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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4 23:44
이 기사보고 제 초등학교때 생각났었습니다.
초1인가 2였는데 친구랑 생각없이 콜라병 마시고 밖으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물어보고 던진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말릴 생각조차 안했어요.. 그땐 이걸 던지면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생각 조차 안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친구집에 들어가서 게임하고 놀았습니다. 나중에 아주머니들이랑 경찰분들이 찾아오셔서 친구집에서 집에갈때까지요;; 깨지는소리가 쌔게 났는데 나중에 경찰이랑 아주머니들이 와서 들어보니 차 유리문 깨지는 소리였더군요 물론 제가 직접 던지지 않아서 저는 경찰서까진 가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 인생에 최악의 사건이 될뻔 했죠.. 정말 사람이 맞았으면... 저 초등학생들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는데, 제가 저런 경험이 있다보니 참 부끄럽고 욕할 입장이 안되더군요... 그때 그 친구가 너가 한번 던져봐 했으면 제가 던졌을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19에 장난전화해서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오고 이런 장난치던 철없던 시절인데, 꼭 일일히 교육하기도 애매하지만 교육 잘 받아서 이런일이 다신 안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과거에 철없던 시절이라고 자위하지만, 정말 다시한번 반성하게 만드는 기사네요..;
11/09/14 23:45
오늘 9시 뉴스에 유가족 인터뷰가 나왔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은 초등학생 두 자녀도 정말 안됐습니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개인적으론 요즘 미성년자의 중범죄율이 치솟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라서 애매하네요.
11/09/14 23:47
미성년자에게 법이 관대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데, 관대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미성년자를 "완전한 권리를 갖지 않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책임도 제한적으로 적용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권리를 갖지 못한 인간이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그 것에 관해 집중적으로 계도(사실 고쳐질거라기 보다는 성정을 억제/금제하는 방법이 되더라도)하는 다소 가혹한 절차가 마련되어여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11/09/14 23:47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목욕탕 가는데 바로 옆에 날계란 떨어진 적도 있고(아무리봐도 노렸던 듯)
벽돌을 차위로 던져서 유리 다 깨진 거 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사람 안 맞은 게 천만다행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초등학생들은 어찌해야할지.........
11/09/14 23:48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10살 짜리 꼬맹이들은 그냥 장난이었을텐데 나중에 철들며 자신들의 장난이 살인이란걸 알게 되면 죄책감에 힘들어 할텐데... 그 아이들도 안타깝습니다. 철없는 아이들 장난이 모두에게 너무도 큰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단 그 세 아이의 부모들은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할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런 장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오는지 교육시켜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야지요.
11/09/14 23:50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성년자에게 법이 관대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관대하게 봐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관대하게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잊지 않고 반성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11/09/14 23:50
예전 사건에도 댓글 달았던 적이 있는데 어렸을 적 친구의 형님께서 저렇게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교사 임용되고 몇 년 안 되서의 일이었죠. 집안의 장남이 저렇게 비명에 가고 난 후 과연 친구 어머니는 어떻게 세월을 보내셨을까 참 상상이 안 갑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출 필요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벌이라는 게 있지도 않으니까요.
11/09/14 23:54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학원하시는 친구분께서 요즘 아이들이 창문으로 돌같은 거 잘 던지니까 조심히 다니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사실 조심하기가 힘들죠..저건..) 실제로 사고도 꽤 있었던 거 같고..애들한테 뭔 유행이 도졌나 했더니 이런 일이 있군요.. 안타깝습니다.
