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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9 14:23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입력되어있는 기사가 없다고 뜹니다.
특정인에 대한 실명공개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11/10/29 14:25
이미 대법에서 국회 내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인터넷 게재는 면책특권 범위 밖이라고 파기환송시킨 사건이라 결과는 예상된 거였죠.
이래서 폭로라는게 참 어렵습니다.
11/10/29 14:48
간첩 폭로한 주성영 그래도 국회의원 잘 해먹 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 비자금 폭로한 홍준표 역사 당 대표직까지 해 먹고 있는데 진보 진영에만 서릿발 같은 칼날은 들이댄다는 제 생각은 착각일까요? ㅠ.ㅠ
11/10/29 14:54
사법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표적수사는 계속 될텐데, 걱정입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를 개혁할리는 절대로 없고, 참여정부 때 꼭 해냈어야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해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하는게 좋을지....반발도 장난 아닐테고...
11/10/29 15:06
내년 총선에 출마 못하면 노회찬 전의원은 거의 정치적 사형인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진짜 여러명 훅 갈 수 있겠네요.. 근데 대법 확정도 아니고 항소가 남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건 좀 궁금하네요.
11/10/29 15:16
1년전쯤 대구의 밤문화 주성영씨가 전직검찰인사한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희호여사가 신한은행에서
하루에 2조원씩 6조원을 인출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로 유포로 벌금 300만원짜리 기소한것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11/10/29 16:10
제가알기로 노회찬의원은 이렇게 될거 알고도 질렀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다들알고있었고 쉬쉬하는데 노회찬만 참을수 없었고 보좌관들이 총선포기해야할것이라고 극구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m]
11/10/29 17:07
아...착각했네요;; 그런데 잘이해가 안되는게 떡값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했고 그런걸로 저정도의 처벌을 받는경우가 있나요? 다음주에 나꼼수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서야 디테일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겠네요;;;
11/10/29 21:00
제목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을 보니 집행유예군요. 매우 당연한 판결인데 제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곤란합니다..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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