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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1 13:26
내년엔 사면될 확률도 있으니깐 힘내면 좋겠군요.
이와중에 다스 지분 9%를 기획재정부가 들고있다는 일요신문기사도 보이네요 -_-;;
11/12/21 13:27
<a target='_blank' title='ImageShack - Image And Video Hosting' href='http://imageshack.us/photo/my-images/585/66190494.jpg/'><img src='http://img585.imageshack.us/img585/9072/66190494.jpg' border='0'/></a>
Uploaded with <a target='_blank' href='http://imageshack.us'>ImageShack.us</a> 이거 html 표시하고 올려보세요 그럼 될껍니다.
11/12/21 13:51
어제 밤 대한문 앞에서 한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마무리 연설이네요. 경박하지 않고...울컥하네요...
http://www.youtube.com/watch?v=veqtW7ENxAY 단순하게...공익만 추구한다면...꾸준히 지지할 수 있겠네요...
11/12/21 14:09
유죄 나오면 즉시 투옥이라니 걱정이야 되시겠지만
대법원이 유죄를 줄 내용이 아닌데요 뭐 내일 10시에 파기환송 뜨고 주말에는 최강의 깔때기를 기대해 봅니다 [m]
11/12/21 14:44
대법원이 아무리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해도, 바보는 아닙니다...;;
아니, 정치논리에 휘둘린다 쳐도, 말도 안되는 판결은 오히려 현 정부에 불 붙은 폭탄을 던지는 꼴이 될텐데;; 제 생각으로는, 유죄판결은 하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절충하지 않을까...
11/12/21 15:03
많이 아쉽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아마도 유죄판결이 나올거라고 저나 제 주변의 지인들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미 그럴걸 인지한 상태에서 지금 윗글에 적으신 내용대로 행동하고 있지않나 싶고. 파기환송을 하면 현 정권의 레임덕에 완전히 초특급 F1용 엔진을 달아주는 일이 될테니 그럴 일은 없을것이라 보고. 참...많이 안타깝네요. 현 정권 4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게 무엇인지 정말 온몸과 온 정서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11/12/21 15:20
그나저나 정봉주 가면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을 구하긴 해야할텐데, 출연하길 원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워 하긴 하겠군요.
유시민...은 요즘에 좀 상태가(...) 최재천 변호사도 괜찮을거 같고..
11/12/21 15:36
지인의 절친이 판사신데..
그분 얘기로는 법적으로는 무죄파기환송 확률이 95%인 사안이다. 그러나.. 라고 하시더군요. 뒷얘기는 말씀 안하시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판사님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초면이라고 존대하시고 자리에 있는 내내 겸손하고 예의바르시더군요.
11/12/21 15:57
제 고교동창 한 녀석은 검사인데. 얼마전 연말모임에서 만났을때 이 이야기가 잠깐 화제가 되어 얘길 나눠보니.
마찬가지로 법적으론 지금까지 끌고온게 말도 안되는 사안이지만 어떤일이 벌어질진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더군요. 뭐..모두들 어느정도의 각오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1/12/21 16:40
대법원마저 무너져버리면 정말... 할말없죠.
파기환송 확률이 무척 높지만요;;; 주말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토네이도깔대기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11/12/21 17:31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봉주씨 건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확정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이것을 대법원이 공정성을 잃었거나 무너진 것으로 해석하실 분들이 많으신가요?
11/12/21 17:55
당연하죠.
사안 자체만 가지고 보편적인 논리로 판단을 한다면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리적 판단이라고 해서 이러한 보편적인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서는 않됩니다. 정말 크게 양보해서 네가지 중에 단1개라도 파기 환송되 고법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사법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만약 4건 모두 인정되어 형이 확정된다면 정말 조봉암 이후로 사법부 사상 최악의 치욕적인 재판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죽을때까지 재판 결과를 낸 이상훈 대법관의 이름을 잊지 않을겁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탁해도 공정선거가 보장되고 사법부만 똑바로 서 있다면 그 사회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1/12/21 18:01
일단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판단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칙이겠구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 역시 법리적인 판단과 관련된 부분이었구요.
11/12/21 17:51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그리고 판결은 이미 났고 그 발표가 내일이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히 맞는건가요? 음.. 그러니 판결은 이미 나 있는 상황에서 발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판결이 정해지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또, 전자의 경우라면 이미 나와있는 판결이라도 미루어진 동안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도요.. (제가 쓴 질문을 읽다보니 오타가 있어 고쳤씁니다..)
11/12/21 18:40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참고로 전 대법원장이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분이고 원래 정봉주 전 의원 판결도 이 분 임기 내에 되었을 거였는데(8월 이었죠) 갑자기 판결이 밀렸고(전 대법원장 임기는 9월까지), 지금은 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판결날짜가 다시 잡힌거지요.
11/12/21 18:15
저 개인적으로는 (정봉주의원의 안위를 바라지만) 대법원이 원심확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진보진영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검찰은 이들이 행정부인지 사법부인지 뭔지 모를정도의 조직이기주의의 극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나라 기득권중 마지막 양심이 법원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아마도 시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2의 6.10. 항쟁과 비슷한 사태가 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백만명 정도 뛰쳐나와서 청와대 돌진하면 이명박 하야도 꿈이 아니죠.
11/12/21 18:34
저는 정봉주가 모든 일에 최선을 선택을 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정치인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최소한의 진정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참으로 매력적이라 생각하며 지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부디 바람직한 판결이 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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