11/09/14 23:54
그냥 '운이 안좋았다'라는 말 이외에는 딱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이런 걸 누군가 나서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사라질 일 같지도 않고(고층아파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사고가 아예 근절되진 않겠죠) 지구상 방방곡곡의 온갖 소식을 다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골칫거리가 늘어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09/14 23:57
아이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된다는 잘못된 교육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고 안 좋은 건 잔인한 장면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지말라고 해야죠. 성교육도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이쁜 그림보다 현실적인 성기 모양과 여성의 임신, 출산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경로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고 안전합니다. 어른들은 쉽게 아이들을 과소평가하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능력은 어른들이 이상한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왜곡하는 능력에 비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중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았을때 어떻게 될지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박혀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만약 머리에 무거운 물건이 부딪힌다면 어떤식으로 머리가 박살나는지 보여줘야 아이는 이해합니다. 그냥 하지말라고 말로만 설명한다면 그건 어른들의 고리타분하고 케케묵은 금기사항이 될 뿐이지요. 일탈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돌 던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도 아이들에게는 그냥 재밌는 놀이이자 일탈이었을 뿐이죠. 요즘 같이 아파트 많은 시대에 고층에서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을지 철저히 조사하고 예비하고 교육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러 저런 짓 못하죠. 일차적으로 이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상 어떻합니까. 아이를 감방 보낼 수도 없고 부모를 무조건 잡아서 형사처벌 할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합의금? 보상금? 정도인데 돈따위로 무슨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가장 답답합니다. 어찌보면 모두가 다 피해자고 모두가 다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이런 사건일 경우 국가가 유족의 삶을 보상해주는 국가 안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즉, 유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경우 생계 대책,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신과 프로그램 지원, 아이들의 육아 문제가 걸릴 경우(이경우는 어머니의 죽음이니까 이게 가장 크겠죠) 육아비, 교육비, 육아도우미 지원 등 국가가 개인의 아픔을 보듬는다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즉, 개인의 분노를 개인에게 표출하도록 하지말고 국가가 대신 욕먹고 대신 보듬는 겁니다. 이래야 세금 내는 보람이 생기는 거죠. 분노를 처벌로 푸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최대한 지원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따위는 관심없는 정부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11/09/14 23:58
초등학생이 무슨 지각이 있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악마같은 마음으로 그랬을 리야 없을 테인데,
그야말로 철없이 벌어진 일을 다리몽둥이를 부르뜨리자느니, 악마라느니 하는 말씀들은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이런 사건은 범죄라기 보다는 사고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어이없게 세상을 달리한 분에게 뭔가 보상해 드릴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당 사건의 원인자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정신진단이라든지 뭔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일이지요. 해당 학생의 부모가 사죄하고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당연한 일이라 생각되니 더 말할 필요도 없을 테이구요.
11/09/14 23:58
제가 접한 서구 문화권에서는 일 하러 가는 데 미성년 자녀나 애완동물을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령 목수가 자기 차 앞자리에 키우는 애완견을 태우고 일터로 간다던가...) 아마도 봐 줄 사람이 꼭 있어야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아이를 봐줄 어른과 같이 집에 있었더라면...저 아이들이 과연 벽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싶네요... 아이들만의 책임으로 몰고가기엔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와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도록 만든 사회와 아이를 돌보도록 강제하지 않은 법 제도의 책임이 너무 커보입니다... 사실 저 아이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우리도 어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들이든 애완동물이든 누군가는 지켜보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11/09/15 00:04
이런 글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길 수 있지만 예전에는 물총이나 침 뱉고 덜덜덜 떨면서 장난쳤는데 요즘은 벽돌이라니...
작은 돌멩이만 들어도 초등학생끼리도 큰일 난다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벽돌을 던질 생각을 할까요?
11/09/15 00:06
형법 적용 연령이 한국은 너무 높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11세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살인사건은 만 7세 이상 죄값을 치루기에 충분하다고 봐요. 아니면 부모를 관리소홀이나 교육부족으로 집어 넣던지...
11/09/15 00:06
초등학생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예외로 둬야 하겠지만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미성년이라도 응당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요새 계속 들고 있습니다. 저런 범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개체의 판단력, 그를 돌보지 못한 사회의 책임 등 미성년들이 받을 수 있는 면죄부(혹은 감면부?)의 범위를 훨씬 넘은 일인 것 같아서요. 단순 절도나 싸움 등이면 몰라도. 뭐,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긴 합니다 ^^;
11/09/15 00:08
허허.. 이런 일이 있었군요... 유감입니다..
