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JTBC에서 신년맞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목은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였고, 대주제로 1) 경제위기론, 2) 양극화와 일자리 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패널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시민 작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약 1시간 50분 가량의 분량 전부 유익하였으나, 전부 정리하기엔 내용이 방대하여 그 중 패널별로 주요 주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토론 순서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제가 읽어봐도 내용이 중구난방이고 가독성이 떨어져서 패널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서로 토론을 하는 내용이 핑퐁게임처럼 이어져야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음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1) 경제위기론에 대하여



3줄 요약
- 지표로 보아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맞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주력업종이 흔들리고 있다.
- 정부에서는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 다만, 현재의 경제상황을 부풀려서 과거의 경제정책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주의깊게 봐야한다.

- 이 자료는 1970년부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이다. 경기의 상승/하강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이다.
2010년까지 한국경제는 경기변동의 상승과 하강폭이 굉장히 컸다. 즉, 한국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성장해왔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 이후를 보게 되면, 약 8년 동안 경기의 정점과 저점을 판별하지 못 할 정도로 경기변동의 진폭이 작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며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특히 철강, 조선, 자동차 같은 주력 업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을 대신할 성장동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해 경제위기라고 칭한다면 정부의 인식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정부의 혁신성장이 시행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부터 8개월 연속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다. 이런 부분이 특히 자영업자나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들고,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경제위기라고 칭한다면 이 또한 정부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2019년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시행되면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러한 최근 한국경제의 현실을 70년대 석유파동이나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의미의 경제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한 좁은 의미의 경제위기로 볼 수 있느냐 에 대해선 아직 성급하고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정부가 현재의 경제현실에 대하여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2019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경제활력을 재고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위기라는 것이 과장되고 왜곡되면서 나아가 경제정책의 기조를 과거로 되돌리고자 하는 의도라면 이 부분은 매우 주의깊게 봐야한다 라고 생각한다.

2)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하였는가?

- 문재인 정부가 올해 3년차로 들어갔으나 실제 출범한지는 1년 7개월 정도 지났다. 예산편성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편성했던 예산이 시행되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를 반영하는 예산은 2019년 예산이 처음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책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은 대책들이 2019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경제운용방식, 즉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1년 반 만에 바로 나타나긴 어렵다. 물론 우리가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들은 소통하고 반영하고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1년 반 만의 결과만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다, 특히 그 실패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

3) 경제정책, 속도조절인가 궤도수정인가?



-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가 폐기된 것이 아니냐, 혹은 후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다. 2017년 출범하여 2018년 정책을 시행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이루는 여러 가지 정책의 패키지들이 현실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내거나 또는 시장의 기대나 수용성과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통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9 경제정책방향은 소득주도성장을 이행함에 있어서 강화해야 할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아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한다 라는 것이다.

4)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미비하다.

- 공무원들이 관성적으로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정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면 반성하고 혁신하겠다. 이미 그에 대해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절감하고 있고 혁신하고자 노력하겠다.

5)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의 경제정책과 같은가?

-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하는 케인스가 일반이론을 쓸 때 서문에 "당대의 가장 경제학의 석학이 내세운 이론이라고 하더라도 200년 전에 이름 모를 경제학자가 다 한 얘기다." 라고 하였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템 별로 나열했을 때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을 어떠한 기조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 가 중요하다. 과거의 한국경제는 우리가 가진 희소한 자원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그 과실을 중소기업과 서민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한다는 낙수효과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이 낙수효과 모델이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기에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경제로 경제기조를 전환하고자 한다. 즉,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이 세가지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6) (학생 시청자 질문)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단기알바가 늘거나 아예 고용 없이 점주가 직접 일하는 경우가 있다.
최저임금 정책이 핵심과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중 23.5%에 달하고 고용구조가 경직적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자영업에 예기치 않았던 충격을 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작년 그리고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장려금 등 여러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려고 하고 사람중심경제의 패러다임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한다.

