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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3 23:40
끔찍하네요.
민자유치 soc사업은 손실액을 다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거 같던데 그럴바에야 차라리 전액 세금으로 공사를 짓던가, 왜 한다리 걸쳐서 사업을 해서 언한 놈 배불려 주는지 참. 복지 포퓰리즘? 당치도 않죠. 토목 포퓰리즘이죠.
12/01/03 23:42
이런거 보면 전에 대선때 돌았던 가카의 숨겨진 재산이 1조라는 소문조차도 우스워요..
뭐 당시엔 나름 추정 2600억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가카의 숨겨진 재산은 몇 조 단위는 될 거 같습니다. 뭐 맥쿼리가 전부 다 가카꺼는 아닐테지만... 과연 가카 지분은 얼만큼 될런지..
12/01/03 23:43
우면산 터널 등 몇가지는 알고 있던 얘기였는데 저렇게 많을지는 몰랐네요 ;;;
인천 국제공항 매각건도 저 회사였다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입니다!!!
12/01/03 23:45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들 재산은 조단위인데 왜 내곡동이라든가 다스 BBK 관련 몇백억, 몇십억 푼돈(?)에 연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12/01/03 23:48
국가가 수익모델...
문제는 탐욕스런 일가족에게 국가와 국민이 농락당하는 와중에도 굳건한 30%의 굳건한 지지율이죠. 말도 안되긴 하지만, 나라를 반으로 갈라서 그 분들끼리 따로 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12/01/03 23:49
제가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블로그 글이 이해가 정확히 안가네요;;
블로그의 내용이 맥쿼리라는 회사에서 각종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법인세를 안 내는 꼼수를 써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MB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상 업계에서 민영화하면 투자할 회사 가 맥쿼리뿐이니 맥쿼리가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형이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 운용(그런데 재간접 펀드가 뭔가요? 그리고 이지형이 맥쿼리라는 회사 간부 직책인가요?)을 하기 때문에 MB와 관련되 었을것이다, 이거 맞나요? 잘 아시는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정말 잘 모르겠어요
12/01/04 01:09
민자고속도로나 민자터널을 지을때 그 비용을 민간 회사가 대어서 만들고
민간 회사는 그 운용비를 몇년간 받는 식으로 해서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식의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 운용비를 회수할 때 적자분을 국가나 시가 보상하는 계약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는 건설회사가 정상적인 투자로 투자를 해서 짓는게 아니라 여기 나온 맥쿼리에서 자본을 빌려서 짓게됩니다. 그럼 그 맥쿼리에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이자가 사채보다 높은 고금리로 매겨져 있고 따라서 운용비는 늘 마이너스이고 전체적으로 시나 국가에서 그 모든 비용을 혈세로 지불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간단히 설명해도 어렵네요;;; 여기에 애초에 사업성을 뻥튀기 하거나 쓰리쿠션으로 자본을 빌려대거나 하는 꼼수가 더 들어가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게 저 블로그 내용이죠 ;;;
12/01/03 23:59
맥쿼리인프라에서 MB정부 이후 투자한 SOC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주주현황도 일반 대기업과 달리 국내지분이 75%가 넘는 전형적인 검은머리외국인의 회사입니다. 민자사업이란 것이 6~20%에 다다르는 이자수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계약으로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지만, 국가에 돈이 없던 시절엔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존재였지요.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몸담았고 강만수가 공항지분매각을 추진하면서 맥쿼리보고서를 인용하고, 호주 맥쿼리공항을 예로 들었지만 맥쿼리가 현재까지 각하의 덕을 본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지형씨는 맥쿼리때보다 골드만때의 일이 최근에 불거졌지요. 싱가폴에서 그때 국가에 손해를 입힌 외국인과 현재 동업으로 또 브로커역할을 한다는데... 그냥 거기서 자리잡고 아버지,삼촌 모두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12/01/04 02:58
오래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봤던 그림인거 같습니다.