요즘 애들이 애들 같지가 않아서;;; 끄응...;; 고층에서 그걸 던질 생각을 할수가 있는건지 참;;
11/09/15 00:10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그 연관관계를 인정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벽돌을 던진 사건을 살인행위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주로 논의되어야 할 일은 형법의 적용연령을 낮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감독할 부모의 책임,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이를 감독하기 힘든 부모들이 있을 경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감독과 후견이 어째서 부족했는가 와 같은 사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09/15 00:17
몇살인가요?
제가 철없단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딱 초3때까지만 저 비슷한짓을 했습니다. 물풍선 사가지고, 4층 높이에서요. 딱 초3때도 '너무 높이서 하면 사람 다치는거 아냐? 딱딱한거로 했다가 막 다치면 죽는거 아냐?' 라고 아주 간단한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게다가 사람을 명중시킨것도 아니고 일부로 좀 멀찍이 앞에다 했습니다. 두리번두리번 하는거 보고 킥킥거리던 어린시절이죠. 벨누르고 튀는것처럼요. 근데 그걸 16층 높이에서 (이정도면 애초에 명중률도 꽝이죠), 벽돌로 사람을 향한건 진짜 -_-...미친짓이죠. 저정도면 저 애들한텐 몰라도 가족한테 큰 책임을 물어야죠.
11/09/15 00:24
의도적 살인도 아니고, 나이도 워낙 어리니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요. 대신 가족에게 확실한 민사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저는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해당하지 않네요.
11/09/15 00:30
초등학생이 16층에서 돌 던져서 사람이 맞아죽은 사건을 의도성 범죄로 몰아가시는 건 좀 무리한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봐도 애초에 사람에게 맞추려고 던졌는 지의 의도성도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의도성을 가졌다고 해도 벽돌의 낙하속도와 사람의 보행속도를 계산해서 맞춘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 또한 어린 시절에 아파트에서 여러가지 물건(벽돌은 없었지만)을 던지며 낙하를 지켜보곤 하던 철없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이걸 무슨 악마적 범죄라도 되는양 몰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동의할 수 없군요. 저에게는 똘똘해 보이는 제 아이들조차 저 나이에 법리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범죄성 여부를 인지하고 행동할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겠고, 따라서 그걸 다른집 아이들에게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1/09/15 00:32
범죄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 범죄자 교화하는 효과만 있나요? 자의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범죄자를 단죄하는 목적은 전혀 없는건가요? 저정도 나이면 '여기서 떨어트린 벽돌은 사람이 맞으면 죽을거야' 라는 걸 모를 나이는 아닌데요
11/09/15 00:37
미성년자가 저런일을 저지르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것 아닌가요?
설마 죄송합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는건 아니겠죠...;; 애완견도 목줄없이 데리고 다니다가 다른사람 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나요??
11/09/15 00:51
현실적으로 아이한테 형사쪽으로는 안될것 같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쪽이라도 부모가 확실히
책임지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2-3천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남겨진 미성년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불편없이 앞으로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게 말입니다 만약 가해자 부모들이 책임지지 않을시에는 가해자 부모에게 형사처벌을 할수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장난을 치면 죽은사람이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미성년본인한테도 어려움이 온다는것을 알게되면 좋겠습니다 요즘 버스타면 버스 기사분쪽으로 아이들이 총을 쏘던데 그러다 운전실수해서 대량학살이라도 일어나야 미성년이 하는짓이 단순히 장난이 아니구나 할건지 답답합니다
11/09/15 00:53
제가 산본 사는데 한 3,4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밤 11시 쯤 집에 가는데 갑자기 2미터 앞쯤에 뭔가 퍽하고 떨어지더군요. 보니까 화분이었습니다. 큰 화분은 아니고 주먹 2개 정도 합친 크기 정도였죠.
