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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4 23:01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올리신 자료를 축약해서 쓰면 1. 삼성의 특허는 판매금지를 신청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다만, 로열티를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은 맞고 삼성의 특허는 표준특허이므로 애플이 적정금액을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를 피할 수는 없다. 2. 애플의 특허는 표준특허가 아니므로 판매금지는 가능하다. 다만, 표준특허가 아니므로 특허에 저촉하는 부분을 수정하면 제품의 판매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가는 방법은 존재한다. 이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이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어떠한 법원에서도 애플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판매금지에 성공하는 부분은 '기술적 특허'이고 '표준특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멀티터치에 관한 부분은 좀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11/10/14 23:01
클리앙의 무제님 글에 따르면....
헤이그 법원은 The four short proceedings from Samsung, the Korean company in which all four cases a sales ban on all iPhone and iPad progressed , are canceled 삼성이 주장한 4개의 통신 특허에 관한 아이폰, 아이패드 금지 가처분 신청 4개 모두 취소 The offer from Samsung is not covered by the so-called FRAND terms 법원은 삼성의 제안이 FRAND 협정으로 인해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 Samsung patents for each 2.4 percent of the cost of a 3G chip in demanding royalties 삼성의 주장은 한개의 특허당 통신칩셋의 2.4프로 로얄티 요구 v The judge found that Samsung requires too much money, and that's unreasonable 판사는 너무 높은 가격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If the parties fail to reach agreement then would come the Samsung is still an infringement Fri prohibitory injunction. 만약 협상이 또 결렬될 경우 삼성은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Until then, the parties continue to negotiate a reasonable fee for Apple's use of Samsung's proprietary 3G technologies. 그때 까지는 애플이 삼성의 3g 기술 자산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협상해야할것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534728 --------- 라고 하네요. 즉, 판금은 기각했고 로열티 가격이 비싸니 다시 협상하라고 한 거 같습니다. 삼성의 목적은 로열티가 아닌 판금이었을텐데 졌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11/10/14 23:19
삼성의 특허는 피해갈수 없다. 근데 로열티는 받을수 있으나 판금을 시킬순 없다.
애플의 특허로는 판금을 시킬수 있다. 다만 피해갈 수도 있다. 이거로군요.
11/10/14 23:24
저번에도 썼듯이..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애플사에서 "로열티에 대한 협상 의지"만 밝혀도 판매금지 가처분은 안 내려질 공산이 컸습니다. 이제 삼성과 애플은 로열티 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로열티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삼성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지면.. 뭐 돈 받는 것이지요.
11/10/14 23:25
그너저나 판결문이 매우 미묘해서 뭐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로얄티가 싸다라는 지적이 클리앙에 보이는데, 댓글에서의 계산법이 틀렸습니다. 칩당 2.4%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4개의 특허이므로 4개의 특허가 1개의 칩에 적용이 되었다면, 칩당 9.6%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 됩니다. 업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저 %의 높고 낮음이 이해되겠죠. 2. 예전에 외국의 특허권관련 전문가의 글에서는 '표준특허'로는 판매금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은데, 판결문 자체에서는 표준특허임에도 판매금지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판매금지의 신청이 가능하죠. 단, 이 것 또한 확률은 적은 편입니다. 3. 한 가지,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애플의 '반소'가 기각되었다는 것이겠죠. 아마, 반소의 내용이 삼성의 특허가 숨겨진 특허이다 그러므로 삼성의 특허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개소리가 되었습니다.
11/10/14 23:34
삼성의 목적은 똑같이 판금을 시키는 거였는데 기각당했으니 세부적으로 어찌됐든 진거죠. 게다가 태블릿 류의 터치 방식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호주 법원에서 갤탭 10.1이 판금당했는데 잘 모르긴 하지만 사이즈가 다르다고 다른 터치방식을 쓸거같지는 않으니 삼성으로서는 어렵게 됐네요. 하지만 삼성이 하드웨어 제조에서 잔뼈가 굵고 자본이 탄탄하니 뭔가 더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11/10/14 23:47
얼마 전에
듀얼안테나에 관련해서 삼성전자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 있었죠. 듀얼안테나에 관한 신호처리 특허는 특허의 성질상 '표준특허'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헤이그 법원의 공방에서는 빠진 부분이죠. 표준특허가 아니면 현 구도상으로는 판매금지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레이트 빅 엿중의 한 후보겠죠. LTE에 관련된 특허는 아이폰 4S가 LTE를 탑제하지 않았으므로 논의선상에서는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3G에 관한 특허는 좀 고약한 것이 LTE로 이전되면 3G에 대한 로열티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LTE폰이라도 음성은 3G로 왔다가니까요. 어차피 LTE로 가도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는 하죠.
11/10/15 00:40
일단... 삼성이 원하던 '판금' 은 안됐으니 결과적으로 패배는 맞지만
삼성의 일방적인 패배는 아니라고 봐야할듯 합니다. 삼성의 특허기술이 '표준특허' 이기 때문에 여전히 애플은 삼성에 '로열티' 를 줘야하고 다시 '협상' 하라고 했고, 협상이 안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죠. 뭐... 애플이 재협상시 추후 소송에 대비해서 어느정도 성실히 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런데 삼성은 소송러쉬가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애플이 추후 삼성에 소송을 걸만한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은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합니다. 3G -아이폰4S가 3G 기술을 쓰니... 여전히 삼성의 기술을 써야하죠. -부터 시작해서 4G LTE 특허기술까지 애플에 딴지를 걸만한 건수는 많거든요. 4가지 소송들중의 3번째가 큰 건이라고 하는데... 언플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굵직한 소송이 4가지나 된다는 것이고, 애플은 그로인해 계속 시달리겠죠. 소송러쉬가 끝난 듯 보이는 애플과... 이제 소송러쉬가 시작인 삼성... 누가 이길지는 아직 진행형이니 판단하기엔 애매하지만 재미있네요.
11/10/15 01:02
이상하게 한국언론에는 보도가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애플이 미국에서 새로운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내용은 [퀄컴이 삼성과 특허양해협정을 맺었고, 애플은 퀄컴의 칩을 구매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 라이센스비를 지불할 필요가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링크) http://www.litigatingapple.com/blog/2011/10/10/is-apple-looking-to-qualcomm-for-help-against-samsung.html
11/10/15 01:46
삼성이 진거 맞습니다. 애플측에서 주장하던대로 표준특허는 피할수 없고, FRAND 조항에 의해서 삼성은 적은 특허료만 받고 애플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로열티가 비싸다던 것도 애플이 주장했던 그대로고...
11/10/15 01:48
그리고 지금 애플 주가 신고가 찍고 있습니다. 416달러 넘었네요. 4S는 예상밖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삼성과 특허싸움은 지금까지는 애플이 거진 다 이겼다고 불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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