(사전검열철폐)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콘텐츠에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이번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 폐지되어서 그것을 시발점으로 돈만 많이 버는 게임사 사장님들 말고 존경받는 그런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게임 정보 채널 G식백과의 김성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오 의원 :
너무 본인 자랑하고 가시는 거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말은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