위를 쳐다보니 6,7층 정도 되는 높이(학원)에서 유리창 너머 5,6명 머리가 보이던데 제가 쳐다보니 바로 숨더군요. 하도 열이 받아서 바도 쫓아 올라 가려다 갑자기 겁이 확 나더군요. 5,6명인 데다가 잠깐 보긴 했지만 분명 초등학생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몸이 한참 안 좋을 때여서 그냥 집에 왔죠. 지금 생각해 보니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걸 그랬네요.
11/09/15 00:54
이건 뭐....거의 벼락 맞아 죽을 확률로 사고가 났네요.
저 고인분의 친인척이나 남편 분은 벽돌 던진 어린애들을 찢어죽이고 싶을 텐데...그런데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개념없고 철없는 얘들의 장난에 이렇게 큰 사고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_-;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불운한 사고네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억울하게 죽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동시에 내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도 안도할 수 밖에 없는 종류의.
11/09/15 00:57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냥 사고라고 하기엔 너무 결과가 크네요. 남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가해자로 낙인찍힌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개인적으로는 실수든 뭐든,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상응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찔하군요. 잔인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가해자 아이들이 평생 죄책감을 갖고 그것에 괴로워하고 속죄하며 살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괴롭게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니까요..
11/09/15 00:59
마음이 아픕니다. 이토록 허망한 죽음이라니.. 어린 자식들 남겨두고 눈 감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도 슬픔도 살면서 평생 짊어지고 가야할텐데... 먹먹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09/15 01:03
으아...이제 머리 근질거려서 아파트 밑에 못돌아다니겠네요-_-;;;;;;;
저도 물풍선까지는 던져봤습니다만, 던지면서도 맞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런걸 생각도 못했을 까요. 맞아도 괜찮다고 여겼을까요. 아님 맞을리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법적으로는 저 아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묻지만 않을 뿐 책임은 저 아이에게 있다고 들리네요.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건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11/09/15 01:07
위에 한분은 악마취급말라고 하셨지만,
겉으로 보여진 행태자체는 악마급입니다. 어찌됐든, 맞추려고 시도했다는게 사실이니까요. 벽돌들고 뒤통수내려찍는거랑 다른거라곤,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거리뿐이군요. (거리로 인해 파생되는 변수들까지 포함)
11/09/15 01:34
먼저 이세상을 떠나신분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길 약속했을 배우자, 누군가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신 어머니, 누군가와 오랜세월 같은 추억을 가진 친구가 어이없게 세상을 떠난겁니다.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생각한다면 나이, 미성년자, 사회구조, 법, 이런거 다 떠나서 분명한 대가를 치뤘으면 합니다.
11/09/15 01:34
초등학교 몇학년인지는 몰라도 살인이라기 보단 사고에 가까운 일인 거 같네요.
그 학생들에게 형을 씌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더 중요하겠죠. 가해 초등학생의 부모가 피해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줘야 옳지 않나 싶네요.
11/09/15 01:35
2년전인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때 동네 미술학원 앞에 지나가다가
꼬마애들이 던진 찰흙작품 일부들(이미 다 굳어서 딱딱해진)을 맞아서 미술학원에 따지러 갔었는데 지금 기사 보니까 그나마 500원짜리 만한 둥근거 던져서 맞은게 다행이였네요. 졸지에 어머니를 잃은 어린학생 두명은 어쩌라는건지...
11/09/15 01:52
고등학생 때 쯤에 비슷한 경우를 당한적이 있는데,
11층 쯤에서 벽돌 비슷한게 날아와서 옆에 떨어지더군요.. 그집 찾아가서 애들 혼내니까.. 어머니가 애들이 그럴수도 있지 애를 이렇게 심하게 야단치냐고..되려 저한테 욕을 하시더군요..
