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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3 12:06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깊게 생각하고 낸 정책이 아닌거 같아요. 초등학생들 학급회의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 의견인것 같습니다.
5년후 결과는 계산한건지 모르겠네요.
12/02/13 12:10
기사 내용 추가하면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제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시 규제인데다 교역 상대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여지가 적다"며 "프랑스도 대형 점포의 진입을 규제하고 있고 독일은 더 엄격한 영업시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라고 하네요
12/02/13 12:11
'새누리의 자가당착… 중소도시 대형마트 규제, 한·미 FTA와 충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130000005&code=910402
12/02/13 12:12
개인적인 경험으론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시에서 대형마트가 하나 있으니까 되게 편했었는데, 좀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던지고 보는 것 같네요.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운운하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네 차례가 되니까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겠다고 하던 것처럼..
12/02/13 12:39
생활에 밀접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영향력이 크지 않은 부분들 위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마구 던지는거라 봅니다
저래놓고 막상 소득세 인상은 반대하겠지요
12/02/13 13:15
누구를 지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건 그냥 봐도 너무 심하게 생각 없이 막 던지는 걸로 보입니다. 당신들 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12/02/13 13:28
'쇼'입니다. '쇼'... 마치 자기들은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정의의 기사인양...
어차피 뒤로는.. 다들 얘기가 됐겠죠. "야야... 다 쇼니까, 니네도 좀 호응하는 척좀 해죠..."
12/02/13 13:50
이게 눈가리고 아웅이 정책인게 중소도시에 유통헙 진출 금지 시킬려면 5년 전에 했어야지 이미 왠만한 도시는 다 들어갔구만...
차라리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것도 거의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곳만 해당) 하고 있는 조례로 영업시간, 영업일 규제가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진출 규제는 이미 효과가 거의 기대되지 않는 정책이죠. 역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다운 정책입니다.
12/02/13 13:54
정치적 목적이니 포퓰리즘이니 소상공인 보호니 뭐 다 제쳐두고
오로지 저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왠 헛소리냐 싶네요 저는 재래시장 보다는 편하고 깔끔한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싶은데요. 소비자들 권리는 신경 안쓰겠다는걸까요
12/02/13 14:02
하하하.. 자가당착이 딱 어울리네요.
FTA를 강제로 밀어붙인 쪽도, 그 FTA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도.. 당명따라 가는건가요? 새x리당..
12/02/13 14:21
이게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대형 유통망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규제한다고 해 봤자, 후발 주자들이 피를 볼 뿐이죠. 영세 마트 업자들이나 서민들에게 환심을 사고, 기존 대형 유통망을 보호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노리는 정책입니다.
12/02/13 16:21
장도리에도 나왔죠. (요즘 매일같이 촌철살인 작살입니다)
선거철에 내가 하면 '복지정책!' 선거 끝나고 국민들이 약속대로 해달라고 하면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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