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8/11 13:57
??? 이 기사, 최근 논란들이랑은 별개로 국민연금은 국민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복지정책입니다만...이해가 안되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8/08/11 14:20
님 댓글에 답이 있습니다.
타실때되면 생각이 바뀌실거예요 한국이 그지같아서 노후 마련 대부분 못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최소라도 다같이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18/08/11 14:29
나라 안망하면 낸돈이상 받습니다. 최소 회사에서도 님 낸거만큼은 내니까요...
암수술 하기전에 저 암보험 들래요하면 들어주나요... 그리고 국민연금 싫으시면 해외이직하셔야죠 절이 싫음 중이 떠나야죠 해외 취직된 사람들은 한국 4대보험 못들어서 난리이거늘
18/08/11 14:11
돈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도 안하는데 계속 돈만 먹자나요
제가 지금 은퇴하기 직전이라면 모를까 허공에다가 돈날리니 좋을리가 없죠
18/08/11 14:21
??? 받을지 못받을지 알지도 못하는 정책에 제 월급이 다달이 나가는데 누가좋아합니까
복지제도 좋게 만들던가 되도 않는거 강제로 하게 하는데 좋아하는게 정신나간거죠 그리고 맥락없이 그런논리라고 하시니 무슨 논리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18/08/11 14:30
'초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썬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허공에다 돈날리는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Notorious님의 의견이라면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지금 당장 나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복지제도라는 것이 소득 재분배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는 없죠.
다만, 저는 지금 국민연금의 운영 방식이 옳다는 말씀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라는 복지제도의 의도 자체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8/11 15:59
(수정됨) 딴지걸려고 하는건 아니고
그냥 단순 오류만 정정해드리자면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과 다르게 사업주가 100프로 부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라서 근로자는 보험료의 납부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18/08/11 15:24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같은 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어떤 사적 보험이나 연금보다
수급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삼성생명보다 대한민국이 망할 확율이 훨씬 낮기도 하고. 설계비나 운용비, 사업비 등 기타 이윤을 최대한 배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강제성 유무인데 공공복리를 위해서 복지제도에서 그 정도 강제성은 필요하지만 반발도 있고 그런거죠.
18/08/11 16:02
연금받을 사람은 늘어나는데 돈은 한정적이죠. 전 높은 확률로 원금도 못 받을거라고 생각해요.
40년 후에도 국민연금 존재할거라 생각하세요? 돈 나가는건 많은데 들어오는게 적으면 그 돈을 어디서 매꾸나요. 수급자에게 유리해도 내가 못받으면 무슨 소용인지
18/08/11 17:06
글쎄요 국가를 너무 믿는거 아니신지... 국가도 돈 없으면 별 수 없죠. 연금 수령 나이를 계속 올려서라도 수지를 맞출겁니다 빨리 늙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만내다가 사망하는거구요. 연금법은 계속해서 건드리고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 불리해지고 있죠.
18/08/11 18:25
국가 재정에서 미래자금을 땡겨와서 현재 쓰는건 아주 흔한 일이고, 아랫세대의 돈을 윗세대한테 주는 것도 정말 흔한 일입니다.
원금도 못받는 일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8/08/11 13:59
정년 60세고 받는 나이가 65세라서 5년 공백이 있는게 더 문제지 사실 그 5년동안 더 국민연금 더 낼 일은 없다고 봐야죠
퇴직하면 돈 낼 일도 없으니까요.
18/08/11 14:03
정년이 늘고, 받는 나이가 65 가 되었다면 스무스하게 넘어갔을텐데...
정년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령 나이만 늘었고, (여기서 1차 분노) 그런데다 돈을 더 내라 하니 기존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거죠... 강제로 뜯어가서는 어떻게 운용하길래 더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삼성 사건도 잇구요..
18/08/11 14:18
(수정됨) 건보료가 아니라 국민연금 얘기 아닌가요? 일단 두개는 별개구요.
제말은 국민연금 내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려도,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국민연금은 안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라는... 실직상태에서 국민연금 안내잖아요
18/08/11 15:02
그 5년동안 돈 안내면 덜 받거나 못 받을 경우도 있다는거죠
지금은 최저 납부기한이 10년인데 저걸 65세로 올리면서 최저 납부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거고 ① 연금액산정 : {1.35*(A+B)*P12/P+...+1.2*(A+B)*P23/P}(1+0.05n/12). "A"-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초과 가입월수 인데 퇴직으로 인한 5년간 국민연금 미납입자가 증가하면 a랑b항목이 줄어들며 받는 연금도 줄어들겠죠...