11/09/15 01:52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걸 모르고 장난삼아 던지는 아이도 있고,
알면서 개구리가 폴짝폴짝 도망가는걸 보기위해 던지는 아이도 있고, 맞춰서 킬 수(?) 올리 려고 던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15층 높이에서 밑에서 보행중인 고인을 노려 던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처음에는 가벼운 물건을 낙하시키면서 놀았을 것입니다. 몇몇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물풍선 따위를 던지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무겁고 단단한 물체를 낙하시켰겠죠.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물풍선과 벽돌이 낙하하여 터졌을때 임팩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벽돌쪽이 훨씬 자극적이고 효과음도 크겠죠. 거기에 11살이면 낙하시 보행자나 차 따위에 맞았을때 위험을 모를 나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하시켜 파괴되는걸 보며 더 스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위험한 장난이 조기에 발견되어 크게 혼이 났다면, 이런 불행한 사고는 없었을지도.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철이 없든 이미 일은 벌여졌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교육의 중요성이겠죠. 신호등이 빨간불일때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일때 건너라, 신호등이 없으면 횡단보도로 건너라와 마찬가지입니다. 철 없는 아이가 몰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교육 만큼,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행위에도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게 사고이고, 그래서 초등학교 근처 도로는 운전 천천히 하라고 법으로 규정까지 해 놓았죠. 장황하게 써 놓았지만 저는 가해자 어린이에게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년에 이런 사고가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 통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런 사고가 재발할 여지는 굉장히 낮을 겁니다. 고의는 아닐지라도 15층에서 벽돌으르 낙하시킨다는 발상과 그를 실행하였다는게 무섭습니다.
11/09/15 02:16
무슨 사건만 터지면 엄벌주의 강력처벌론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에 노르웨이의 관용이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기대일까요?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11/09/15 02:19
솔직히 말해서, 어리더라도 벽돌은 사람이 죽을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는 도구아닌가요-_-;
호기심으로 다 마신 캔이나 플라스틱 팩을 던지는 것은 이해할수 있는데, 벽돌은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16층에서 벽돌던진 것에 사람이 맞으면 죽을수도 있다는 판단정도는 할텐데요.
11/09/15 02:28
마음이 아프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괜히 어머니 생각나면서 너무 마음이 안좋아지고 눈물이 나려고하네요.
애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겠죠... 그래서 너무 슬프네요. 살인이면 증오하고 분노할 방향이라도 있지요. 근데 이건... 방향을 잃어버린 감정이 또 무슨 안좋은 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누굴 원망해야할까요. 제가 가족이었다면 미쳐버렸을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1/09/15 02:51
웨스트윙에서 나왔던 말이생각나네요
"예, 당연히 죽눈걸 보고싶을 겁니다. 잔인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죽길 바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들에게 법적권리가 부여되지않을 것일겁니다."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라기보다는 몽키.D.루피님 이야기대로 교육의 문제고 사회적 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따위는 관심없는 정부니까 아마 안 될 겁니다. (2)
11/09/15 03:10
애들이 뭘 모르고 했다라는건 행동의 결과에따른 여파가 어느정도인지 가늠을 못한다이지 행동에따른 결과자체는 예측하고 있겠죠.
"누가 이거 맞으면 죽을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겁니다. 그걸 예상하면서도 행동했다는건 중요한겁니다.
11/09/15 03:55
이건 불가항력입니다. 법을 강화시킨다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못하고, 예방효과도 없습니다. 이 일을 전국의 학교에 알리고, 팻말등을 통해 주의를 주는 정도가 최선이겠죠.
11/09/15 03:56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었을때 밑에 아무것도 모르고 물을 틀고 공을 던진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마구 야단을 치시면서 그렇게 던지다간 사람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다고 하셨죠.
그 때 된통 혼나지 못했으면 저는 그런 장난을 클 때까지 칠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다 커가는 아이에게 저런 주의하나 주지 못한 부모에게 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11/09/15 04:34
우리나라 여론은 과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확실히 형법의 응보적 효과를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엄마 찾아 찡찡거려야할 초등학생을 징역살이 시켜서 얻을만한건 딱히 없으니까요.
법을 강화하여 지금보다 처벌이 2배, 3배, 10배가 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무슨 수로 형벌에 대해서 알겠으며, 어차피 호기심에 의한 충동적인 행위일텐데 예방효과는 거의 없겠죠.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성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의 어린시절은 그랬을지 모르겠으나 보통의 초등학생들은 아무 생각없이 개미를 돋보기로 태워죽이고, 잠자리의 머리와 날개를 떼어보는 등의 잔인한 행위들을 서슴없이하죠. 그런 초등학생들이 악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일부러 그러는걸까요? 초등학생은 성인과 다릅니다.