딱히 적당한 제어 방법이 없이 현재 맥쿼리에게 너무 무분별하게 SOC사업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에 민자 사업관련한 글을 봤었는데 맥쿼리 이외에도 같이 경쟁하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거의 들러리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 사실 맥쿼리자체가 SOC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일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맥쿼리의 무분별한 로비, 또는 이러한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승인해주는 지자체장이 더욱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민자국책사업의 평가 및 선정 과정 중에 크게 잘못되고있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책평가기관 및 사설 평가기관의 엉터리 수요조사입니다. 전에 KBS 추적60분을 보니 김해경전철 관련 수요를 뻥튀기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평가기관의 부실 조사가 결정적인거 같더군요.. 그때 기억에 이러한 평가를 내리는 곳이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곳인데 이곳의 수요예측 조사는 정말 엉터립니다. 거의 모든 민자 사업에는 특히 맥쿼리 관련 사업에는 예외없이 사업자측에 크게 유리한 수요 예측 조사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통연구원은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사설 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 과정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사설 평가 기관장은 일반적으로 한국 교통연구원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별 검증없이 한국 교통연구원의 논리를 맞다고 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해주고 있더군요.. 이러니 무슨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고로 추적 60분을 정리한 블로그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lueserse&logNo=20144044434 한국 교통연구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KTX 민자 사업에도 평가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이 민자사업자 쪽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수요 및 가격 예측 조사 결과를 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에서 내놓은 성명서를 한번 보시죠..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4&wr_id=338 이 쯤 되면 이 한국교통 연구원쪽에 사업자쪽의 부당한 로비나 금품등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제대로 조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퀴리가 아마도 이부분에 대한 로비에 강한 뭔가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지형씨의 역할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로비가 크게 한부분을 차지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지자체의 무모한 성과주의입니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시장 혹은 군수의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이 부분은 원글에도 나와 있지만 이명박 서울 시장의 '우면산 터널 특혜' 그외 청계천 사업자 선정의 특혜 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전국 각 시도지사들이 경제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달만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민자 사업을 승인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에도 시도지사에게 어떠한 이권에 대한 댓가가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맥쿼리라면 대통령의 친인척이 참여 혹은 관리하는 회사이니만큼 이러한 로비가 훨씬 쉬웠겠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지형씨 일가에게 일부 수익이 흘러들어갔을거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무리만은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언론이 좀 파헤쳐 줘야하는데 외눈박이 언론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12/01/04 09:38
이지형씨가 맥쿼리 사업을 통해 많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전에 추적60분 보니 민자사업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어야할 도로는 있고 국가에 당장 큰 돈이 없으니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미 그 사업성 평가나 다른 부분에서 부정이 엄청나더라고요. 위에 Rein_11 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국교통연구원은 뭐하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얼마나 받아쳐먹은건지는 모르겠지만 평가 및 예측하는 사업마다 제대로 된게 없더군요. 그로 인해 한 해에 흘러나가는 세금이 얼마인지 정말 이런 민간위탁 사업방식은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01/04 16:03
민자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돈이 안들어가는것도 아닙니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익은 민간인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문제겠지요. 죽으나 사나 손해보는 부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민간인기업에게 보존해 주는 구조이니깐요 쉽게 생각하시지만 30년이면 지금 20대가 간신히 취업해서 60살 가까이 될때까지 민간인 기업을 먹여살리는겁니다.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국가의 돈으로 하면 됩니다 몇 명 이용하지도 않는 용인경전철,통행량 자체가 적어서 계속 적자를 보존해 주어야 하는 우면산터널 이번 경제부분인 꼽사리편을 들으시면 이것 말고도 기가 막히는 민자사업이 많습니다. 또 왜 하필이면 내곡동 가까이 있는 사업이 많은지. 지금 피자알에서 있는 20대 후반 분들이 60대가 될때까지 특정세력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평생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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