18/08/11 16:01
A값은 전체가입자 평균소득(납부예외제외)이라 상관없고 B값도 납부한 평균보험료(납부기간)와 기간이라서 5년간 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의무납부기간이 60세까지든 65세까지든 본인이 납부한 개월수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18/08/11 14:04
애초에 현대 자본주의 자체가 다단계 폰지나 다름없어요
인구와 자본이 무한히 팽창해야 유지될건데 전쟁나기전엔 해결안되죠 그냥 망해갈뿐
18/08/11 14:10
문제는 앞으로도 상황은 계속 악화될텐데 계속 조금씩 더내고 덜받고 늦게내게 하는 게 무슨 보장이 되겠냐는거죠. 올해 출생자가 40만이 안되는데.
국가가 재정으로 전액 보장하지 않는 이상, 윗분 말씀처럼 다단계 사기 하는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18/08/11 14:13
뇌가 있으면 지금 방식이 유지가 안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죠.
지금처럼 낸 거보다 얼척없는 수준으로 많이 받아가면 숫자장난질 해봐야 몇년 차이지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소득대체율 방식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적립식으로 바꿔야돼요. 본인적립금+수익율만큼만 가져가게. 나중에 적립금 다 털어먹어도 세금으로 보전하면 된다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손들이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다고 국민연금에만 1년에 200조~300조씩 세금으로 보전해줍니까. 우리 국가예산이 1년에 400조 수준입니다. 젊은 세대한테 이거는 사기도 아니고 강도짓이죠. 사기면 눈치껏 피할수나 있지 이건 강제로 뜯어가는데.
18/08/11 20:14
OECD평균 재정지출수준이랑 맞추면 줄 수 있긴 합니다. 지금 예산대비 복지지출이 40%, GDP대비로 10%정도인데 선진경제국 평균이 20%정도고 평균수준의 부담/지출을 하면 딱 말씀하신 200조 언저리로 늘어나죠.
후손이 아니라 당장 지금도 대단한 재주 없이 200조쯤 더 때려박을 여력은 있습니다.
18/08/11 14:21
공무원 연금도 손봤고 그 다음은 국민연금 차례라는거 뭐..그때부터 예견되었던거 아닌지 싶은데..
국민연금 손보고 나서는 군인연금, 사학연금 차례대로 손보는게 타당하겠죠.
18/08/11 14:23
(수정됨) 수입이 없으면 안 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년만 60세지 퇴직은 그 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평균 노동은퇴연령은 70대 중반이라.. 물론 정년이 65세 되는게 가장 좋겠지만요. 기사에 써있는 것처럼 수령시기를 68세로 하는건 지지율 30%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18/08/11 14:30
저런 내용의 위원회 권고안? 연구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란 매우 어려울테고, 어차피 인구감소때문에 연금은 삭감될텐데, 월급이나 열심히 모아서 제테크를 다들 잘 하셔야... 이런거로 열내봐야 실제 반영된것도 아니고 달라질일은 없을것 같아서 ㅜ
18/08/11 14:51
그렇게 해도 되는거면 의료보험부터나 그러면 좋겠네요 전 아프면 가서 돈 다 내고 치료받고 나라에 보험 신청하는 그런 제도면 좋겠거든요 의료서비스 이용한 만큼만 내야지 이건 뭐
18/08/11 14:50
저는 개인적으로 4사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통칭 그런류의 경제발전과 기술화가 진행되면서 기금고갈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걸로 보는데요
18/08/11 15:14
피쟐 연령대 3~40대라고 봤을때 우리 늙을때까지 지금 이 정책으로 고정될거라고 생각 안 하기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는겁니다.
한 5년 있다가 또 어쩔수없다면서 올리고 늘리고 또 5년있다 또 올리고 늘리고 인구구조 보면 저렇게 될거라는게 뻔히 보이지요. 연령대 비슷한 타 커뮤니티에서도 국민연금은 다 까이는 분위기인데 피지알에선 또 이러는게 나름 신기하긴 하네요.
18/08/11 15:16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 더 낸다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이 새는구석이 많다 생각하는데 국민연금 이건 뭐 답이 없죠 나라에 돈 없으면 연기금 끌어다 쓰고 이번정부처럼 상식적인 정부가 계속 유지된다 가정하면 그래도 좀 불합리하지만 세금낸다 생각하지만 이명박같은 사람같잖은 놈이 대통령이 되면은 지 개인 자금이 되는건데
18/08/11 15:26
음 좋은 정책이긴 한데
아니 솔직히 이제 좋은 정책도 아니고 대국민 폰지사기가 되어가는 느낌 자율권을 줬으면... 안내고 안받고 싶은 사람은 왜 내야하나요....
