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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12/28 17:41:39
Name New)Type
Subject [일반] 대구 중학생 자살 부른 게임 서버 압수수색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였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항상 이런 문제의 원인을 컴퓨터 게임으로 정해놓고
다음 발언을 생각하는 것 자체라고 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 역시 게임을 주 원인으로 놓고, 일단 제목을 이렇게 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http://news.nate.com/view/20111228n00710

마이클 무어의 영화중에 '볼링 포 콜럼바인'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의 범행동기를 찾는 과정에서 이들이 헤비메탈 그룹 마릴린 맨슨의 팬으로 드러나자
일부 우익들은 마릴린 맨슨의 폭력성을 문제삼았었는데,

마이클 무어는 '영화에서 그들은 총기난사 전에 볼링을 자주 하러 다녔으니, 볼링이 원인 아닐까.'
라고 했다가 사회 시스템 자체를 파고들어가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역시
아이들의 폭력성의 원인을 또다시 게임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식으로 '밥'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밥이 원인은 아니었을까요?


이럴바엔 아예 한국에서 게임 산업을 없애버리는게 (누군가의) 사회에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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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8 17:43
수정 아이콘
게임 산업을 없애버리면 도대체 이렇게 쉽게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안 없앨 겁니다.

참, 웃기네요. 밀레 옷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 학생이 그 옷을 강제로 사게 했는데 밀레 회사는 압수 수색 안 하나요?
허스키
11/12/28 17:43
수정 아이콘
제생각엔 물같습니다. 물
11/12/28 17:44
수정 아이콘
뭐 갈취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야 할 수 있는데, 이걸 주원인인양 부풀리는 언론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레몬커피
11/12/28 17:46
수정 아이콘
크크 이건 뭐 어디 블랙코미디에서나 나올법한
11/12/28 17:46
수정 아이콘
핸드폰으로 협박 문자를 보냈으니...핸드폰 제조회사와 통신사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로망임창정용
11/12/28 17:46
수정 아이콘
학교를 다녀서 자살했으니 학교를 없애야 합니다.
11/12/28 17:46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런 논리에 몇몇 학부모들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죠; 답답합니다.
11/12/28 17:46
수정 아이콘
그 게임이 하필 본사 일본으로 옮긴 넥슨꺼군요 참 정확한 판단이었나봐요
Mithinza
11/12/28 17:47
수정 아이콘
'포스탈'같은 게임을 했다면야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중권
11/12/28 17:47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은 다들 읽어보신건지...
11/12/28 17:47
수정 아이콘
생각을하라고 생각을!!
양정인
11/12/28 17:49
수정 아이콘
문자야.. 핸드폰에서 복구하거나 통신사에 요청해서 복원해서 조사를 해서 어느정도 밝혀냈고
게임내에서도 협박을 당했을수도 있으니... 조사가 필요하죠.

문제는... 이 사건의 주 '원인' 으로 게임을 몰고가려고 하는 생각들이죠.
게임이 아주 작은 부분의 영향을 끼쳤을지언정 절대 주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의 몇 분들의 말씀처럼 언론에서 마치 게임이 주원인인양 몰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11/12/28 17:49
수정 아이콘
사실과 다릅니다.

아래는 더 늦은 시간에 나온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local/2011/12/28/0803000000AKR20111228142600053.HTML?template=2086 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A군 등이 게임에 접속한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신허가증'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해당 게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같은 신문의 다른 기자가 올린 기사에는 게임업체 수사 관련 얘기는 쏙 빠져있습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2816011221950.htm

올리신 한국일보 기사 올린 시각을 보고 추측하건데
사회부 기자가 경찰서에 죽치고 있다가 친한 형사랑 커피+담배하면서 얘기하다가
'음 거 접속한거 캐낼라카믄 압수수색 해야하지 안켔나'하는 정확히 확인 안된 얘기 덥석 물어서 기사 올린 거 같은 느낌이 진하네요.

