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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8 11:44
다른건 저도 어느 쪽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고, 만장일치로 통과한건 의회가 아니라 상원 재무위원회입니다. (24표짜리)
"한미 FTA이행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를 찬성 278, 반대 151로 통과한데 이어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과반인 51표를 훨씬 넘는 찬성 83 대 반대 1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2011.10.13) http://news.kbs.co.kr/world/2011/10/13/2371536.html
11/10/28 11:46
394749님 그때와의 차이점을 알수 있는 사이트 좀 가르쳐 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대강 보기엔 그때랑 지금이랑 솔직히 별 차이 없어보이는데....미국쪽으로 조금더 좋아지긴 했지만... 어쨋든 FTA는 노대통령 최대의 실정이라 생각하는데... 저런 광고로 노무현대통령을 다시 보게 되다니 씁쓸하네요...
11/10/28 11:52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무현이 시작한거야, MB탓 하지도 말고 반대도 하지마!' 라는 건가요.
정작 그렇게 노무현정부를 비난하고 비방하던 그들이... FTA 비난 노무현정부탓으로 돌려버리겠단 의도가 훤~히 보이네요. 다른 식으로도 홍보할수 있었을텐데 굳이 돌아가신 분을 이용해서 홍보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씁쓸합니다. MB정부는 내년이 대선이라는거 정말 알고는 있나?
11/10/28 11:53
전 정권의 모든것을 부정하고 반대로 한다고 비판받던 현 정권이 참 천박하고 저열한 방법을 쓰는군요. 바닥을 보는 기분입니다.
전정권과 현정권의 독소조항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1/10/28 11:54
트위터를 보다보면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의 홈피에 있는 글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http://www.yourrights.co.kr/ 여기서 '생각들' - '한미 FTA' 에서 여러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10/28 11:54
저는 FTA에 대해서 찬성도 반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조항에 대한 팩트를 알지 못해서요. 근데 미국의회나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인 표차로 표결이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불리한 조항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혹은 정치성향이 같은 박지원씨나 문재인씨가 반대하니 반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노무현대통령 당시와 현재 정부와 어떤 부분에서 FTA조항들이 바뀌었는지 근거를 최소한이라도 제시하시면서 글올리시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11/10/28 11:59
그런데 저 광고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거의 mb정권들어서 fta 로 나라 말아먹으려고 한다. 는분위기니까요. 정확히 노무현대통령때와 지금 fta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노무현대통령당시에도 있었던 조항으로도 mb정권이 욕먹는 글이 인터넷엔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11/10/28 12:06
정부의 광고도 꼴불견이긴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온라인상에 FTA 반대 목소리가 거의 없었는데 현정부때 FTA 비준되려 하니까 갑자기 국가가 망할것 처럼 여기저기 이런글이 올라오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양비론이라고 까이는 중립적 입장의 1인이지만, 온라인상의 (일부)진보분들이 하는 행동과 보수진영의 행동이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런걸 볼 때마다 헷갈리네요.
11/10/28 12:08
민주당측의 한미 FTA 현재 (추가) 협상안에 대한 2011.8.25일자 입장 정리입니다. 최소한 민주당이 왜 반대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네요. hwp 첨부 파일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왜 PDF가 아닌 것이냐...ㅜㅜ)
http://www.minjoo.kr/blog/7937
11/10/28 12:19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의 FTA협정의 내용은 추가적인 협상을 통하여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오락가락하는지라...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아마 한국산 소형차에 대한 관세 논의에서 한국측이 양보한 부분, 미국 내 연방법과 FTA협정문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의 문제(아마 연방법이 우선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도가 기억납니다. - 기억에 의존한 것이므로 틀린 부분 있다면 아래에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뭐.. 재협상 내지 추가협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가 '양보'한 부분이 있다면, 그 반대급부를 가져와야 할 것인데.. 그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혹은 '없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제 기억으로, 현 정권의 재협상/추가협상에 '양보한 부분'만 있고 '얻어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아닐지.
11/10/28 12:30
이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이렇게 광고하면서 FTA 성과가 좋으면 자기네 덕, 나쁘면 전 정부 탓으로 돌리겠죠. 속셈이 뻔합니다. 예측 가능해서 정말 좋아요.
11/10/28 12:45
일단 다른 건 둘째치고 전 정권에 떠넘기고 못살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반대 의견 많아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유업을 잇겠다는 식으로 끌여들여서 "공익"광고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전 정권과 무슨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평소에는 눈엣가시이던 전 정권을 필요하니까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짜증나는거에요 저는.