18/08/12 00:07
안낸 사람들은 나이들면 국가의 짐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건 싫으네요. 강제로 내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권 주면 국민연금 돈으로 사기업 연금 드는건 바보고..
제 아내는 전업 주부인데 국민연금 임의가입해서 내고 있어요.
18/08/11 16:18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세대는 내는거보다 받는게 많아서 좋은게 맞는데 미래세대에는 낸거 못받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즉 미래세대 세금 돈을 지금세대가 끌어쓰는 구조인데 인구가 많아지는 상태라면 감당이 어찌 될 수 있어도, 인구는 확확 줄고 있죠. 현재 기금이 600조수준이고 한국 정부 1년 지출규모가 400조라는데 고갈되면 감당 안되서 미래에는 못받거나 손해만 볼거에요.
18/08/11 19:42
근데 그건 모든 세금이나 복지가 다 그런거 아니에요? 돈 버는 나이 때의 사람이 줄어들면 다른 것들 모두 다 수입이 떨어질텐데.
18/08/11 22:16
세금이나 복지나 다 그렇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돈버는 사람 수가 동일해도 후대일수록 손해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인데 국가에서 보장도 안하고, 엄청난 손해 볼꺼 뻔한데 계속 돈 걷어가니 손해 뻔히 볼사람들이 불만 갖는거죠. 꿀빠는 사람 따로 손해 당하는 사람 따로니까요.
18/08/11 22:45
딴지 거는게 아니라 제가 진짜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니까 국민연금 말고도 나머지도 다 돈 버는 사람 수가 동일해도 손해인거 아닌가요? 이에 관해서 국민연금 만의 특징이 있나요?
18/08/11 16:03
국민연금이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좋은건지 설명 좀 해주실분 계신가요? 제 짧은 금융지식으로 국민연금은 아무리 생각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고 결국 누군가 총대메고 없애거나, 대격변 수준의 리빌딩이 필요할거 같은데.. 이걸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는게 당최 이해가 안가네요.
18/08/11 16:43
받을때는 확실하게 국민연금이 좋은게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주거든요.
사기업에서 판매하는 연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는 상품이 없습니다.
18/08/11 17:50
좋긴 좋아요. 받을수만 있으면.. 지금 무조건 많이받게 해놨거든요.
근데 2060년엔 필연적으로 고갈되고 고갈되면 세금으로 충당해서 준다는게 웃기는거죠.
18/08/11 16:07
받을 시기 얼마 안남은 사람은 좋겠지만, 인구 점점 줄어가는 지금 20-30대 입장에서는 부담만 크고 혜택은 장담 못하는 상황이니....
18/08/11 16:13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 고려중이라죠?
만약 13%인상하게되면 자영업자는 본인꺼 4%인상에 고용인들 몫 추가2%씩하고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포함하면 달마다 100이상 깨질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말이죠.
18/08/11 16:25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보험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던 초창기 빈곤문제를 연구했었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계기로 질병, 실업, 노령, 사망, 장애 등을 꼽았죠. 국가에서는 국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공공부조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후에 국가에서 세금으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어서 세금투입도 많이 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발도 심했고 또 생계비를 받는 사람한테도 낙인효과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세금과 보험을 묘하게 합쳐서 사회보험제도를 만듭니다 의무가입 등은 세금과 같은 특징이 있고 납부한 사람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혜택을 보는 것은 보험과 같은 특징도 가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납부한 사람이 나중에 요건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반발도 덜하고요 일단 그래서 4대보험 제도가 탄생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막기 위한 의무납부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 사회보험제도가 없으면 앞으로 점점 노령층의 기초수급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계급여는 보충성을 띠고 있어서 기초수급 생계급여자로 지정이 되어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그만큼을 빼고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현재는 보험료 9%(사보험 연금제도 처럼 보험료에서 운영비를 떼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율(소득대체율) 40%(2008년 부터 2028년 까지 40%로 떨어짐), 40년 완납으로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내 급여가 평균급여정도 되면 40년을 소득의 9%를 납부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료 재평가, 수급 후에는 물가상승률 적용 등으로 가치보전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보면 한달에 내가 납부한 평균 보험료의 4배 조금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보험 연금제도(드라마틱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도 평균수명만큼 받는다면 국민연금보다 유리할 순 없죠.
