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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 20:21
교육비리근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인게 아니라 원래 관련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마땅히 새로 예산편성하려 해도 단기적으로 끝낼 일이 아닌만큼 애매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래 줄어든 예산중에도 아쉬운게 많지만, 윗쪽 공약들도 뭐 무상급식은 찬반이 나뉘는 문제라 차치해 두고, 나빠보이는 건 없네요. 특성화고 무상교육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도서지원같은것도 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클릭 운운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한정된 예산속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나머지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11/08/18 20:21
솔직히 돈을 지나치게 무상급식에만 치중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밥만먹고 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력평가예산은 오히려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11/08/18 20:25
표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것 그대로네요
이틀전에 제가 올렸던 무상급식 글에 이 리스트도 같이 올렸다면 훨신 좋았을거 같지만 늦게나마 보니 다행 입니다. ;;
11/08/18 20:25
단순히 저 항목들만 봐선 비교가 어렵네요. 좋은 학교 만들기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영어전용교실이 아니면 영어공부를 할 수 없다는 건 좀 억지같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인데 특정 항목의 예산이 감소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야 될 거 같네요. 단순히 증가와 감소만 보고 말할 순 없겠네요. 윗부분에 언급된 항목들 역시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11/08/18 20:36
이건 서울시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과거에 반박 자료도 올라왔습니다.
인용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 광고 내용을 반박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청은 △좋은학교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338억원이었으나 97억원을 증액해 내년 435억원을 투자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도 190억원이 늘어난 74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보건실·과학실험실, 영어전용교실 등 시설개선비는 사업효과를 재검토한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에서도 서울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분석해보니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시설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줄여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이하는 곽노현씨의 주장입니다. 곽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하느라 학교시설 투자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비판에 대해선 "예산을 막 시설 예산에 투입하는데 이 시설은 부지선정과 설계와 집기 선정, 이런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서 사실상 시민참여와 감시의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며 "그런데 나는 '시설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시설 분야에서도 시민과 전문가에 의한 참여와 검증,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설행정 시민 검증단을 운영 해봤다"고 밝혔다. '시민 검증단'은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 25명으로 구성했다. 그는 이어 "그랬더니 450억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135억이 필요 없다는 거"라며 학교 시설 공사에 엄청난 비리성 거품이 끼어있음을 지적한 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시설 보수 기준을 정해 시민 실사단을 투입하고. 한 과정을 우리 1천300개 학교가 다 봤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 시설 보수 신청 총액이 1조1천억이었는데, 이번에 3천800억으로 줄었어요. 거품이 얼마였는지 아시겠죠?"라며 시설거품을 7천200억원이나 삭감했음을 강조했다.
11/08/18 20:45
저건 그냥 숫자놀음이라 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이나 예산안 변경 사유 등 하나도 제시 되지 않은 사안이며 해당 예산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각종 시설 투자 및 인프라 확충에 돈을 쓰는 것 보다 준비물, 인성강조, 도서지원, 무상급식에 돈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11/08/18 20:49
저소득층 관련 서울시 교육청 예산 자료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74,351 55,306 19,045 34.4%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45,537 42,743 2,794 6.5% 저소득층자녀정보화교육지원 8,454 5,984 2,470 41.3% 모두 증가했습니다. 출처는 위와 마찬가지로 http://www.sen.go.kr/web/services/budget/budget.action (출처 수정)
11/08/18 20:50
예산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쓰면 되고, 비리 없으면 됩니다.
잘못된 결과 나오면 가열차게 까여야 하구요. 본문 내용이나 댓글 중 나온 반박글로 봐서는 까여야 할게 뭔지 모르겠네요.
11/08/18 20:54
기투자를 통해 더 돈이 들어갈 여지가 줄어서 감액된 걸 수도, 사업 성과가 미미해 축소된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 땜빵하려고 줄은 걸 수도 있지요. 어쨌거나 단순히 금액 증감만 가지고는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거지요.
11/08/18 20:56
사상최악님 말씀대로 단순히 예산 배정 항목만을 보고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파악할 순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정해져있던 예산 항목을 다소 크게 통합해서 "혁신학교 도입"이나 "중학교 학교운영비" "학습준비물" "무상교육대상자 도서지원" 등으로 바꾼게 아닐련지요. 아마도 학교측에 보다 큰 재정적 자유를 주려는 시도가 아닌지 추측해봅니다. 각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자금을 운영하는게 더 효율적일거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교육비리근절" 이라는 항목은 이전에는 존재하던 항목이 이번에 폐지된건가요? 10년도 예산이 유독 그 부분만 없네요. 만약 이전에도 없었던 항목이라면 11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의 효과 및 운영에 의구심이 들어서 지지하진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향후 투자대비 성과가 좋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 "교육에 대한 투자"에 "무상 급식"과 같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는지가 의문이기 때문이구요. 그 논리의 근거가 되는 논문을 보질 못했는데 논문을 쓴 연구자가 "무상 급식"과 같은 부분을 투자로 보고 효과를 측정해보진 않았을 것 같네요. 또한 정부 지원이란건 장기적으로 해악이 되고 폐단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다만 이 예산안만 보고 비판하기엔 다소 정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저 개인으로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아보기 쉽게 잘만든 예산안은 아니란 점은 알겠습니다만...
