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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3 16:05
꽤 많은 분들이 그깟 군가산점 집어치우고, 실질적인 다른 혜택을 내 놓아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이 말이 절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팔팔한 20대 초반의 청년들 2년씩 굴려먹고 그깟 군가산점으로 때우려는거라면 잘못된거죠. 하지만, 군가산점은 그걸로 끝이아니라 다른 혜택을 더 보기 위한 초석정도로 보셔야 할겁니다. '그깟' 군가산점도 주기 싫어가지고 꼴페단체에서 용을 쓰는데, 더 나은 혜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군가산점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혜택을 받기위해서라도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10/10/03 16:06
가산점 꼭 줘야되나? 싶긴 하네요. 아직 취직할때가 안되서 그런가.
사실 저는 군복무를 '우리나라 남자들이 몇백년동안 여자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뭐 준다면 감사히 받겠죠?
10/10/03 16:07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아주 깜찍한 제도가 나왔었는데요.
억지로 하는 군생활 평가까지 하려고, 아주 잡아 족치라고 pgr 에서 가루가 되게 까였죠. 당시 부사관이시던 분이 '이 제도는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입사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제도의 취지까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심지어 자신은 이미 전역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가루가 되도록 까였죠. 본문에서 주장하신 것을 거의 대부분 만족하는 제도였고, 잉여로운 2년의 군 생활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바꿀 수 있고, 본문에서 언급한 형평성 역시 일정부분 만족시키는 제도였는데 배알이 꼬이는지 신나게 까이더군요. 이 나라는 놀면서 힙합이나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인기를 얻으면, 허탈감을 얻을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집중포격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 같네요. 하려면 몰래 해야 됩니다. 땅을 사도 몰래 사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는 '기회를 향한 욕심' 같은 것도 결코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되요. 설령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좋은 표정연기로 결코 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부모님이 본인의 미니홈피에 사과문을 올려야 되거든요.
10/10/03 16:07
정부(혹은 국방부)입장에서 군대다녀오거나 다녀와야할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위해서는 뭐라도 해택을 내놓아야 하는데 따로 돈도 안들고 대충대충 쉽게 때울 수 있는 방법이 군가산점제도 겠지요.
10/10/03 16:08
간단히 생각하자면 '돈 안들이고 생색내기에' 이만한 제도 없다랄지. 끌끌
그리고 특히나 군가산점 문제는 그 역사적 속성상 제도와 입법기관에 대한 성토보단 남녀갈등 쪽으로 불이 번지기가 쉽거든요. 불 던져놓고 뒷짐지고 구경하기 좋다랄까나. 암튼 합리성~을 따지고 가자면 이것보다 더 좋은 제도는 분명히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그런걸 실행할 의지(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걸 개발, 정착시키기 위한 예산투입 등등)가 합의되어있는가가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10/10/03 16:14
제대 후 학자금 무이자융자/는 절대로 할일이 없다고 보구요 .
다양한 해택(?) 이 있음좋겠죠. 논의는 해볼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가산점도 이런데 다른것까지 확대하면 반대가 심할듯...
10/10/03 16:15
군가산점이야 다른 미필& 여성분들이 손해보는점이 있어서 반대하는것은 이해는 하지만(물론 납득은 안하지만..)
피해가 가지 않는 다른 혜택등을 반대하는건 그냥 배아파서 왈왈 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10/03 16:16
군가산점 제도가 그리 달갑지는 않지만.. 글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히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군 복무대상자와 비 대상자간의 문제가 되어야지 단순히 남,여의 관계로 조명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헌재판결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문제보다는 군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찾아봐야겠네요. 여성단체에서 군가산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자기네들 무덤파는 격이라고 봅니다. 그저 아무 논리없이 접근하는 모습을 광고때리는 거 같아요.
10/10/03 16:19
우리나라 남자들 진짜 쌔빠지게 힘들죠..
일년에 명절 2번 힘들다고 하지만.. 남자들은 1년 내내 가족들 부양하랴 직장에서 개털린다는거...ㅠㅠ;;;;;;
10/10/03 16:19
저번에 어디 토론회에서 전원책변호사가 말했던 내용같은데
'가산점이란 제도 자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가가 군필자들의 희생을 잊지않고 있다 라는걸 보여주기위한 상징적인 정책이다 ' 이런 내용이구요. 그리고 사실상 군필자들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아가게 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산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말이 많은데요.