11/09/15 08:07
이런 사건이 보도되면서 얻는 효과는 아무도 처벌받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켜보는 제 3자까지 불타오르는 복수심을 느끼게 하는 것밖엔 없는 것 같네요.
11/09/15 08:45
이런 말을 쓰면 감정적이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현실적으로 얻는 게 뭐냐. 등등 나올 반응은 뻔한걸 알면서도 한마디만 쓰자면..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셔도 그렇게 말 할 자신 있으십니까.. 중대한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초등학생 본인이 아니라면 잘못된 가정 교육의 책임을 물어 부모라도 처벌을 받아야죠.
11/09/15 08:58
가해자인 아이가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일단 부모에게서 떼어놓고 따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이라기 보다는 훈련, 훈육에 가까운 수준으로 말이죠. 가해자 부모에게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금액이 피해자 가정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 + 남편과 아이들에 대한 위자료로 1~2억 정도가 아닌 최소 10억 단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1/09/15 09:56
어리고 나발이고 이런건 애들 자체 처벌이 확실히 되야 부모들이 애들한테 이딴 짓 하지말라고 교육을 잘 시키겠죠.
11/09/15 10:03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데 왜 다들 초등학생의 처벌에만 열을 올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은 참으로 슬픈일입니다만 엄청난 크기의 죽음이 저 초등학생을 처벌하고 부모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 초등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전국의 수많은 초등학생 중 하나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m]
11/09/15 10:21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덟살 철없는 동생과 중년의 어머니가 있는 입장에서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피해자의 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 아이가 처벌받고 징역을 살고 뭐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 특히 금전적으로) 를 해주는 것이 준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구요. 전반적으로 절름발이이리님의 논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당 초등생에게도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도 생각되구요. 10~11살이면 아직 많이 어립니다. 그 나이에 아무생각없이 한 행동으로 사람이 죽고 평생 그 죄를 돈과 죄책감으로 갚아나가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과 가족의 인생까지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테러 사건 때, 그쪽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감탄했던 분들과 지금 미성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인지 궁금하네요 [m]
11/09/15 10:35
미성년자의 처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녀교육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루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도 제가 돌아가신 분의 자식 입장이었으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네요. 사람이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운데 하물며 저건....
11/09/15 11:09
정말 저 아이의 부모에게 배상정도의 책임밖에없나요? 이해가되지않는군요..
미성년자의 범죄는 응당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보는입장이라 저나이대의 소년을 소년원으로 보낸다는게 피해자 가족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1/09/15 11:18
예전에 아파트 단지에 살 때, 태권도도장 버스 같은 류의 차량의 뒷자석에 앉은 초 3~5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창문 사이로 모형총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난사하더군요. 저도 지나가다가 맞았는데 맞은 부위가 정말 눈 바로 옆이었습니다. 안경을 안꼈으면 아마 눈에 맞았을 수도 있고요.순간 너무 화가나서 그 버스로 다가가는데 신호가 떨어지자 기사아저씨가 바로 달리는 바람에 잡지도 못 했죠.
