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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4 20:19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출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출산정책을 내 놓는건 못 본거 같은데...
16/01/04 20:2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비록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굉장히 세속화된 국가라서... 유럽같은 문화충돌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과연 다민족국가로 넘어갈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이대로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 중, 어느쪽이 더 혼란을 불러올지... 전 잘 판단이 안됩니다.
16/01/04 20:22
일단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음으로 세속화되긴 했는데 이슬람교 자체가 교리상 세속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특히 음식 금기가 까다로워서 소주에 삼겹살 좋아하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갈등의 요소가 크죠.
이번에 미얀마 난민 수용할 때도 기독교도인 카렌족과 친족만 받고 가장 문제가 심각한 로힝야 난민(무슬림)은 받지 않을 정도면..
16/01/04 20:22
뭔가 노답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건 알지만 별로 내키진 않네요. 출산장려정책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병행했으면 하는데 그럴 의지가 안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16/01/05 03:40
기업님들께서 노인한테 높은 연봉 주면서 쓰기 싫으시답니다 ;;
그러니 임금피크제니 파견근무가 어쩌고 저쩌고 ;;
16/01/04 20:31
보수진영에선 서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서로 싸우는 구도를 만드는게 이득이니 적극 추친하는거겠죠.
외국인 유입은 보수진영이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진보진영이 신경써야할꺼고 그걸 공격하면 20~30대 지지율도 보수에게 넘어올테니....
16/01/04 20:47
그렇죠. 그걸 노리는거지요.
가진자들과 기득권은 서민들과 이민자들 싸움 붙여 놓고 통제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키며 유지하려는 목적에 더없이 부합하거든요. 그 어떤 패악을 저질러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변하지 않는 견고한 지지층이 있으니 밀어붙이기도 쉽구요.
16/01/05 06:23
외국인 유입은 보수진영이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진보진영이 신경써야할꺼고
-> 정답이죠. 다들 무서워서 말 안 하는 부분인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정치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인 이유기도 하고요.
16/01/04 20:34
요즘 어르신분들 건강 생각하면 정년을 더 연장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네요.근데 노동인구가 저렇게 줄어들고 산업에서의 수요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평균 임금은 예전보다 상승하겠네요.일본도 임금이 이전보다는 높아진 걸로 아는데 한국도 좀 그래봤으면 좋겠네요. 전문 직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택할 확률은 지극히 적으니 희망이라도 가져보고 싶네요.
16/01/04 20:46
저기서 받는 외국인이라고 해봤자 저학력자에 한국어 능력도 낮은 사람이 대부분일테니까요.그럼 주로 가는 곳은 1차산업이나 단순한 생산직에 한정될테니까 사무직은 그래도 숨통이 트일까하지 않아서요.문화충돌로 인한 또다른 hell이 열리긴 하겠지만요.
16/01/04 20:56
아니요. 새누리와 현정부, 그리고 유력한 차기 정부의 노동개악이 계속되면서 사무직(정직원)은 갈수록 줄어들겁니다. 오히려 사무직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겁니다. 그리고 정규직에 발을 들이지 못한 대다수 구직자들은 불안정한 계약직을 전전하다 취업적령기가 지나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단순직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턴 이민자들과 정규직에서 탈락한 내국인들이 임금후려치기 경쟁을 치뤄야 하는것이죠. 물론 1차 산업 대부분은 지금도 외국인노동자들이지만요.
정규 사무직에서 탈락한 내국인들의 임금은 유입된 이민자들의 받는 후려치기 당한 임금 기준으로 받게 될겁니다.
16/01/04 20:59
사무직이던 생산직이던 똑같은 노동자고, 노동의 종류가 다른것 뿐인데 다른 노동자들의 대우가 낮아진다면 사무직도 나아질 이유가 없죠.
어쨌거나 본질은 인건비 올려주기 싫고, 좀 더 싼 노동을 찾는다는 것이니까요. 게다가 늘상 해오던 일인데, 생산직 노동자들과 사무직 노동자들 싸움 붙여서 양쪽 임금을 다 낮추려고 하던지,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생산직으로 내쫓는다는 말로 좀 더 착취하고 부려먹겠죠. 그러고선 시장 경쟁, 자유 경쟁이라는 말로 포장할게 뻔합니다.
16/01/04 21:36
문화 충돌에 대한 우려가 주이긴 하지만 저도 저 정책에 반대합니다.한 세대만 넘기자는 발상인 점도 있고요.잘못이라면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노동에 관한 임금을 수요,공급에서만 따진거에 있는 거겠죠.개인적으로 이민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다 메꾸지 못할 것이라고 보기도 했고요.
16/01/04 21:15
이민이라...우리나라처럼 인종적으로 폐쇄적인 나라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자들이 정착되기전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겁니다.
아니면 20~30대들이 한국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이민자들이 채우면 결국 이민자들이 나라로?!!
16/01/04 21:37
그게 돈이 없으면 외국에서 사는게 더 고달픕니다.
언어라도 통하면 기회가 있을수 있는데, 언어가 안되면 결국 그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것 이죠. 그리고 돈이 많으면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거...
16/01/04 21:43
우리나라도 전세계로 따지면 경제력으론 선진국인게 함정이죠.
서유럽,북미,일본,오세아니아가 우리보다 우위인데 다 합해야 전지구에서 15%안쪽, 미국도 돈없으면 헬이고,우리나라 경제력이 EU 5위인 스페인과 대등할겁니다. 서유럽도 불황과 북아프리카 난민때문에 좋다고만 볼 수 없구요.