10/10/03 16:23
이렇게 가산점제도가 부활하면 군대가는 남자들은 2년동안 고생하고 별 도움 안되는 가산점받고 몇몇개념없는 여자분들은 가산점받으면서 징징댄다고 이야기 하겠죠..그냥 돈안들이고 생색내는거 같네요.
10/10/03 16:24
한국사회에서 남자들의 군대컴플렉스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 힘들 것 같아요.
군가산점이나, '실질적' 혜택이나 아무리 해도 결국 청춘 2년을 나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훨씬 크게 느끼기 때문이죠. 남녀간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서로 대립하는 것도 결국 이로부터 시작되는 거구......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차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잡음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때우는 수준밖에 되지 않구요.
10/10/03 16:24
문제는 그 '더 좋은 정책'에 들어갈 '돈'이 아까우니 이런 생색내기 정책 밖에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사실 가산점 대상자가 몇 백만의 예비역들에게 얼마나 해당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생색내기 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들이겠지요.
10/10/03 16:22
예전에 이걸로 논쟁하다가 결국 블록먹은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생색내기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 생색내기가 합리화되기도 어렵고, 이걸 초석으로 다음 걸 요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며('너네는 가산점 이미 받았잖느냐'라는 반론 한마디가 추가되니까요), 시작부터 전체에게 돌아가지 못할 거라면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싶어서 답니다만, 저는 공무원 시험 볼 예정도 없고, 남성이고, 미필이며, 모병제 찬성이고, 병역 축소 찬성이고, 군인 인권 보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받았던 쪽지가 군대 안가니까 배가 불러서 헛소리한다라는, 자신을 예비역이라고 밝힌 인간의 쪽지라서요.
10/10/03 16:52
제 생각엔,,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혜택보다는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옳지요. 물론 병역을 이행할 만한 신체조건이 안된다든가 하는 합당한 이유는 인정되어야 하겠지요. 참 이상한게 군가산점의 문제는 분명 군필자와 군미필자의 문제인데, 가다보면 남녀의 문제로 가게 되지요. 그것은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는데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군대제도와 또 다른 병역제도를 만들어 여성에게 부과하여 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테고 반발도 많겠지만 적정한 수준의 병역을 지게 해 여성들을, 그리고 그 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의 윗분들(?)중에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 시절에 군대를 다녀와서 호봉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 계속 승진해간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을테니까요. 예를 들어 행시에 같은 해에 합격을 했는데, 군대 3년을 다녀오면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 비해 3년을 늦게 가는 셈이죠. 갭이 너무 큽니다.
10/10/03 16:54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 얼마나 되냐고 이 정책을 추진하냐 하시지만
정부 정책은 한 국가에서 시범사례가 될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민간기업이 정부정책을 따라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이미 공무원이 되어서 가산점에 딱히 찬성하는건 아니지만요.. -_-a
10/10/03 17:11
사대생인데요.
군대 다녀오니 저 군대간 사이에 여자 동기들은 어학연수 다녀와서 차이가 엄청 벌어졌더군요. 한마디로 군대 vs 어학연수로 되어서 실력이 반대로 가다보니 돌아와서 회복하는데도 한참 걸리고... 가산점 찬성합니다.
10/10/03 17:20
뭐 하나 주는것도 없는데 실질적인 제도는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간다 치고
지금은 가산점이라도 주면 땡큐죠. 미운놈 떡하나 더 준다는데 장한놈 떡 두개 준다고 문제 될건 없다고 봅니다.
10/10/03 17:21
어차피 뭘 하든간에 반대여론에 부딪히고 어떤 정책도 전역자 모두를 만족시킬순 없습니다.
