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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28 03:24:56
Name 표절작곡가
Subject [일반] 독일 언론에서 본 우리나라 필리버스터(1)
Südkoreas Opposition blockiert ein neues Geheimdienstgesetz - mit einem bereits seit fünf Tagen andauernden Redemarathon. Ein Abgeordneter stellte jetzt einen neuen Rekord auf.

Ganze fünf Tage halten die Abgeordneten der südkoreanischen Opposition ihren Redemarathon nun bereits durch - und ihr Ziel ist klar: Sie wollen so lange wie möglich verhindern, dass die Regierungsmehrheit einen umstrittenen Anti-Terror-Gesetzentwurf verabschiedet. Das berichtet die Nachrichtenagentur AP.

Parlamentsdebatte kommt etwa in den USA häufiger vor. In Südkorea hat es jedoch seit 1969 keinen sogenannten Filibuster mehr gegeben. Wenn es den Abgeordneten gelingen sollte, bis zum 10. März weiterzureden, wäre der umstrittene Gesetzentwurf vorerst gestoppt. Dann endet die aktuelle Sitzungsperiode des Parlaments.

Der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von Präsidentin Park Geun-hye gibt dem Geheimdienst NIS größere Freiheiten bei der Inlandsspionage. Die Opposition kritisiert, der Entwurf enthalte keine ausreichenden Beschränkungen, die die Bürger vor staatlicher Überwachung schützt.

Abgeordneter las aus "1984" vor

Viele Oppositionsabgeordnete zogen ihre Redezeit künstlich in die Länge, indem sie aus Akten und Gesetzestexten vorlasen. Ein Parlamentarier las ausführlich aus dem berühmten Roman "1984" von George Orwell. In dem Buch beschreibt der Brite einen totalitären Überwachungsstaat, in dem persönliche Freiheit nicht mehr existiert.
Der NIS war schon öfter in Überwachungsskandale verstrickt. So wurden zwei ehemalige Direktoren des Geheimdienstes, die zwischen 1999 und 2003 an dessen Spitze standen, zu Bewährungsstrafen verurteilt. Sie hatten eine illegale Telefonüberwachung von rund 1800 einflussreichen Koreanern in Politik, Medien und Wirtschaft angeordnet und durchgeführt.

Gegen das neue Gesetz regt sich auch großer Unmut in der Bevölkerung. Bei einem Protestmarsch in der Hauptstadt Seoul nahmen nach Angaben eines Polizeisprechers 14.000 Menschen teil. Neben der Furcht einer Ausweitung der staatlichen Überwachung kritisierten die Demonstranten auch die Pläne der Park-Regierung, den Arbeitsmarkt zugunsten von Unternehmen zu deregulieren.

한국의 야당이 새로운 비밀업무법에 대해 막고 5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마라톤 연설을 통해서 나섰다.
한 국회의원이 지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5일을 꼬박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연설 마라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다수당이 논란 있는 테러방지법을 가결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AP 통신의 보도.

정당간의 논쟁은 미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1969년 이후 소위 필리부스터라는 제도가 사라졌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3월 10일까지 연설을 이어간다면, 일단은 이 논쟁이 많은 법안을 멈출수는 있다.
그때가 국회의 정기회의 끝이다.

대통령 박근혜 행정부의 법안은 비밀업무를 맡는 국정원에 국내 스파이에 관한 많은 자유 권한를 준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러한 법안은 국민을 국가의 감시대상으로 지켜내는데 어떠한 알맞은 한계가 없다라고 지적한다.

의원들은 "1984"를 읽어줬다.

많은 야당의원들은 그들의 긴 연설 시간을 소설의 한 장면이나 법조문을 읽으면서 보냈다
한 의원은 장황하게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를 낭독하였다.
이 책에서 영국인 작가는 개인적인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감시국가를 묘사하였다.
국정원은 이미 자주 사찰건에 연루되었었다.
그리고 1999년 부터 2003년에 근무했던 2명의 국정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그들은 정치, 언론, 경제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1800건에 달하는 불법 전화 도청을 명령하였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에 대항하여 시민들은 많이 불쾌해한다.
수도 서울시에서의 반대시위에 경찰추산에 의하면 14.000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국가 감시에의 확대된 공포와 더불어 시위대는 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성향의 일자리 비정규직화 정책도 비판을 하고 있다.

- 출처 : 슈피겔지 온라인 국제면 -

5일 꼬박이라는 말과 신기록이라는 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정청래 의원 발언 끝나고 올린 기사 같군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와우~ 기자님~ 소설이 현실이 되는 환타스틱한 나라가 여기 있답니다~^^

