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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0 18:02
중요한 건 심신미약이라든지, 술이 면죄부가 된다든지 하는 것 보다도 성폭행 당한 여성을 매서운 시선으로 보는 사회겠죠.
신고율이 12.3%라니...
11/12/30 19:59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형법 법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주운전만 예외규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 음주로 인한 감형을 없애려면, 형법 전반적으로 법리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성범죄만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갖춰야 할텐데, 제 생각에는 양쪽 다 그렇게 합리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m]
11/12/30 21:42
개인적으로 담배에 비교적 엄격한것에비해 술에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술로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가 제 생각엔 더 클것같은데 이상하게 술에관해선 너무 관대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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