예를 드신 학자금무이자대출은..대학에 안가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군필자 취업지원이란것도 구체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가산점이란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가 전역자에 대해 대우를 해준다는 상징의 하나로써 작용하는거라고 봅니다. 한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건 어떤식으로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군대가서 2년썩고 오는건 당연한 일이고 의무인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런 생각자체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10/10/03 17:36
가산점 부활은 절대 반대입니다. 군대를 가지 못하는 여자나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고요... 말 그대로 의무인데
무슨 혜택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한국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리한 세상 아닙니까... 거기다가 건강한 남자라면 이정도 의무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만 보면 군대다녀온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 자랑스런 우리나라를 지킬수있는 영광을 받았으니까요.... 저처럼 군대를 경멸하고 역겹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10/10/03 18:15
그냥...국가의 근본 자체가 썩은 나라라서... 군가산점 이런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전역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나라라면, 그전에 현역 복무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겠죠.
10/10/03 18:18
가산점은 정부에서 줄수 있는 마지막 히든카드죠....
다른혜택주라 함은 결국 세금 얘기밖에 꺼낼게 없는데..최소 수백만 이상 군필자에게 세금 혜택 줬다간 나라 거덜날지도 모릅니다.
10/10/03 18:52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가산점 제도는 반대합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역차별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는 군필자들의 대한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는 군필자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요.. 저 위의 댓글처럼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군필자들의 보상은 얼마든지 있을텐데,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군가산제도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저도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는 반대하지만, 국방의 의무(실질적인)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론 국방세를 걷는 것이구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내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의 4대 의무인 세금도 소득 없으면 안내듯이, 국방세도 그러한 의미로 보면 되구요.. 또한 국방세 내기 싫어서 일 안한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세금을 걷게 되면, 그만큼 정부 재정도 좋아지고, 국방비에 더 투자하여 군 복지도 좋아지겠죠..
10/10/03 19:06
군가산점 위헌판결이 나온지 한 10년정도 되었나요
그동안 어떤 무언가를 마련해야 한다한다 하고 말만하고 그동안 뭐라도 해야한게 있었나요? 맨날 세금이 어떻고 이건 이래서 안되고 이러면서 어떤 논의만 나오면 반대소리만 더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위헌 판결이 아니라 불합치정도로 결정내려놓고 실질적인 어떤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놓은다음에 그뒤에 중지시켰어도 좋았을텐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이건 뭐 사후 보상대책만 논의하다가 몇십년 훌쩍 넘겨버릴 기세이니 .
10/10/03 19:18
국가 유공자 가산점도 공무원을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면 소용이 없죠.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나 유족들에게 '국가'가 일정 부분 보상을 하는 겁니다. 사기업도 채용시에 이를 반영하면 좋으나 일단 국가가 '당연히' 모범을 보여 선도하는 거고요. 군필자 가산점이 이에 비해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서 이를 못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좀 더 클 수 있으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들을 위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군필자 적용 합격자의 쿼터를 정하거나 가산점을 조정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대체 복무의 길을 마련하거나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먼저 시행해야할 '당연한' 보상이라는 점을 다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의 보상은 하늘나라의 이야깁니다. 시행해봤고 가장 현실성이 높은 것부터 한 다음에 개선을 꾀해야죠. 탁상공론만 하다가 지난 10년동안 가산점에 소외된 군필자들은 뭐가 됩니까.
10/10/03 20:37
저는 이기적이고 공무원 관련 시험에 뜻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가산점에 반대합니다. 군복무에 대한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이지요. 나머지는 그냥 정신적인 자위만 하라구요?
제가 찬성하는 제도는 군인최저임금제 도입입니다. 월~토 44시간 근무로 시간당 4000원을 달라고요 십샹구리구리뱅뱅들아.
10/10/03 20:41
예전에 tv 토론에서 어떤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모든 전역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것도아니고.. 혜택받는것은 극히 소수일뿐이더라도.. 병사들 생각에.. 그래도 국가가 이런거라도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자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가산점으로 혜택볼것은 없지만..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가산점마저 인정안해준다면 괜히 기분나쁘다고 해야할까요 ? 군 가산점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지않고 수면아래에서 처리되는 문제라면, 저도 굳이 군 가산점을 찬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로 자주 등장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안이기때문에, 군 가산점을 찬성합니다. 이런것조차 안해주는건가 하는 기분때문에요.. 점수를 얼마나 가산해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설사 생색내기용으로 0.01 점을 인정해주더라도 전 가산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론이나. 그런것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다른 대안이있다면 군가산점따위 필요없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나온적은 아직까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유치한건가요? 하지만, 나라에서 월급받아먹는 공무원시험에서조차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게 .. 그냥 기분이 나쁘네요. 나라에서 우리의 군복무를 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요.. (말은 이렇게썻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 이제 저하고는 별 상관없는 문제라서요. 다만, 이런 논란이 잇을때, 관련 글이나 관련 방송을 볼때면 살짝씩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입니다.)