1999에서 2003년 국정원장 두 명이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김대중 정부 기간인데..
((그래도 그 당시 정권이니깐 사법 처리가 가능했으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추산이 과연 만사천명일까???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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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죠 호타루
16/02/28 03:34
수정 아이콘
문득 그 생각이 나네요. 일본이었는데,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을 죄어서, 해외에서는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일본 국민들이 아예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모르게 했던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사안이 상해 사변인가 난징 대학살인가 그랬을 겁니다(출처가 하필이면 먼나라 이웃나라라서 신뢰성이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 미쳐 돌아가던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1984하고 이거하고 엮어서 생각하려니까 우리 나라도 같은 꼴을 21세기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Jedi Woon
16/02/28 05:4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그 시기 전반적인 전쟁 보도가 그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도 보도지침이 있고 검열제도가 있어서 자국이 승전한 소식은 크게 부풀리고 패전한 전투는
아예 보도를 안하거나 철수 또는 전선정리 같은 용어로 최대한 축소 왜곡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국이 승승장구 하는 줄 알다가 마리아나 제도 점령당하고 본토가 폭격당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정보 전달이 상대적으로 느린 시골지역은 사정을 몰라서
무조건 항복 소식에 격분하고 결사 항전을 외쳤다고 하네요.....
16/02/28 06:0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를 네 척이나 날려먹었는데도 한참 뒤에야 전황이 불리해졌단 걸 알게 된 신민들이 '연합함대가 건재한데 어떻게 그런?'이란 반응을 본 게 기억나네요.
다만 난징대학살은 아마 홀로코스트처럼 중국인들을 동등한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100명 연속으로 빨리 베기 시합해서 이긴 군인이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딱히 숨긴 건 아니니까요.
16/02/28 11:02
수정 아이콘
헉 100명 연속 빨리 베기요???
한마을을 몰살 시킨건 아는데ㅜㅜ
열역학제2법칙
16/02/28 11:50
수정 아이콘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그냥 안찾아보시길...
16/02/28 03:46
수정 아이콘
14,000이 아니라 14.000명이어서 잠깐 어? 했네요(...)
표절작곡가
16/02/28 03:47
수정 아이콘
제가 잠시 콤마를 헷갈렸네요~~크크
이치죠 호타루
16/02/28 03:49
수정 아이콘
독일어 위백 보니까 거기는 소수점을 콤마(,)로 찍더라구요.
16/02/28 04:2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숫점 구분은 어떻게 하려나요...?
표절작곡가
16/02/28 04:34
수정 아이콘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릿수 구분은 마침표로 소숫점은 콤마로 구분합니다...
((맞나??크크))
데로롱
16/02/28 05:05
수정 아이콘
맞을거에요 엄청 헷갈려요
16/02/28 03:48
수정 아이콘
아주그냥 국격이 날로 높아갑니다.
공유는흥한다
16/02/28 05:43
수정 아이콘
조지 오웰좌의 소설들은 사실 모든 국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비극이 아닐까요??
오렌지나무
16/02/28 08:38
수정 아이콘
2명의 국정원장이요
그당시 정권이라고 하시는게 참 그렇네요
방금 누굴까해서 찾아봤는데
임동원씨는 김대중정권
신건씨는 김대중정권에서 임명 후 노무현정권 초기

그런데 요게 아주 재미있네요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사건!
노회찬 전의원도 떡검 실명공개했다가 의원직 상실

그런데 국정원장 2분은 재밋는게
원글자분 이야기와 틀리게 그 정권에서
사면을 해줬네요
항고심서 집행유예받고 상고했다가 취하후
바로 사면!

이게 이명박정권 말기에 측근들 사면 시켜준
방법이죠

이곳이 야당지지성향이 많은건 알지만
무조건을 앞에 다는건 좀 아닌거 같네요
세이젤
16/02/28 08:48
수정 아이콘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위에 댓글이 수정된건가?
일단 그때 그랬든 안그랬든 중요한건 현재 바뀌어지면 참 웃기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는건 확실한거 아닌가요?
아니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라고 주장하는거 같은대.
애초에 전 저때 저집단도 별로 안좋아 했어요. 지금 중요한건 그랬으니까 바꿔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오렌지나무
16/02/28 09:00
수정 아이콘
원글에 보심 그때 그정권이었으니 사법처리가 가능했을거라길래 찾아본거고요

원글에 있는 국정원장 2명이 왜 외국언론에 나왔는지 알아본건데
그걸 니들도 그랬잖아로 해석하심 너무 나간거
같은데요.
Sydney_Coleman
16/02/28 10:52
수정 아이콘
뭐 따지자면 대통령이 평검사들과의 대담도 할 정도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스스로 어느정도쯤 놓아버렸던 정권이기도 하니까요. 현 정권은 어떤가요? 채동욱 세 글자로 끝이죠.

예나 지금이나 부패한 검찰 짓거리고, 국정원장을 법정에 세운 것은 오로지 정권의 공이요 이후 흘러간 모양새란 당시 정권의 책임이라곤 1g도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니' 도찐개찐이요 아무차이 없다고 할 건 또 아니겠습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방법이란 '정권이 측근을 사면시키는 방법'이라기보단 '빽이 어마무지한 사람들이 항소 상고를 거치며 은근슬쩍 빠져나오는 전형적인 경로'에 가깝기도 하겠구요.