11/08/18 21:06
위키트리 자료는 태생적인 특성상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더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 언론도 근거자료를 취사편집하는 판에, 이런 개인 포스팅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위키트리'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구획지어져서 그럴 듯해 보이긴 하지만, 흔한 블로거들의 신뢰성과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11/08/18 21:09
어디 퍼올게 없어서 위키트리를 퍼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올라온 기사들은 다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고치고 하는 위키성향의 글들이라 정확한 출처가 없으면 어디 함부로 인용할 성질의 것이 못되는 글들 뿐인데요.
링크 거신 기사도 읽어보면 우습게 느껴지는게, 시교육청 예산중 자체수입이 2%남짓밖에 안된다는걸 부정적으로 언급하는데, 교육을 시장경제에 맡겨선 안된다는 진보적 생각을 차치하고서라도, 세금을 걷는 주체가 시교육청이 아닌 이상,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열한 의도가 엿보이는 기사라 여겨집니다만... 그리고 예산이란 프로젝트 예산의 경우 프로젝트 진척도에 따라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영어 전용 교실같은 경우) 그리고 수혜자를 파악해 전년도보다 예상 수혜자가 적을것이라 판단되면 이에 대한 예산들도 줄어들어야 옳은거죠. 무작정 예산이 증액되어야 좋다는 생각은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11/08/18 21:15
구체적인 내용의 신빙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다른 교육예산이 깎이는건 당연한거죠.
그걸 감안하고 무상급식을 하는데 찬성하거나 다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반대하는 거겠죠.
11/08/18 21:18
위키트리................................................................................
자음연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그냥 안 본 걸로 치겠습니다 -_-;
11/08/18 21:34
그런데 세출계산서를 보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은 전년도 77,833 올해 74.351 로 나오고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은 전년도 56,021 올해 45.537 로 나옵니다만... 세출계산서가 저도모르는 사이에 조작되지 않는 한 실제로 늘어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는 없네요
11/08/18 21:42
다른 예산교육 깎았다는 대부분은 학교시설투자죠.
문제는 학교시설 공사에 막대한 비리가 존재한다는 예가 있어 곽노현 교육감이 극히 꺼린 듯 합니다. 정확한 세출의 세목과 세부내역이 있어야 좀더 공정한 평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상급식... 게다가 친환경이라는 무상급식의 예는 다른 교육청의 예가 있지요.
11/08/18 21:54
자꾸 부자애들도 내가낸 세금으로 공짜밥먹는거 아니냐고 드립치는 분들이있는데 부자아이들이 공립학교다니나요 사립학교 다니지
어차피 사립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세금운운을 하는지 그동안 각학교 교장들이 시설물관리및 공사관련 예산빼돌려서 해쳐먹은걸로 따지면 쓰레기급 인간들 많습니다 이번투표같은 개뻘짓거리하는데 189억이나 쳐들이는거 서울시에서 뻘짓 르네상스 이딴거 조금만 줄여서 애들 밥이라도 무료로 먹이자는게 구렇게 어려운일인지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일년에 세금으로 2천만원정도 내고있는데 이중에 무상급식하는데 쓰이는게 많을까요 아님 오세훈이 개뻘짓하는데 쓰이는 돈이 많을까요 참 x같은 현실
11/08/19 01:07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간에
하나만 좀 잡아줬으면 하는 것이 토론회에 나오는 전면적 무상급식 찬성쪽 패널을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합니다. 뻔한 공격에도 대응을 하지 못하고, 실소를 자아내는 답변은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오늘 KBS주관 토론회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쪽에서 '전세계에서 딱 2군데만 전면적 무상급식을 한다.'는 공격을 하니 반대측에서는 '스웨던과 핀란드가 한다.'고 받더군요. 제 머리속에는 '그래 그 두군데.....' 공립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사립에는 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니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받더군요. 제 머리속에는 '그래 미국......그동네 선별적.....' 전면적 무상급식쪽 패널의 아주머니는 친환경 급식을 강조하더군요. 제 머리속에는 '아주머니, 그건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서 선별적 무상급식도 친환경 급식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시를 읊거나 작문좀 하지 말아 줬으면 문학계에 그렇게 등단하고 싶었나 싶습니다. 가장 압권인 발언은 선별적 무상급식측 젊은 남자분의 '왜 남자답게 승부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을 살다보면 피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드립입니다.
11/08/19 11:11
위키트리...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실컨 웃고 갑니다.. 애써 퍼오셨는데 웃음이 나와서 죄송.. 지금 무상급식 투표 자체가 정치적인거 아닌가요? 오세훈 지지자들은 투표를 꼭 해야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를 거부해야하고.. 투표의 주체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있는듯... 선별적 무상급식이든 전면적 무상급식이든.. 제 두 딸과 지금 배속에 있는 아이가 학교다니면서 남 눈치보지 말고 남들 먹을때 같이 먹고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두 아이 키우는거도 힘든데 세 아이를 키울 생각하니 너무나 힘드네요.. 먹는거 하나라도 잘 먹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둘중 어떤게 되더라도 저는 지원 받겠죠.. 그래서 별로 신경쓰기 싫은 주제네요.. >0<;;;
11/08/19 12:06
다 먹고 살자고 배우는 것인데 배우는 학생에게 무상급식 전 무조건 찬성입니다. 복지국가 다들 동경하는 국가의 이상향 아니겠습니까? 의식주가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겁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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