18/08/11 16:43
국민연금 자체는 좋은 제도 입니다.
인구 절벽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인 거죠. 앞으로도 다양하게 나타날 겁니다. 대략 30대부터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까지 큰 변수가 없다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겁니다. 4,50대분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 아래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 겁니다.
18/08/11 16:50
그런데 사실 인구절벽 문제는 비단 연금제도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관적으로 연금제도에 가장 영향이 클거 같다고 생각되어 욕을 많이 하고 있지만 2057년 고갈이면 인구절벽때문에 발생할 여러제도에 비하면 오래 버티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 발전 등으로 노동력에 비해 생산성이 훨씬 높아지는 시기가 오면 지금처럼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부과 체계, 그리고 기본소득 등 급여체계가 변동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과 같은 체계로 20~30년 후에도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8/11 16:52
스타트를 전문어가 현금 급조한다고 멍멍이 수준으로 해놔서 똥이 좀 심하게 쌓였죠
게다가 연금으로 지분률 신경 안 쓰는 대기업 경영 방어 지원해줘서 손해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애휴...... 모피아들아, 나라가 망하면 니들도 망해요 작작 좀 뜯어먹어
18/08/11 16:55
젊은층에서 국민연금싫어하는건
일단 부패한정부에대한 불신도 크고 구조적으로 나 받을때쯤 되면 다털려서 안남을것같으니까죠 정부는 국민연금으로 돈놀이하다 손실보고있는데 불안할만하죠 이익만봐도 내가 받을까 말까한데
18/08/11 17:05
국민연금으로 돈놀이하다 손실본다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발표를 보니 평균 수익률이 5% 후반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503 삼성물상 합병이야 할말은 없지만(그래서 감옥에 갔죠) 얼마 손해다라고 나오는 건 주식이 떨어졌을때 금액이고 다시 제자리를 찾았죠. 사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 구조에서 발로 운영해도 손해를 보기는 쉽지 않은데 엄청 안정성을 중시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편이라 다른 나라 연기금이랑 비교해보면 좋을때 많이 못벌지만 나쁠때도 손해 안보고 어느정도 수익을 내는 것 같습니다.
18/08/11 17:09
원래 대중에게 어필하는덴 팩트보단 이미지가 더 큰법인데
의문스런 뻘짓을 크게크게 해대니 국민연금에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죠 정상이어도 30~40년 후에 받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운용하는놈들도 못믿겠다 이거니까요
18/08/11 17:08
국민연금 카이팅 쩌네요 나이먹을수록 점점 수급연령이 멀어져감.
요즘 청년세대가 노년층 될때쯤이면 80세가 기준될듯. 어차피 그때까지 살아있을 자신 없는데 걍 안걷어가면 안되나? 정 불안하면 80되면 쿨자살한다는 서약서라도 받든가~
18/08/11 20:27
나이를 4년에 한살씩 드시는게 아니면 수급연령 상승보다 나이먹는속도가 더 빠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수급연령조정이란게 정치적으로 쉬운일이 아니라(...) 그렇게 빠른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마지막줄에 언급하신 서약서는 법적으로 무리고(인정 자체가 안될겁니다), 지금 안내고 안받겠다고 서약해봐야 나이먹어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면 사회부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서약의 의미가 전무합니다. 당장 자살하면 어떤 조세나 기여금도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런식의 접근은 긍정적이지 않고요.
18/08/11 17:11
국민연금은 현재의 적립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바뀔겁니다. 연금 고갈되기 한참전에요. 지금 사회초년병들은 그 바뀐방식의 수혜자가 되고 그때도 사회초년병은 같은 불평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18/08/11 18:15
작년 대선 토론때 문재인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이 있다,저출산 해결해서 가입자 수 늘리면 된다등
말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결국 그 방법은 납부액과 기간을 늘리는 방안인가 보군요. 참 쉽네요
18/08/11 18:59
보통 낸 만큼만 돌려받는다는건 문장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니깐요.
공무원 연금도 작년에 물가상승률 반영 안되었고, 이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 판결 나왔습니다.
18/08/11 19:14
음...그럼 3년만기 국채 금리정도로 정정하죠.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위험부담 높은 투자를 할 필요없는 수익률 목표로만 운용하고 국민에게는 저축 강제 정도의 제도로 축소되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제대로된 지속 가능한 제도였으면 이렇게 계속 뜯어고치지 않았겠죠
18/08/11 18:47
웃기는게 국민연금은 좋은제도가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낸만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동일하게 근로자였는데 한쪽이 사망해도 두 금액이 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지의 탈을 쓴 세금 도둑이죠. 왜 그리 좋다면 사학연금/공무원연금을 같이 통합 못시키나요? 왜 그들은 목숨걸고 반대하죠? 다 이유가 있는겁니다.
