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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1/21 22:23:19
Name Lainworks
Subject [일반] 통일 얘기가 나와서 슬쩍. 통일의 이유는...
* 전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리란 얘기죠.






사실 한민족이고 어쩌고 자시고 다 쓸데없는 소리니까 패스.

유물론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봅니다.

즉, 지금 21세기 시점에서 통일이 남한에게 필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당장에 초중딩 교과서등에서 얘기하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서 행간을 읽어보면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에 남한의 기술을 합해서 경제 시너지 베리나이스굳!!!

아니면 간접적으로나마,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해소로 코리안 디스카운트 삭제 베리나이스굳!!!

거기에 내수시장 확대 오예!!!!

이정도죠.


그니까 필요한건 북한의 노동력(사람수)이랑 천연자원, 싼 땅값 정도입니다.

땅도 뭐 사람 살 땅 부족한게 문제가 아니라 식량자원 문제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약간 비틀어 얘기하면 우리는 북한과 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게 아니라

식민지가 필요한겁니다.

상호 군사적 충돌을 완벽하게 배제하고 경제적으로 교류가 가능하게 해서

누가 봐도 후진국인 북한을, 선진국인(경제적으로는 빼도박도 못할 선진국입니다 한국) 남한이

실컷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거죠.



명분도 있습니다. 분단이 길어져서 체제와 문화가 너무 달라 합치는게 힘들다.

그러니 연방 형태로 경제/문화적 교류를 우선하고 통일은 나중에.






문젠 북한이 이런 시스템을 과연 용인하는지의 문제죠.

북한은 결국 체제 유지가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남진 통일? 수뇌부가 단체로 미쳐돌아가지 않는 이상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봐야죠.

요근래 대남 도발이 일부 과격 군부세력의 준동이라면 북한은 더더욱 체제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리라 예상하는게 맞겠고

북한 수뇌부의 행각이었다면 충격요법이라 생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체제 유지를 최우선하는 북한이기에, 저는 개성공단이 일종의 실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교류는 없다. 군사분계선의 철폐도 없다. 다만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노동력을 제공하겠다.

남한이 원하는 식민지적 시장경제 구조에 더해, 문화/인적 교류를 완전히 배제해서

얼마간의 이익을 챙기며 체제를 유지할수 있는지 보겠다- 죠.



그리고 압록강 연안에서 북한이 중국에 각종 이권을 팔고 사업을 승인하는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고요. 물론 돈이 급한것도 사실이겠고.






뭐어....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이 실험을 어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국, 남한이 북한 상위 지도층을 유지해준다는 완벽한 보장이 가능하다면

통일의 가장 실현 가능한 모델은 식민지 모델이 될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모델이 아니라면 남측에서 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슬픈 일이지만요.







덧 : 결국 그래서 저는, 남북문제의 해결에는 햇볕정책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관심이 없는 현상황 유지라면야 MB 식의 대북정책도 나쁘지 않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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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1 22:27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를 원하는 쿠데타 비슷한 내부분열로 시작되어야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근데참 ..어떻게 얼마나 세뇌교육을 하면 이지경이되도록 쿠데타 는 커녕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수령님 수령님 하고 사는지..

군대 갔다왔지만 서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
노련한곰탱이
12/01/21 22:39
수정 아이콘
이 문제가 언급되면 꼭 한번 얘기되고 싶었는데, 굳이 '통일'을 언급하면서 통일에 대한 비용이 어쩌니, 혼란이 어쩌니 하는건 정말 멀고 멀고 정말 머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그보다 우선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만 해제되어도 정말 천지가 개벽할 수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상 빠른 시일안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일에 필요한 8부능선이며, 소위 통일로 가는 길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의 90%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낭비되는 세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고, 휴전상황으로 저평가받는 신용등급도 올라갈 수 있고....등등등 연방제니 연합제니 흡수통일이니 강제합병이니 이건 차후의 문제지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북쪽에서 떼거지나 내려오니, 남한 경제가 파탄이 나니... 이런 건 실질적으로 모든 긴장이 해소되고 통일논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할 문제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통일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사람들은... 아니 뭐 아무튼 그냥 깨놓고 말해서 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과정은 좀 다르지만, 결론에 이르러서는 글쓴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대결적인 외교전략으로 긴장완화라는게 가능할까요? 일단 원수진 것 부터 풀어야 하는 사람한테 '나 건들면 죽는다' 혹은 '너네 하는 꼬락서니 맘에 안든다'라고 시시콜콜 따지는건 하나도 득이 안되죠. 설령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햇볕정책의 공을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이번 정권의 대북정책의 무능력함을 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 정권에서는 끝났습니다. 돌아가는게 이미 이쪽도 저쪽도 아무 기대없죠..
12/01/21 22:42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은 통일이 되지 않은 현재의 2 국가상황하에서나 가능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어야 할까요
시행된다면 경제적인 이점은 거의없어짐을 넘어서 오히려 손해가 되겠죠
기반시설도 미약하고 교육수준에서의 차이점도 크니까요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식민지로 쓰겠다는 것이겠죠

