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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5/19 20:32:45
Name 카미너스
Subject [일반] [정치] 신해철법, 게임민간심의법 통과
19대 국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16877&thread=09r02
http://news1.kr/articles/?2667407
오늘 처리했다는 130여건의 안건 중에 피지알에서 불타올랐던 법을 찾아보면

- 신해철법
사망,중상해 의료사고 피해자는 병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가 아닌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의사-환자 관계에서 극단적인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불평등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생명과 관계된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법안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 게임진흥법 개정안
정부에서 하던 게임 사전심의가 민간으로 이관됩니다. 기존에도 휴대폰 게임은 구글과 애플이라는 민간업체가 심의를 담당했었는데, 컴퓨터와 게임기가 말도 안되는 차별을 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개정된 게임진흥법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정부에서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업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연매출을 기준으로 정한다니 아마도 N모사 등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19금 게임 심의는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관련 법안 중에 자율심의도 필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빨리 셧다운제 폐지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성식이형 홧팅!


정부가 야심차게 밀었던 노동개혁 4법은 안건 목록에 오르지도 못하고 휴지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하. 다음 국회에서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더욱 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졌네요.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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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9 20:39
수정 아이콘
노동개혁 4법 통과 실패로 인해 이제 강제로 성과제를 밀어붙이던 공기업은 위기를 맞게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든 밀어붙여왔는데 이걸로 외통수에 몰렸죠
무무무무무무
16/05/19 22:22
수정 아이콘
노동4법이 무산되면서 성과제도 거의 나가리 분위기라 결국 끝까지 버틴 쪽이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무무무무무무
16/05/19 22:22
수정 아이콘
노동4법이 무산되면서 성과제도 거의 나가리 분위기라 결국 끝까지 버틴 쪽이 승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16/05/19 22:36
수정 아이콘
밀어 붙이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결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쇼부를 봤어야 했는데 일이 이렇게 틀어진 이상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특히 금융노조부터 야권에 강력히 요청을 하였으니 압박도 심하게 들어갈꺼고...여러모로 공기업, 금융권에 떨어졌던 성과제 압박마저 실패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이제 정책을 밀고 나갈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결정타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통이없어졌어요
16/05/19 20:50
수정 아이콘
20대 국회 홧팅하길 ㅡㅡ 국회의원 참 중요함
-안군-
16/05/19 20:50
수정 아이콘
19금 게임 심의야 뭐, 어차피 어디서 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성적 노출이 심한 게임은 시장이 없고;; 사행성 게임 위주로 돌아갈텐데, 사행성게임은 지금보다 더 빡빡하게 해도 된다는 생각이라...
불타는밀밭
16/05/19 22:14
수정 아이콘
사실상 던파 리니지 같은 게임은 아이템 베이 등으로 환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화 컨텐츠 등이 도박이랑 다를게 없는데....

게임사에서는 아이템 베이 같은 사이트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하니...
16/05/19 20:51
수정 아이콘
오늘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데 어버이연합 게이트,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반대하던 법안인데 비박계 의원들이 찬성표 던져서 통과되었더군요.
하심군
16/05/19 21:42
수정 아이콘
마지막에 폭탄 제대로 터트렸죠. 빅엿에 찔리면 너도 한입 나도 한입.
16/05/19 22:0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는 없나요?
我無嶋
16/05/19 22:48
수정 아이콘
20대를 통째로 적으로 돌리면서 레임덕 풀악셀 밟는 행위라 못할겁니다
닭, Chicken, 鷄
16/05/20 06:03
수정 아이콘
지금 대통령에게는 적이 단순히 야당만 아니라서요. 일단 여당 내에서도 찬성표 던진 시점에서부터...
싸구려인간
16/05/19 21:27
수정 아이콘
신해철법... 그리 오래지 않아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욕은 또 의사들이 먹는게 벌써 눈에 선합니다...

법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면서 뭘 어쩌자는건지...

산부인과 의사는 잘못이 없어도 위로금을 줘야되고, 보라매 판결낸 판사는 자기 부모 연명치료 안시키고...