18/08/11 18:56
(수정됨) ??? 진짜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니...
연금 낸 것에 이자 붙고 + 수령 당시 물가 상승률 반영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기업 연금보다 조건이 좋은게 국민연금입니다만;;; 그리고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일 경우 그 연금을 상속 받을 수 있어요. 두 금액이 같이 나오지 않는다는건 어디 피셜입니까? 조건이 너무 좋아서 오히러 국가가 폰지사기 한다는 식의 음모론은 들어봤지만 세금 도둑이란 주장은 pgr21에서 처음 보는거 같네요.
18/08/11 19:14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이 연금을 상속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가 받는 연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강제기 때문에 부부 한쪽만 국민연금을 내고 다른 쪽은 국민연금 내는 대신 다른 곳에 투자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죠.
18/08/11 19:38
(수정됨) 중복급여가 조정되는 경우는 한명이 두개의 연금에 해당될때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 시 일정소득이 안되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사망 익월부터 지급되는 것이구요(수급자의 소득기준요건은 있습니다) 본인이 연금받을 시기가 된다면 본인연금 + 유족연금을 다 주는것이 아니라 본인연금 + 유족연금의 30%정도가 지급되는것이 중복급여의 조정입니다 이 모든 제도는 연금이 사망 시까지 지급되기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보험의 성격이 있어서 개인으로 보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납부한 보험료 보다는 많이 받는게 맞습니다(통계청 평균연령으로 볼때). 유족연금은 제도초창기 외벌이가구가 일반적이었을때 수입원인 남편 사망 시 가정주부인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성이 짙은 급여입니다. 요즘시대에는 사실 맞지않죠.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될수도 있구요. 국가에서 만든 연금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이 힘을합쳐 살아계신 노인들에게 어느정도의 급여를 제공하여 사회안정성을 높이자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가져다주려는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보험이 내가 병원 잘 안간다고 보험료 낮춰준다던지 병원서비스에 더 혜택을 준다던지 하는것이 없는거랑 같은 논리죠 아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다 중복급여조정제도가 있는걸로 압니다
18/08/11 19:43
어찌되었던 간에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70%는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두 금액이 절대 같이 나올리가 없죠.
서로 다른 연금을 받는다면 중복급여조정제도에 해당이 안되니까 여기에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납부한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걸 기대하고 연금을 드는 것 아닌가요?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게 받으면 연금을 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18/08/11 19:50
제 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사회보험 특성 상 사회공동체의 이득일 수는 있지만 모든 개인에서 이득이 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체 납부보험료 대비 급여지급액이 커지니 고갈얘기가 나오는거구요. 뭐 소수의 개인의 손해도 이해할 수 없어서 제도를 욕하는 거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을거 같습니다
18/08/11 19:57
소수의 개인의 손해로 보이시나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대상자 빼고 전부 다 국민연금 대상자입니다. 같은 연금이라도 국민연금은 중복급여 조정으로 30% 주는데 다른 연금은 50% 주는 불평등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부간 연금 체계가 다르면 중복급여 조정 없이 100% 지급가능하고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건 둘 다 국민연금 가입한 맞벌이 부부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어찌보면 자연스런 일이죠.
18/08/11 20:09
손해나 이익을 따질때는 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총 급여액의 비율로 생각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굉장히 심플하게만 본다면 국민연금보험제도는 의무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조건이 되면 그때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료를 받는 제도 입니다. 제가 위에 적은 대로 수급액은 보험료를 평균기준으로 납부하였다면 평균납부 보험료의 4배 가량을 받게 되고요. 65세부터 지급을 받아도 10년만 받으면 내가 냈던 보험료 이상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부부가 각각 본인 연금 80세까지 받다가 한분이 돌아가시면 본인 연금 + 배우자 사망으로 넘어온 유족연금 전부를 다 줘야 하나요? 그럼 좋겠네요 황혼 결혼도 늘어나겠고. 하지만 그러면 고갈 시기도 훨씬 빨라지겠죠. 지적하신 부분은 이해하는데 부부간 연금 체계가 다를 때도 중복급여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뀌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거세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사견으로 요즘처럼 맞벌이 시대라면 유족연금 급여 자체가 없어지고 사망 시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가산하여 상속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게 더 맞다고 봅시다.