10/10/03 21:13
예전에도 했던 이야기지만... 사유를 바꿔서 제안해도 될 일입니다. 군대 전역을 하나의 자격증화해서 가산점을 주고, 그 폭은 여타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에 맞추어서(그리 높게 설정될 순 없을 것 같습니다만) 주면 됩니다. 물론, 전역 계급, 공익, 봉사활동, 복무지역 등에 따라서 다르게 줘야할 거고요. 이게 '병역 보상'의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산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지지가 되고 있는 이유가 '다른 정책은 돈문제지만 이건 군대 안간 사람들이 참으면 되는 문제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라도 받아서 위안이라고 하겠다, 라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별로 실효성도 없고, 안그래도 병역이라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나라에서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국방세쪽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요.
10/10/03 22:50
글쓰신분 말대로 가산점 이딴걸로 왜논란을만드는지모르겠네요
군대나오신분들의 0.1%도 혜택을못받을텐데요 군대나오면 나중에라도 나라에서 연금이나줬으면해요 한참나이때 2년이나썩었는데 나라에서 그정도도안해주면 너무우울하잖아요
10/10/03 23:34
가산점이든 뭐든 한창나이에 2년동안 사회생활을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징적이라고 여기는 가산점으로도도 이리 반대하는데 어떤것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10/10/04 01:55
고시를 준비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느끼는건데,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졌으면 면제자가 고시 붙기 쉬운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선 고시할때 가장 중요한 준비기간 자체부터 다르니까요. 사실 고시 준비한다는게 20대에 쇼부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건데(30대 넘어서 되는건 뭐 의미 없는거고요. 사시에 톱으로 붙어서 연수원에서도 톱으로 졸업한다던가가 아니면 -_-) 남자는 미필로 시작했으면 27~28세면 강제적으로 포기해야 되고, 군필자여도 머리 바보되서 왔는데 시작하는게 쉽지는 않죠.
이런걸 좀 감안해서 가산점을 좀 주십사-_-하는게 솔직한 바램이지만(= 저좀 붙여주세요 제발)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안되는것 같기도 하고.. 좀 복잡하네요.
10/10/04 02:40
가산점을 주는 건 좋은데 왜 공무원만;;
모든 군필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요;; 진짜 차라리 소득세나 감면해줬으면 크크
10/10/04 02:59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성 vs 다른 직종에 종사하려는 여성'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주목하시는 분은 없나요?
전 이 시점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군가산점은 성립해선 안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비역이고 공무원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굳이 공무원만 가산점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혜택 받는 계층은 일단은 일부라도 상관없지요. 처음엔 불평등하게 혜택을 받아도 차차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계층은 다릅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군필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균등하게 책임을 져야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요. '공무원을 지망하는 여성들'만이 그 패널티를 짊어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10/10/04 10:10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지 피해볼 사람의 존재때문에 그 정책을 반대 한다면 그 어떠한 정책도 실행될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pgr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남/여불문) 국가가 무언가 보상을 해야한다라는 의견에는 공감하실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쟁은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라는것인데 약간의 공무원 가산점은 상징적인 하나의 시작이라보는데요 이것조차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은 실질적인 보상정책이 나올수 있을까요? 과연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모든 군복무자에게 혜택을 줄수 없다'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내놓는 보상안은 어떤것이며 그것은 얼마나 실질적이고 모든 복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지 궁금하네요. 군가산점은요... 진짜 기본인겁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뭔가를 사회 각계가 함께 찾아야죠
10/10/04 11:51
솔직히 여자로서 군대를 다녀온 남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들(남, 여 불문)에게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게 더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10/10/04 18:47
어떤 한기업에서 인턴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입사할 때 나름의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보면 국방부에서 2년간 일한 군필자를 국가에서 보는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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