한숨만 나옵니다...
16/05/19 21:31
수정 아이콘
이렇게 선거가 참 중요합니다.
하심군
16/05/19 21:41
수정 아이콘
근데 저 게임심의법이 뭔가 묘하다는 반응도 있더군요. 일정 수입이상이 되는 게임기업은 내부에 심의팀 (...)을 설치해서 심의 편의성을 증진한다는 항목도 있고 무엇보다 개정과 삭제를 미친듯이 해서 이걸 죄다 뜯어보기 힘들게 만들고 이 틈을 노릴 수 있는 개구멍 혹은 함정을 만들었다...는 의심을 하던데 좀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16/05/19 22:30
수정 아이콘
진료 회피나 의사 지망생들의 특정 전공 기피가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좀 걱정은 되네요
피아니시모
16/05/19 22:32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 신해철법이 무엇을 위해 하는 진 알겠는데 되려 의사들이 진료 안보려고 하고 진료 보려면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다음에 할 거 같아요..
16/05/20 10:16
수정 아이콘
각서나 동의서는 물론 법정에서 충분히 참작은 되지만 그게 완전 면책을 시켜주지는 않더라구요
그리고 조정신청은 그런 거 없이 수수료 조금 내고 신청서 작성하면 끝이라, 각서 썼든 안 썼든 상관이 없....
실제로 지금도 소송 원고나 조정신청자 보면 자의퇴원 서약서 서명한 보호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
피아니시모
16/05/20 20:4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_+
설명 감사드려요!
Physiallergy
16/05/19 22:4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외과 계열은 대학병원급 아니면 보기 힘들어지겠네요
수가 때문에 많이 남지도 않는 거 한 번 잘못되면 수십 배로 날아갈 텐데, 리스크상 저 같아도 굳이 외과는 병원에 안 두겠습니다
치맛살
16/05/19 22:50
수정 아이콘
신해철법은 여파가 우려가 됩니다
16/05/19 23:49
수정 아이콘
신해철법을 저대로 통과시켰다는거 = 국회의원들 뇌가 우동사리라는거
중환자는 그냥 이제 다 대학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긴 뭐.. 지금도 그러니까 상관은 없을까요?
16/05/20 00:06
수정 아이콘
공기관 => 공사 까지 저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당장 이번 총선 버텨내는 기관이 승자가 아니라 최소 다음 대선까지 버텨내는자가 "
"생존자"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다 적게나마 구조조정을 해야겠죠.
에이탄
16/05/20 00:12
수정 아이콘
신해철법 저걸 정말 저렇게 통과시켜 버렸군요. 참 놀랍습니다.
16/05/20 00:27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 마취과 같네 크크크
수술해서 살려야 될 사람은 안내주고
어짜피 확실히 살사람만 수술내주는거죠
나라가 그렇게 시키네요.
에이탄
16/05/20 00:34
수정 아이콘
이제 입원시키기 전에 전신 싹 다 검사 긁어서 이상 없는 사람만 입원시켜야 할까봐요 크크
아님 입원 할 때 단순 장염이라도 사망 할 수 있다고 서약서 및 동의서라도 받고 입원시켜야 할라나
16/05/20 00:36
수정 아이콘
우선 그렇게 할 시간이 안되는 응급실은 그냥 문 닫는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5/20 02:3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응급실은 응급의료법상 면책/감면이 있고, 진료의무가 있어서 서약서/동의서 같은걸 따로 받긴 어렵습니다.

진료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를 다루는 소송이 휘몰아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싸구려인간
16/05/20 00:49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 마취과 같다는 말은 듣기가 좀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죽을 사람 살리는 응급수술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그 수술의 마취는 대학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하고 있죠.

댓글 뉘앙스를 보니 대학병원 서전이신거 같은데,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근거 없이 어느 과를 일반화시켜 비난, 희화화 하신다면
저도 고미님 직업 충분히 깔아뭉개드릴수 있습니다.
16/05/20 09:19
수정 아이콘
깔아뭉개기씩이나..
음 기분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16/05/20 09:50
수정 아이콘
본인은 실컷 깔아뭉개놓으셔놓고 깔아뭉개기씩이나...라뇨..
병리학적자세
16/05/20 09:37
수정 아이콘
고미님이 대학병원 마취과 의사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했는지 알수는 없지만
대학병원 마취과가 살릴 수 있는 사람만 마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술을 크게 정규수술과 응급수술로 구분했을 때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응급수술은
환자의 상태 여하와 관계없이 스케쥴 내 줍니다.
가령 간열상에 의한 hemoperitoneum, 심각한 패혈증을 동반한 복막염, 대동맥박리, 외상에 의한 뇌출혈 등등요.
이런 수술들 하지 않으면 환자가 빠른 시간내에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실로 밀고 들어오더라도 마취하고 수술 하죠.