18/08/11 20:54
그렇게 못할거 있나요? 지금도 어차피 서로다른 연금체계면 100% 받는게 가능한데 말입니다.
현 제도하에서도 부부는 따로따로 개개인으로 취급받는게 아니라 세금계산이나 주택 보유 등등 여러 분야에서 같이 묶여서 취급받습니다. 국민연금 잔여분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라는 것도 아니고 부부간에만 그렇게 하라는게 딱히 무리인 논리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말입니다.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는 건 강제가입으로 만들어 버린 국가에서 고민할 문제죠. 국민연금 가입할 때는 노후에 잘 먹고살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지금와서 연금고갈을 이야기하면서 수급비용 줄인다 그러면 당연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18/08/11 20:58
근로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큼 좋은 제도 없어요. 물가가 급등하지 않는이상 이득이에요.
제가 20만원을 내도 40만원 납입한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율이 3%라고만 쳐도 낸 돈의 2.06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중에 평균 이율 그정도 나오는거 없지요. 대신 아랫돌 괴어서 그 수익을 유지하는 건데... 아랫돌이 요즘 무너지고 있으니 제도 자체가 무너질까봐 청년층이 불안해 하는거죠.
18/08/11 19:46
진짜 여기 댓글처럼
국민연금 좋다는 분들만 내고 제발 안내고 안받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대국민 폰지사기의 끝은 과연....
18/08/11 20:06
뭐 건강보험도 그렇고 젊거나 늙어서도 돈 잘 벌 사람은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알아서 굶어죽든 말든 신경 안쓰는 사회가 좋다는 분들이 꽤 되는걸로 아는데 뭐 그럴꺼면 세금내지말고 개별적인 위험은 각자 자체 보호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18/08/12 00:32
제 생각은 강제로 받아야 해요.
연금도 없고 재산도 별볼일 없는 65세 이상의 국민들은 국가의 짐 아닌가요? 물론 국가라면 그런 사람들도 보살펴야 겠지만 그걸 다 세금으로 어찌 매꾸나요. 지금 힘들더라도 강제로 납입하게 하는게 국가를 위해서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네요. 나중에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지는게 싫네요. 국민연금에 불만 많으신분들이 엄청 많네요. 투자로 국민연금보다 높은 수익율 낼 자신이 있으신건지..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하네요. 오래 산다면 사기업 연금과 비교 할수 없게 좋은데..
18/08/11 21:05
그냥 국가에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을 투명하게 공개 해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30살 남자 4명이 각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30년 납부했을때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 그리고 왜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왜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 한다고 명시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8/08/12 09:33
대략 말씀 드리자면 평균급여 200만원의 공무원과 일반기업 다니는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월납입액은 공무원 18만원국민연금 9만원 가량이고요
연금수령은 30년 납입 시 공무원 102만원 국민연금 현재 대체율 45 기준으로 90만원 40까지 내려갈 경우 80만원입니다 개시 연령도 65세로 국민연금과 동일합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악 시 국민연금도 예정된 수순이었죠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고요 군인연금은 2015년에 개악되지 않아서 기여율도 낮고 소득대체율도 높으며 개시 연령도 퇴직 다음해 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8/13 11:14
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오히려 좋네요. (공무원연급 18만 -> 102만, 국민연금 9만 -> 80~90만)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와 별도로 군인연금은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다른 연금들과 형평성이 맞도록
18/08/11 21:51
적폐는 끊어야죠. 군대 부조리를 내가 이제 즐길때다/지금까지 이병 고생했는데 일병되니 이병 꿀빠는게 싫다 이러는 거죠.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해주고, 정해진 혜탁기간을 건드리지 마십쇼. 아예 처음부터 대국민 사기를 치지말던가 그리고 국민연금 건드리기전에 공무원 연금치고 군인연금 치세요. 국민만 봉입니까?
18/08/11 23:53
공무원 연금은 이미 65세 수령으로 몇년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급여를 받을 때 국민연금보다 내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것이 국민연금 급이 될거라는 말이 많아 불안하네요. 저는 안넣고 싶거든요. 급여의 10% 정도 떼가는데 어마어마하네요.
18/08/11 22:59
국민연금 마음에 안들 수는 있는데, 전 PGR 분들은 복지 정책 같은 것에 긍정적인 사람들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반응보니 의외내요.
18/08/11 23:33
여기는 주로 돈을 내는 축의 사람들이 많다보니 연민이 가거나 본인 자녀들이 직접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나 군인 대상 복지 빼고는 전부 다 비판의 대상입니다. 여기도 결국 보통 사람들인지라 자기 돈 나가면 싫은 사람들이죠.