식민지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자원과 인력의 착취니까요
흰코뿔소
12/01/21 23:00
수정 아이콘
방법이야 어쨋든 장기적으로보면 우리나라에 이득이라고 봅니다.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국가의 규모로 인한 영향력 등등...득이 너무나 많죠.
눈시BBver.2
12/01/21 23:06
수정 아이콘
같은 민족을 내세우지만 사실 통일이 당연한 거다 혹은 북한(그리고 남조선)은 괴뢰국이다고 하는 건 다른 이유죠.
민족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두개로 쪼개진. 즉 원래 같은 나라다죠.

그러니 둘의 차이가 커질수록, 정말 다른 나라로 느껴져 갈수록 통일의 당위성은 줄어만 가죠. 남은 건 계산하는 것 뿐 [깨류]
12/01/21 23:27
수정 아이콘
통일 직후 30~40년은 치안, 경제, 정치 등등 끊임없는 사건 사고들로 엄청 힘들겁니다. 그걸 20~40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을때까지 희생해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확실한 준비가 되지 않는이상 통일은 말처럼 쉽지 않죠..
12/01/21 23:40
수정 아이콘
근데 북한 천연자원 정말 많습니까? 이건 그냥 늘 많다고만 해서.. 사실상 수입하는 원자재에 비해 엄청난 경제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그런 경제성이 있는 자원이라면 진작에 북한서 개발되서 쓰이거나 국제 시장에 나올 건데요. 넓어진 시장 이런거는 무역을 좀더 활발히 하면 될 문제고 싼 인건비는 굳이 북한이 아니더라도 많습니다
스타핏
12/01/21 23:44
수정 아이콘
저도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막상 통일이 되면 참 막막할 것 같네요. 남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진 시점에서 갈등은 불보듯 뻔하고, 유럽발 재정위기다 뭐다하지만 통일되면 한국발 재정위기가 찾아오지않을까 걱정이네요.
EndofJourney
12/01/22 00:19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이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햇볕'이 획기적이었던게 아니라 '정책'이 획기적이었기 떄문이죠.
낮은 단계의 연방, 연합... 6.15 선언이 아직까지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구체적인 통일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6.10 선언 안에는, 우리가 걱정하는 수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대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라는 거죠. 연합, 연방을 거치는 장기전...
개인적으로, 6.15 선언 이상의 구체적인 통일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북한이 당장 망해봤자, 모두가 예상하는 부작용들만 한꺼번에 터져나오겠죠...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걱정하기에 앞서 대안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지는게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12/01/22 00:27
수정 아이콘
저는 한민족 어쩌구.. 하는거라든가, 북한주민 인권적 해방.. 뭐 그런 관념적 이유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중 1번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경제적인 면이 바로 21세기 들어서 은연중에 통일을 하면 안되는 이유 아닌가 싶구요.
윗분이 얘기하셨듯이 국방비축소나 해외자본의 투자같은면에서 이득이 좀 와닿지 천연자원, 값싼 노동력 이런건 20세기의 통일관같구요.
당장 저부터도 윗분이 얘기하신 떼거지가 내려온다..;;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싫습니다.
그래도 나라가 정의를 실천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주판알만 튕기면 되겠습니까?
또 통일의 방법으로 현실적인것도 남에 의한 북의 흡수통일 뿐이라고 생각하기에..
무슨의도에서 한 발언이든간에 저는 우리 가카의 통일세도 찬성하는편입니다만;
아마 안될거에요.. 아무도 통일을 안바라거든요.
Lainworks
12/01/22 01:18
수정 아이콘
관념, 정의실현을 이유중 1번으로 꼽으면 말씀하신대로 '아무도 통일을 안바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통일의 이유가 경제적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Re)적울린네마리
12/01/22 02:02
수정 아이콘
한민족 어쩌구의 개소리건 유물론적 접근이든....
유무형적인 분단의 비용이 통일의 비용보다 더 많고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기에 통일이 필요한 것이죠.
Montreoux
12/01/22 02:09
수정 아이콘
"* 전부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개소리란 얘기죠."

=> 재미있습니다. 이런 개소리라면(응?^^:::) 언제나 환영 !

본문과 관련한 한줄 의견은
저도 햇볕정책 좋습니다(통일은 천천히...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관심은 털끝만큼도 없고 누군가 정책을 편다면 지지한다능).
12/01/22 14:37
수정 아이콘
건설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통일 매우 환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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