이런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수술들이 아니라면
환자가 마취를 받은 후에 상태가 마취 전과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는지 평가하고
마취 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판단되면 수술을 미루게 되죠.
예를 들어 대퇴골 골절이 있어 정형외과 수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정형외과 수술을 순환기내과적 치료 이전에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미님이 말씀하신 확실히 살 사람만 수술 스케쥴 내주는 곳이 어느 대학병원 인지 궁금해지네요.
수술을 미루거나 취소할 이유도 없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안전한 마취만 하겠다면 그 대학병원이 진짜 쓰레기 일 것 같습니다.
16/05/20 12:29
수정 아이콘
쓰레기라 생각하지 않고 급하게 밀고 들어간 환자바이탈 척척 잡아올리는 모습 보면서 저도 멋있다고 생각함다. 그건 그거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환자도 안보고 나이로 무조건 짤라서 뛰어댕기시는 할아버지 에코필수나 1년안 내과계 진료본기록있으면 이유불문 컨설트 받기같은건 좀 지나친 부분있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비아냥 섞인거 인정하고 지나가다 기분나빴을점 죄송한데 저게 깔아뭉갠다거나 아주 이렇게 친절한 설명을 들어야할정도인지는 모르겠내요.
16/05/20 13:39
수정 아이콘
-
싸구려인간
16/05/20 15:02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런걸 당했다는 이유로 저런 글을 남겨도 이해받아야 된다면 저도 서전들 쓰레기 같은 모습 많이 봤으니 욕 해도 되는건가요?

쓰레기같은 음식점에 걸린적 있으면 '하.. 저 범죄자들 꼭 음식점 업주들같네 크크크'
비리경찰에 걸린적 있으면 '하.. 돈 쳐받은 국회의원들 꼭 경찰들같네 크크크'

고미님이 일반화 시켜서 비아냥거리신것 잘못하신건 잘못하신거고,
그냥 실수했다고 사과하시면 될 것을
'기분 나빴을점 미안한데 나한테 왜 그런말을 하지? 그런말 할정도로 기분나쁠 일이야?' 라고 적어놓고 이걸 사과라고 하신다면
그딴 사과는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EnzZ님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자기한테 안좋게 보였다고 저런 댓글을 적는걸 옹호해주시는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feelharmony
16/05/20 15:53
수정 아이콘
싸구려인간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이제 서전들 무슨짓 하고 다니는지 적거나 서전들을 표현하는 은어들을 대놓고 적어버리면 완전 파이어 나겠네요. 여기서 조차 다른과 의사들 끼리 물어뜯는 걸 봐야하다니... 이러니 악법이 생겨도 하나 제대로 못막아내죠.
16/05/20 15:56
수정 아이콘
생각이 짧았던것 같네요. 제 댓글을 보고 기분나쁘신 분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5/20 02:31
수정 아이콘
공보의 양성의료교육기관, 별개의 공보의 면허배부해서 거점외과/응급병원이라도 만드는 의료대개혁을 향한 장대한 지향으로 계속 가는거려나요...
16/05/20 10:13
수정 아이콘
하지만 그 공보의들도 계속 강제 분쟁조정을 맞게 되는데...
소독용 에탄올
16/05/20 12:10
수정 아이콘
그 공보의가 일하는 장소가 해당 법률의 구속을 받을까 부터가 의문인지라....
16/05/20 12:21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집어넣겠죠 브로커들을 무시하면 안됩니.....
지금 분쟁조정법 보니까 장소는 보건진료소나 약국도 들어가고 대상은 응급구조사나 조산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들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6/05/20 18:59
수정 아이콘
의료법 직접수정이 아니라 또다른 특별법으로 끼워넣는 형태면 안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그럴 공산이 높긴 합니다.
16/05/20 10:20
수정 아이콘
포털 댓글 보면 제2의 사망 보상금 마련책이나 브로커 접근성 개선 등으로 인식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던데, 그건 환자/보호자/브로커 입장이고
정부가 의료계에 던지는 메세지는 치료해도 사망할 것 같거나/장애 남든지/의식 깨어날 것 같지 않은 중환자는 그냥 보지 말라 이겁니다. 저도 그만 둘까 고민 중이에요.
여담이지만 이 법이 있든 말든 신해철씨 사망은 막지 못했을 거라는게 함정...
16/05/20 10:35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이미 산부인과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인정해 산부인과를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당장 보이기에는 환자의 권리를 더 크게 보호하는 것 처럼 보여도 결국 피해는 환자들이 받게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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