18/08/12 00:04
(수정됨) 사실 국민연금은 '인두세'지요. 지금 경제 활동 인구층 중에서 40세 이하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대비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제가 똑똑한 건 아니지만 이미 20년 전에 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었지요. 지금은 그 생각들이 서서히 현실화 되는 것이구요.
18/08/12 00:06
이나이를 먹고도 경알못이라 부끄러움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지금 '지출'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도대체 노후보장 보험을 왜 드는 걸까요? 사 보험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광고료, 인건비, 운영비 및 수익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수혜자에게 돌아갈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금이 보장안되거든요? 아니면 보험회사들은 그 돈으로 무슨 수익을 뻥튀기하는 초고수들만 모여있던가.
18/08/12 00:34
돈을 가지고있으면 써버려서 목돈을 못만든다는 생각을 가진분들이 은근 많더라구요
나중에쓸돈 다 써버리지말고 그런거 들어서 강제로 못쓰게 하는 용도로 가입하는것말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보험회사야 몇십년간 꽁돈생기는거나 마찬가지니까 돈으로 돈벌수단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들 꼬셔서 돈 넣게하는게 문제지 생긴돈으로 돈놓고 돈먹기하는건 큰문제도 아니죠
18/08/12 01:37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예정된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메꿔야 할텐데 그 세금 감당해야될 세대에서 터지는 거죠. 현 사회 전반이 그렇긴 하지만 연금도 지속 성장을 전제로 돌아가는 건데 지속 성장이 안 되니까요. 보험쪽 교수님도 몇년 전에 국민연금은 지금이 낸 사람들 원금 돌려줄 수 있는 마지막 때이다. 이 때 다 돌려주고 끝내야지 그러지 못하고 시간 지나면 큰 문제로 돌아올 거라고 하시던데요.
18/08/12 01:49
만에 하나라도 국민연금 낸 거 다 돌려주고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없이 돈 다 써버렸다거나 이런저런 문제로 파산한 수익을 못내는 모든 노년층들을 노후대비 알뜰살뜰히 해놓은 국민들이 다 받쳐야 할걸요.
18/08/12 02:16
여기 대부분이 일반 근로자이실텐데 그런분들은 국민연금은 내는 순간 수익률이 100프로가 넘습니다 회사도 같이 내주니까요
근데 안내고 안받는다는 분들은 회사도 같이 연금부어준다는걸 모르시거나 간과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수익률 100프로 이상 올리실 자신있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하다못해 주식초고수도 원금 두배로 불리기가 얼마나 힘든데-_-;;
18/08/12 06:43
솔직히 안내고 안받는다는 분들은 돈뜯길일이 없으신 좋은 환경에 처해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해요 크
그리고 한국국민연금 안정성>>대기업 연금>>자영업 안정성 이기도 하구요.
18/08/12 07:39
간과가 아니라 제 차례까지 연금을 받을지 어떨지 확신이 없는거죠. 솔직히 자기돈 불려준다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그거 못받을거 같으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하는거니까 믿고가라고 하는데 나라에 돈없으면 못주는건 똑같으니까요
18/08/12 09:56
표받고 사는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이 연금을 안주겠다고 배를 째버릴 정도 조건이면 국가부도 상황일겁니다.
연금수급자는 연금이 성숙된 사회라면 머리수랑 동원력 양쪽모두에서 상당히 강한 이해관계자 집단이니까요.
18/08/12 09:02
(수정됨) 사실 연금 수급시기를 15~20년 정도로 맞출 수 있다면 고갈얘기도 나오지 않고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이 납부하는 것에 1.5~2배 정도 수령을 한다면 그 정도는 운영수익으로 버틸 수 있을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고령화 입니다. 현재 제도로는 평균연령이 높아져서 본인이 납후한 보험료의 3배씩 받게 되는 것으로 계산되니 고갈얘기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평균연령에 따라 수급시기를 조정한다면 정년부터 연금 수급 시기까지 갭이 너무 커지게 되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는 보험료율을 올리는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급시기 늦추자는 말이 나오는거 보니 보험료율을 올리는게 정부측에서 부담이 많이되나 보내요.
