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통과된 이후, 좀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협정문과 이행법안을 직접 읽어보고 있는데요.
읽다보니, 이건 정말 불평등 협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ISD만 빼고 찬성이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 아래는 미국측의 한미FTA이행법안의 링크 및 내용일부입니다.
http://waysandmeans.house.gov/UploadedFiles/KOREA_Statement_of_Administrative_Action.pdf

The Agreement does not automatically “preempt” or invalidate state laws that do not
conform to the Agreement’s rules, even if a dispute settlement panel were to find a state measur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한국에서는 국제조약은 곧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위 단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측은 협정과 모순되는 주법이 있어도 협정이 주법을 우선하거나 무효화하지 못한다고 이행법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즉, 한국은 FTA조항을 바꾸려면 한국의회와 미국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미국은 단지 주법만으로 FTA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2. 아래는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문 링크및 내용입니다.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us/pdf/k53.pdf

소위 [일방의무조항] 중의 하나인데요. 주어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미국및 외국의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 및 그밖의 형태로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개인및 기업을 기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측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주어로 한 [일방의무조항]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수십개는 되는 듯 합니다.


대한민국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인터넷 불법복제(인터넷상에서 그러한 저작물 및 그 밖의 대상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를 포함한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 집행상 우선순위를 가진 사안임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또한 소위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무단 다운로드 및 그 밖의 형태의 불법복제 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 그리고 특히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 인터넷상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을 제공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에서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강화할 것이고 , 대한민국은 인터넷 불법복제를 방지 조사 및 기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민간부문 그리고 미합중국 및 그 밖의 외국 당국과 협력할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러나 이 협정 발효일 후 , 6월 이내에 부서 또는 합동조사팀이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에 종사하도록 명확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하는 데 동의한다 이 팀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미국 및 그 밖의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온라인 불법복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형사조치를 개시할 것이다 그 팀은 권리자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직접적인 침해자를 기소함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효과적으로 침해를 유도하는 서비스를 개발 및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개인 및 기업을 기소하는 데에 동의한다


그동안 내용도 잘 모르고 언론기사만 보고 찬성/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은 시간나실때 직접 이행법안과 협정문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만 읽어봐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