11/10/28 13:23
이건 노무현대통령이 벌인 일이다. 그러니 나를 반대하는사람들 잘 보라 는 의도와
만약 fta가 잘못됐다는걸 알았을때 '이명박대통령의 탓이 아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를 실행하려는 한박자 빠른 실드의 의도(물론 잘됐을경우엔 이명박대통령'만'의 업적이 되겠죠.) 아 진짜 꼴배기싫어... 참 치졸한 정부네요.
11/10/28 13:29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FTA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겠죠.
그 당시에도 '독소조항'에 대한 말은 많았습니다. 그 조항이 안 고쳐진 것은 지금 정권의 책임이겠지만, 그렇다고 전의 대통령이 한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지요. 독소조항에 초첨을 맞추면 그게 그걸 겁니다.
11/10/28 13:47
전 정권 지지자분들께는 미안한 말이지만 사실 요새 말이 많은 독소조항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FTA에서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애써 차이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역풍을 맞기 십상이죠. 만약 이 정부가 다시 FTA를 지난 정부 수준으로 (살짝만) 되돌리면 전 정권 지지층에선 반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차라리 정동영처럼 솔직하게 "참여정부때는 찬성했다. 솔직히 그땐 내용을 잘 이해 못했다. 어쨌건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금융위기 등이 터지면서 미국식으로 가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난 이제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비해 이번 FTA는 미 의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는 게 반대의 근거가 되는데, 지난번과 이번의 의회 구성이 바뀐 걸로 압니다. FTA에 더 찬성하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지요. 또한 FTA에 반대하던 민주당에게 '자동차 혜택'이라는 당근이 더 들어갔고요.
11/10/28 14:19
동영상 내용은 치졸하지만
그래도 현민주당이나 전 참여정부도 한미 FTA에 대한 책임은 자유로울순 없습니다. FTA에서 현민주당이 제기했던 문제점들 대부분 참여정부때부터 체결한 조약내용입니다. 뭐 그 시대에는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때였죠 아무튼 민주당이 진정으로 지금의 한미 FTA를 저지하려면 제대로 사과부터 하고 해야합니다.
11/10/28 14:39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것중에서 FTA는 반대했던 입장인데,
이번 미국 비준과정과 우리나라 진행과정 및 FTA 공익광고를 보고 반대에 대한 입장을 더더욱 굳혔습니다. 비록 노무현대통령지지자였다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찬성했던 것도 아니고, 까기도 열심히 깠던 터라 죄송함이 남아 있네요! 그가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고민의 무게의 1g도 안했을 저이고, 죄송함이 남아 있는 저지만, FTA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반대의 입장이 더 강해지는게 사실이네요!
11/10/28 15:20
전 정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심해지긴 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성격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미국의 입장이 바뀐 건... 미국도 그때랑 상황이 다르니 그렇겠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하는 사람은 여전히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은 여전히 찬성...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11/10/28 15:37
왜 디트로이트 GM자동차 미국노동자들한테 한말도 넣지
"오바마와 내가 미국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부활시킬지 의논해 왔고 미국 자동차노동자들한테 일자리를 빼지 않고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것이다" 그럼 한국자동차 노동자들과 가족은 어떻게 되는건가
11/10/28 16:34
어딘가 이득을 보면 잃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FTA되면 저희 사업장은 엄청난 이득을 볼걸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른 사업장은 또 피해를 보겠죠. 신중히 접근해야 겠죠
11/10/28 16:41
많은 분들이 안좋아하는 정치인이지만 이 사안 만큼은 정동영 의원이 솔직하게 잘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알고보니 이건 해서는 안되는 거다." 실제로 참여정부시절에도 FTA반대파였던 천정배 의원이 그렇게 말했죠. "10대 독소조항은 사실 참여정부 시절 FTA에도 존재하는 것들이었다." FTA반대는 참여정부와의 비교를 통해 반대해서는 곤란합니다. 사실 지금보다 낫다 뿐이지 큰 틀에서는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영상에 노 대통령이 나온단 얘기만 들었습니다. (볼 용기도 안나는 군요) 아... 욕나오네요.
11/10/28 17:05
사실 다른거 떠나서 왜 노전대통령이 떠났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이번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공익광고를 만들었다는 건
노전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를 떠나보낸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부채가 있는 분들을 열받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대통령을 싫어하지만 이런 사안이 생길때마다 싫어한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분노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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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비준지원 공익광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