MB에서 쿼터갓에 이르기까지 강만수로부터 시작한 회전문 인사란 유명하고, 그랜드슬래머 원세훈을 제외하면 김용판이나 남재준 등은 딱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거나 그거나 비슷한데 한쪽만 좋게 말하는 게 온당치 못하다'고 하려거든 기본적으로 비슷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비슷한 처벌을 받거나 비슷하게 벗어난 경우를 대야 할 텐데, 김대중 정권 국정원장들이 기소된 것들은 어떤 경우였나요? 김용판에 남재준이 저지른 일들과 비슷한 일들이라면 조중동이 아주 세상이 떠나가라 나팔을 불어댔을 텐데.. 제 기억엔 없네요. 어떤 경우일는지 궁금합니다.

회전문인사,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제사람 지켜주기들이 전무한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MB와 현 정권은 그 정도가 직전정권/전전정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큰 것은 꽤 분명하다고 봅니다. 글쓰신 분은 거기에 기반해서 하신 말씀인 거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오렌지나무
16/02/28 11:11
수정 아이콘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검색해보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그때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 기억 못하실리 없을건데요
그리고 제가 물귀신작전을 쓰는것도 아닌데
왜 그러실까요
원글에 있는 국정원장 2명을 검색하니 나와서
쓰는건데 꼭 그걸 다시 좋게 다시 재포장해야하는건지 흠없는 정권이 있었던거요 그 정권이 좋든 싫든
잘한건 칭찬하고 못하면 비판함되지 않나요
너무 이상적인 말인가요
Sydney_Coleman
16/02/28 11:46
수정 아이콘
삼성 엑스파일과 엮여서 다시 불거졌던 국정원 도청사건이 그것이군요.
(아, 엑스파일 관련해서 정경언유착보다 도청이 더 중요하단 식의 노무현 발언은 매우 심하게 까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당시 국정원장들이 '그 정권들이라서 법정에 서고 유죄판결받을 수 있었다'는 글쓴분의 말에 대해, 오렌지나무 님께선 그거 어차피 상고까지 가서 없던 일인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MB정권에서나 써먹던 방식과 동일하다며 그런 표현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이셨고, 김용판에 남재준(얘는 NLL이죠)과 비슷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결국은 처벌받지 않은 거니 똑같지 않냐는 말씀이라면 제 윗 댓글의 첫, 둘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봐서요.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도 맞지만, 한 쪽이 상대적으로 나은 게 있을 때 도찐개찐 똑같다고 하지 말고 나은 쪽을 낫다고 말해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같은 분류 내의 여러가지 것들 중 비슷하게 못한 항목만 하나씩 집어내서 '똑같다'고 하는 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상 편협한 시각으로 나은 쪽을 깎아내리고 못한 쪽 편드는 거겠죠.
그런 말입니다.
오렌지나무
16/02/28 12:12
수정 아이콘
댓글사건까지 나가심 너무 많이 나가는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듯 하네요
항소 취소하고 사면 받은건
비교하려고 쓴게 아닌데
비교로 해석하셨나보네요
항소 취소하고 사면을 받았고
최근에 그런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이명박정권인거죠
굳이 안찾아도 그때 많이들 비판을
했으니 기억하는게 이상한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한거 못한것도 비교해야 하나요
넌 누구랑 비교해 좀더 잘했고
넌 누구랑 비교해 좀더 못했어
Sydney_Coleman
16/02/29 01:04
수정 아이콘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문의 표현이 온당치 못하다는 오렌지나무 님의 말씀이란 전체적인 정권의 기조를 빠뜨린 채 하신 말씀이란 거죠. 제게는 저 자신이 너무 많이 생각한 게 아니라 오렌지나무 님이 빠뜨리신 걸로 보여집니다. 사면에 대해 MB정권을 언급하셨으면서 비교의 의도란 전무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문맥상으로 그렇게 읽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잘한거 못한거 비교해야죠?
같은 분류 내의 여러가지 것들 중 비슷하게 못한 항목만 하나씩 집어내서 '똑같다'고 하는 건 이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상 편협한 시각으로 나은 쪽을 깎아내리고 못한 쪽 편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야 하나요'라니 좀 놀랐네요. 신문에 헤드라인 나온 건수만 같으면 똑같은 수준의 정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법이겠죠~
더해서 자식/친구/지인/직장상.하사 개인을 면전에서 비교질하는 것과, 유권자 입장에서 대상 정치집단들 간의 기조/성과/헛짓거리정도를 비교하는 건 다른 일이구요. 둘을 비슷한 일로 여겨 옳지 않다/너무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문장 둘에서는 대강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네요.
16/02/28 10:10
수정 아이콘
슈타지를 죽창으로 관통시킨 나라니 관심을 가질수 밖에...
달과별
16/02/28 11:54
수정 아이콘
슈피겔은 상당히 큰 회사인데다 독일-한국 관계(?)를 생각해 봤을때 서울 특파원이 있음만직 했는데 없나보군요.
이쪽도 도쿄에서 동아시아쪽 전체를 커버하고 세부 기사는 AP나 로이터, AFP발 기사를 옮겨오는데 그치는 것 같습니다.
본문 기사는 AP발이네요.

세계적 외신들의 상당수가 서울발 소식을 일본어로 번역해 전달한 도쿄발 소식을 기준으로 재생산한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걸리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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