아이를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도 저런 모형총기를 가지고 놀았고, 사람에겐 쏴선 안된다는 거 정돈 당연히 알고 있었고 누구나 어리다고 저런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판단력이 아이라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어른도 판단이 안되는 사람이라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기도 하지요. 뭐 저런 경우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더 확실히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푼돈 얼마 쥐어주고 넘어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11/09/15 12:43
가장 잘 알려져 있고 효과적이라 생각되는 방법으로서 해당 당사자에게 정신적인 공포를 심어주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치료도 병행해가면서 말이죠 문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사고성 범죄를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느냐겠죠 부모를 처벌한다고 해도 해당 부모가 자식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11/09/15 13:15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형사처벌 해봐야 사회가 변하는건 없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바랄 수 없구요.. 저도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아이들 책임 이전에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의 책임이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1/09/15 13:25
사실 이 사건은 살인이라기보다는 사고이고, 저 초등학생들에게 징역형등 형벌이 가해져야 할 일은 아니지요. 하지만 이게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분들도 이해하기 어렵고,(아이들이 고층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지면서 놀아야 하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도대체 뭔가요??) 저 아이들이 '악마'는 아니지만 '악'을 저지른 것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풍선을 던지는 것도 '악'이고, 다치지 않을 높이에서라고 해도 아무튼 사람이 지나가는데 뭘 던지는 것 자체도 작을지언정 분명히 '악'입니다. 11살이라고 해도 이게 안좋은짓, 나쁜 짓이라는 정도의 사리분별은 있을 것이구요. 16층에서 벽돌을 던지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건 꽤나 커다란 '악'이죠. 이 사건과는 별개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확실히 너무 가벼운 면도 있구요.
"요컨대 부족한 자에게 너무나 관대해. 부족한 자에게는 부족한 자의 이유가 있다라는 온정적인 태도. 확실한 악을 인정하질 않아. 그 이론의 결론은 그가 나쁜게 아니라 가정, 학교, 혹은 사회가 나쁘다고 하지. 그가 저지른 악의 책임을 무한정 희석시켜가는 결론이야. 정신을 차리고 보면 확실하게 저지른 악이 사라진다. 이게 납득이 되나? 악을 저지른 자가 그냥 나쁜거고, 이 얘기는 그걸로 끝이야." 이건 어떤 만화의 악당의 대사-_-지만, 가끔은 이 악당 말도 일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1/09/15 15:03
사회적인 면으로 접근함과,
부모의 과실에 대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과실치사와 살인은 구분해야하며. 11살이라는 가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의 영향에 대한 과장을 조심해야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형사적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도 "과실치사" 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11/09/15 15:13
많은 분들이 초등학생이니 뭘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하시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나 싶네요. 애들 학습이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중학생만 돼도,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강간한 사례가 있죠. 그 초등학생들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지 했는지 아닌지, 사람을 겨냥했는지 아닌지 조사해야죠. 초등학생이더라도 사람을 겨냥해서 무언가 던지거나 하는 사례는 엄청나게 많고, 본문 댓글중에도 있고, 저도 비비탄총을 겨냥해서 쏘는 걸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라면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나,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등의 경우에도 완전한 심신상실로 판단되는 경우는 드물고 심신 미약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1세면 5~6학년인데 그나이까지 높은 곳에서 뭘 던지면 안된다는 교육 한 번을, 남을 공격하면 안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못 배우고 못 알고 있었을까요. 믿기 어렵습니다.
11/09/15 17:06
부모가 민/형사 책임 둘다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옥상문 열어둔 관리실측도 민사 책임 물려야 될듯한데 이건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11/09/15 18:05
부모가 책임을 져야한다면 왜 그래야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던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던지는걸 방조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 이렇게 개별의 인격체 아닌가요?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아이가 사형당하는 것보다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m]
11/09/15 19:47
집사람나이가 42살이네요...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지 못하게 되니깐 이젠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런 일이 하게 되는군요. 로토자이인츠님의 의견은....옥상문을 잠그게 되면 비상시 피난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짧은 소견에는 옥상 출입문에 경고문과 함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철없는 초등학생을 처벌하는 방법은 14세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재판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본인의 죄가 무엇인지는 깨달아야한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저여인의 남편이나 아이들은 어찌 살런지...애효...저랑 같은 연배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11/09/16 01:44
여기서도 비꼬는 글을 쓰는 어떤 분때문에 불편한 기분이 드네요.
저는 이번사건과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촉법소년은 10세에서 14세가 아닌 9세에서 12세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배상책임도 좀 더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하신 분과 가족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부터 드네요. 나이와 관계가 없다면 이번건은 과실치사라기보다는 불특정사람을 살인한 것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과실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좀 더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어린 나이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고의성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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