이 사건 때문에 괜히 경찰이 엄한걸로 게임업계 때려잡는다는 오명을 뒤집어쓰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게임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죠..
11/12/28 17:50
수정 아이콘
경찰은 이 게임업체의 운영 서버를 압수해 숨진 A(13)군과 가해자인 B(14), C(14)군의 '메이플 스토리' 게임 접속 위치 및 시간, 아이템 구입 내역, 캐시 충전 내역, 해킹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Mithinza
11/12/28 17:52
수정 아이콘
하여튼 인터넷 신문들은 제목낚시질좀 그만 했으면 좋겠군요...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 내용도 낚시일 가능성이 높군요 -_-)
11/12/28 18:00
수정 아이콘
제목 낚시가 아니고 그냥 잘못된 기사죠. 제목이 뭐던간에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건 경찰간부레벨에서 아무 알수없는 이유로 전혀 켕길게 없는 게임사를 여론이 가해의 원인중 하나로 판단하도록 지목한겁니다.
후후하하하
11/12/28 18:14
수정 아이콘
게임보다는 게임문화가 폭력성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의 대부분은 누구와 누구의 대결구도가 대부분인데,
그속에서 게임을 하는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남을 이기는것에 신경을 쓰는데,
현실에서 주어지는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기대치가 보상받지 못하면
낙담이 분노로 변화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못할때 폭력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벗어나 비교보다 개인의 성격이 우선되는 문화가 사회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애초에 누가 누구보다 낫냐는 아주 무의미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비교의 기준으로 생각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 있겠죠.
벙어리
11/12/28 18:59
수정 아이콘
자살하기전에 학교에 매일 갔으니 학교가 제일 큰 문제군요.
학교를 없애면 학교폭력이 사라집니다.

학교에 게임을 대입하면 현재 꼴이군요.
온푸님
11/12/28 19:1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한국에서 이따위 취급받는 원인은 언론, 정치계, 학계에 돈을 적게 주기 때문인거 같습니다..
뒷돈이 아니라도 언론이면 광고, 정치면 후원금 등으로요...

특히 이제는 아예 9시 뉴스에 아이돌건강까지 걱정하는 뉴스가 나올정도로 삼성급의 국위선양 대우를 받는 아이돌기획사들과
비교해보면요....
11/12/28 20:35
수정 아이콘
음... 제목이 약간 부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압수수색'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는 말이고,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압수수색이란게 상대가 불복할것을 예상하고 강제로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협조공문 보내주면 넥슨이 뭐가 꿀려서 그깟 로그 안 줄까요?
물고문했다는데 왜 수자원공사는 압수수색 안하죠? 나참]

이라는 덧글이 보이는데,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의 협조공문으로 로그내역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넥슨이 협조공문에 그냥 응하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협조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적사항과 ID 뿐입니다.
실제 통신사실 내역(이 사건에서는 로그기록)을 확인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관이 발부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도 압수수색영장의 일종입니다.
물론 로그내역에 대한 압수수색만 하고(회사측에서는 허가서를 보여주면 임의제공을 합니다), 내용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찰관이 게임업체 서버 내용을 직접 열람해서 뒤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이를 서버 압수수색이라고도 하므로, 틀린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압수수색이 아니라서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압수라고 하면 강제로 빼앗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형사절차에서의 '압수'란, 임의로 제출하든 강제로 빼앗든 상관없이 목적물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는 절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11/12/28 20:44
수정 아이콘
아아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들도 헷갈린 거 같네요 ;; 본문의 기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같은 뉘앙스의 글이고,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 말하는 '통신허가증' 언급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압수수색영장과 다르다는 거처럼 경찰에서 얘기했다는 거 같은데..
11/12/28 23:31
수정 아이콘
정말 헛된 곳에 공을 쏟고 있네요...
게임은 단지 현상적으로 얽혀 있을 뿐이고, 중요한 연관성은 본질적인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에서 찾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게임중독이 무섭기야 하지만 이 사건으로 게임회사까지 압수수색을 한다는건 완전 주소를 잘못 찾은 듯합니다.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올려주신 스위덴인가의 '왕따체험' 교육 같은 방식의 교육방법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요..
11/12/29 00:52
수정 아이콘
헛된 곳에 공을 쏟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주관적 요소, 즉 왜 가해자들이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만,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하는 압수수색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객관적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은 당연히 게임 로그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살해서 가해자의 진술만을 청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유서와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가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를 재구성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비슷한 행위를 반복한 피의자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자기 자신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리고, 게임회사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허가는 이 사건에만 특이하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게임 로그기록 확인을 위한 허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공식통계는 없지만 전국적으로는 아마 하루에 수백건 정도 될 것입니다). 평소 게임을 즐기던 피의자들은 사건이 발각되어 도망다니는 중에도 게임접속을 많이 하므로 이를 체포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게임을 이용한 사기죄도 꽤 많은 빈도로 발생하므로 그 수사를 위해서는 로그기록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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