16/01/05 21:17
경제력 높은 나라가 인건비 높은건 사실이잖아요.
본인이 특출난 기술이 있지 않다면 모를까... 우리나라 노동현실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와 비교한건 별로 못봤습니다
16/01/05 22:16
본인이 못보신거겠죠. 예로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은 슬로베니아는 최저시급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것이 물가대비시급인데 그건 더더욱 형편없습니다. 한국 생필품가격은 세계 최상위권의 나라와 비교해도 꿇리지 안지요. 물론 사람값은 똥값이라 서비스 들어가는 것 들은 한국이 싸지만요. 이발이라던가
16/01/06 18:19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만큼 사람값을 안쳐주면 아무 쓸모가 없다구요. 우리보다 못사는데 최저 시급, 임금이 높은 나라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국이 사람값을 잘 안쳐준다는 얘기겠죠.
16/01/04 21:48
IT쪽이고 영어만 된다면 독일쪽에 해당 분야 수요가 많아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왔지만 어떤 분은 독일에 구직비자로 와서 영어로만 인터뷰 보고 취업하셨더라구요. 독일어가 되면 많은 불편함이 사라지지만 영어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습니다. (엔니지어 영어 수준)
16/01/04 21:48
새로운 수평갈등의 시작이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유럽계 쪽을 제외하면 문화적으로 열린 나라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러모로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혼세마왕만 즐거워할듯.
16/01/04 22:15
흠, 이민 많이 받음 외국인 이민자 청부살인같은거 싸게 할수 있으려나요? 높이 사시는 분들 몇명좀 보내고 싶네요.
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16/01/04 23:55
어디까지나 농담을 농담으로 받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런 사회가 된다면 '높이 사시는 분들'의 수요가 더 많을 거 같아서 무섭네요.
16/01/04 22:27
일본은 우리보다 외부 문화권에 더 배타적이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고, 우리나라보다는 정책 수행의 역량이 더 우수하다고 봐야겠죠.
통일비용과 이민정책의 득과 실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섣부른 통일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며 시일이 많이 걸리니 우선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산율을 급격히 높이려면 세관에서 들어오는 오카모토와 듀렉스에 몽땅 구녕을 뚫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아요...
16/01/04 23:10
허세에 찌들어서 집안꼴 다 거덜내놓고 나더니
그래도 지금 당장 굶어죽을 수는 없다느니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느니 하면서 사채 빚 끌어다 쓰는 인간들이 있죠... 그러면서 보증은 또 떠넘기고 지 책임은 언제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류의 뻔뻔한 인간들에게 국가권력을 맡기고 있으면 나라꼴도 비슷하게 흘러들어가는 게 당연한겁니다... 상식이 있으면 상황을 그따위로 만들어놓고 반성도 없이 나대는 인간들이 다음 상황은 잘 대처할 거라는 생각같은건 하지 말아야하죠.....
16/01/04 23:20
나참 우리나라사람끼리도 지역갈등 세대갈등 심한데 여기에 외국인들까지....
있는 외국인들도 내쫓아도 모자를판에 뭐하자는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문화갈등까지 추가 폐쇄적인 일본이 참 부럽네요. 극우정당 생기면 지지해야겠습니다. 헬조선 헬조선 신나는 노래다 이기야
16/01/04 23:21
이 일을 이번 정권에서 하는군요. 복지 등으로 출산율 올리는 것보단 쉬운 선택인 것 같긴하네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요.
폐쇄적인 한국 성향상 부작용도 엄청날 것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16/01/04 23:58
출산율 올리는거야 쉽지않은게 사실이라 은퇴연령을 늦추는 방법이 정부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해볼만한 정책인데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정책은 싫은가 보네요. 결국 인건비 낮출수 있겠다 싶은 정책부터..
16/01/05 02:39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 조차도 종북이니 뭐네 하면서 쥐잡듯이 잡는 나라에서 잘도 이민자가 정착하겠네 라는 비아냥이 떠오릅니다만.
16/01/05 07:45
정초 뉴스를 보다가 한 중 FTA로 인해 중국에 소비재를 수출해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하길래 뭔 뻘소리를 하고 있나 했더니 임금을 중국수준으로 낮추려는 노오력을 하고 있었군요
16/01/05 09:42
진짜 정부는 서민들을 개돼지 이상으로 안보네요. 대기업과 어깨동무하고 서민들 저런 취급하는데 그래도 결국 1번이 될거라는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네요. 프랑스처럼 진짜 극단적인 정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16/01/06 06:56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출산장려로 극복한 사례자체가 없으니
이건 당연한 선택아닌가요? 은퇴연령 낮추면 그만큼 청년층 취업이 안될테고요. 이런 부작용 생각안해도 은퇴연령 낮추는건 미봉책밖에 안되고요. 일본이나 유럽이 출산장려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인구자체가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이후 출산률이 줄어들어서 연령별 인구비율이 안맞아서 문제인거죠 이럴땐 출산장려가 답이 아니죠 인구자체는 국토면적과 자원 감안할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많은편이니까요. 노녀층 부양문제 해결한다고 안그래도 많은 인구를 더 늘릴려고 하는건 옳은 방향이 아니죠. 어찌보면 이기주의적 발상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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