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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0 03:13
요즘 FTA 이슈를 보면 FTA 전면 반대파와 검토후 찬성파가 함께 섞여있네요. 민노당 정도가 전면반대를 주장하고있고 나머지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불공정 조항이 없다면) FTA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군요. 저 개인 신상에는 FTA가 유리하긴 해서 저도 이쪽 입장입니다.
캐나다-미국 FTA가 검토가 7년 걸렸다죠. 같은 언어를 쓰고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52번째 주라고 불리는 캐나다도 그렇게 오래 검토를 했는데도 부작용이 상당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이제 4년 검토했으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오랜 장고에 의해 결론지어졌으면 좋겠네요. 무슨 중매도 아니고 장가갈 나이 됐다고 일단 딱 눈감고 결혼하자는건데...만약 안맞으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니까요.
11/11/20 04:52
FTA는 정말 전면재검토후 하기는 해야 할텐데요..
흥선대원군 시절도 아니고 무조건 철폐는 오히려 독이 될것 같구요 독소조항들을 잘 검토한후에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주도하고 다른 당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겠죠? 크크
11/11/20 08:26
진짜 법관출신이라면 FTA 조약 조금만 훑어봐도 자존심 상하죠. 일개 조약이 사법권을 들었다놨다 하는데.. 회창옹이 아직도 선진당에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출신이라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11/11/20 12:48
민주당이 그냥 하지 말자라는 입장이였으면 한나라당도 지르기 좋았을텐데 그게 아니여서 상황이 좀 묘하게 되어버렸죠. 하다못해 서울시장 선거만 결과만 안봤어도 지금보다 내부 상황이 훨씬 좋았을거라 생각하지만 오세훈님에 날카로운 찌르기가 너무 잘 먹혀 버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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