18/08/12 13:11
수령개시일은 현재 69년생부터 만65세 부터 수령하는 것(그 이전 생 분들은 4년에 만1세씩 빨리 지급받습니다)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68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마 70년생 이후에 일이 될 것이고 70년생이 만65세가 될 2035년에는 평균연령이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수급시기를 늦춘다는 것 같네요. 수급시기가 늦춰지더라도 70년생 이후의 일이 되겠고 2035년에는 그것에 맞춰서 정년을 뒤로 늘릴 수도 있겠죠. 현재 시기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개정관련 얘기들이 나오는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적용은 십수년 후에 연금받을 분들부터 될 것이고 그때의 사회환경이 지금 예측대로 간다면 의학 발전 등으로 만68세가 은퇴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건강보험제도보다 연금제도는 훨씬 미래의 사회환경을 예측하면서 제도변경을 해야하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8/08/12 13:06
결국 낸 만큼 받아가면 되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윗세대가 낸것보다 많이 받아 가니까 손해보는 세대가 생기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지금 개악하지 않는다면 지금 열열히 반대하는 젊은 세대는 더더욱 피해를 보게 되는것이죠
18/08/12 14:18
나이든 사람들이야 국민연금이 좋겠죠
비트코인이나 똑같은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돈 들어간사람은 꿀. 나중에 들어간사람은 원금보전도 안되는 구조 유시민씨는 비트코인을 대국민 폰지사기라고 했지만, 정작 정부가 돌리는 대국민 폰지사기는 국민연금이죠
18/08/12 15:37
저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후대비제도는 국가입장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구요.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 원금보전이 안되는 건 지금 제도 그대로 유지할 경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바꿔보려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국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건 한짓들이 있으니 어쩔수 없다고 보는데 폰지사기니 하며 사회악적인 제도라는 시선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18/08/12 17:28
(수정됨) 원금보전 안될거는 이미 한참전부터 예상했던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연금 가입하기 싫다 싫다 했는데 오히려 국가는 강제로 가입시켜버렸죠. 사회악 맞습니다.
어느연금이 수령날짜 보장도 안해줍니까. 65세가 68세되고 70세되고 80세 될지 어찌압니까. 그거 자체가 연금으로 제 구실을 못하는거죠. 미래 계획을 못하게 되는데.
18/08/12 18:23
원금보전은 지급 후 평균연령도달 훨씬 전에 사망하면 그럴수 있지만 사회보험제도이니까 구성원 전체로 본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원금보다 더 지급이 되니까 고갈얘기가 나오는 것이구요. 사회구조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것이라서 내가 낸 보험료 만큼도 못받는다면 기금고갈 얘기가 나올리도 없겠죠.
그리고 수급개시연령 관련해서는 초안나오고 국회 통과해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바뀐 69년생 이후로 손을 댈 수 있을 것이고, 국회를 통과해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이죠. 그냥 복지부에서 정해서 국무회의 통과하는 사안은 아니고요. 69년생이 만65세가 될 2034년에는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을까요? 현재도 지하철 무료를 만70세로 높이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요.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을 보고 있어서 많은 분들과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화제가 된거 원전처럼 숙의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제도 존치 여부부터 다시 시작했봤으면 좋겠네요.
18/08/12 19:58
양아치처럼 동의없이 가져간다는사실 빼곤 연금 자체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보다 나은 보험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떤 연금보험도 내가 내는 금액의 절반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지 않으니까요 -_-;;;
18/08/12 21:57
어차피 결론은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 돈 더 내라 말고 있나요?
세금 보전이든 국민연금 부담 상승이든 돈 더내라는 결론 말고는 더있는지
18/08/13 08:47
(수정됨) 국민연금은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를 시킨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예전 정부측 얘기는 그러면 제도개혁을 하기 어렵고 대외에 잠재적부채로 잡혀서 국가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근거를 대는데 빈약하긴하죠
지금이라도 지급보장 명문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네요
18/08/13 08:32
PGR 연령대가 높다는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되는데, 따지고보면 일반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 20대들의 여론이 인구구성비보다 높게 부각되는 편이죠.
20대 인구가 580만, 30대가 720만, 40대가 830만입니다. 3~40대의 인구가 20대의 3배가 좀 안되는 수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과 오프라인 여론이 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18/08/13 11:21
(수정됨) 부양해야할 젊은 층은 저출산으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부양받을 노년 층은 평균 수명의 상승으로 점점 누적되어 증가하고 있죠.
지금은 기금을 갉아서 연금 지급을 하겠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결국 당해년 거둔 연금을 당해년 지급하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급 시점을 계속 늦추거나, 지급 금액을 줄이거나, 연금납부액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과연 이 시점이 도래하면, 소수의 부양층이 다수의 피부양층의 연금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