2.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1) 김상조 위원장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 대한 의견

- 위기라는 것은 미녀/미남과 매우 비슷하다. 미녀/미남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딱 보면 안다. 경제위기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나 주변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예로 지하철 광고를 보면 상당수가 비어있고, 제가 있는 학교 상가 1층 6개 중 3개가 공실이고 숙대 구내의 서점 및 문방구도 폐업이다. 이를 통하여 상당히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실감한다. 경제성장률이 2%, 3%라고 정부에서 하지만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경제성장률에 잡히지 않는 자영업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경제활동은 극에 달했다 라고 봤고, 실물경제의 위기라고 본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지난 8개월 연속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데, 97년 외환위기 때 12개월, 72년, 84년에 9개월 연속 하락했었다. 만약 12월에도 하락한 것으로 나오면 경제위기로 판단함에 부족함이 없다.

2) 경제위기론에 대하여



-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민생지수가 나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 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다. 즉,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 실질소득과 실제 가처분소득은 동일하게 움직이나 문재인 정부 이후 두 개가 괴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가계에 분위를 불문하고 스며들지 못했다 라고 본다.



- 문재인 정부 이후 *비소비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이 실질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가처분소득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이유이다.

(*가처분소득: 가계의 수입 중 소비와 저축 등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가리키며 총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을 제하고 남아 저축에 쓸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비소비지출: 가정에서 쓰는 돈 중에 소비와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 예를 들어 세금이나 사회보장비 지출, 임대료, 이자지출 등을 말한다.
한편 개인이 실제로 소비와 저축에 충당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란 자체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을 말한다.)

3) 문재인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이 과거 정부들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뭐가 다른가?

- 문재인 정부 2019 경제정책방향의 제1항이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행정절차 축소, 민간투자사업 대상 확대, 공공사업 민자투자 확대, 투자촉진의 금융 지원, 위기지역 투자세액 공제, 지역밀착형 SOC 조기 착공, 공기업과 지자체의 토목사업을 조기 착공 등, 과거 최경환 총리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뭐가 다른가?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 바랬던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를 바랐으나, 이명박 정부부터 쌓아온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4) 2019 경제정책방향

- 2018 경제정책방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있는가? 경제정책을 만들기만 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나 대응책이 미비하다.


3. 김용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1) 기업의 문제제기가 합당한가?

- 기업이 경제주체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주도성장

- 근로자 입장에서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부흥시키는 이론도 이해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다. 이를 감당할 체력이 되면 가능하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부담이 발생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고용을 줄이고 잔업을 줄이게 된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경우 기업은 생산성을 낮추게 되고 심지어 해외로 나가게 된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일으킨다.

3) (자영업자 시청자 질문)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겐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노동자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할 수 있는가?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추세보다 너무 많은 인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비추어보아도 높은 수준이어서 부담이 된다.

4) 최저임금의 법제적 문제

- 최저임금 상식 자체가 30년 50년 되다보니 분모에 기본급만 넣는다. 상여금이 많은 기업들이 기본급이 적다 보니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단속기준에 걸린다. 대한민국 전체의 임금체계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 유시민 / 작가



1) 경제위기론에 대하여

- 지표상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경제가 어렵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지금 보수언론, 보수정당,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그리고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 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에서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하여 이론적으로 규명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혹은 향후 해칠지도 모르는 정책을 막아버리는 시도라고 본다. 즉,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과 똑같은 경제정책으로 돌려놓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다.
국가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느 분야든 어려우나 특히 경제정책 분야가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서 혜택을 보거나 정당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분들조차 이러한 경제위기 담론에 휘말려서 공포감을 가진 나머지, 정부로 하여금 옛날로 경제정책을 돌리게 하고자 가하는 압력에 힘을 실어주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다.

2) 신세돈 교수가 제기한 실질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괴리에 대하여

- 실질소득은 올라갔으나 가처분소득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더 올라갔을 것이 못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뒀으면 더 내려갔을 것이 현상유지라도 하는 것인지를 포함하는 것인가?
- 그 자료들이 이른바 거시데이터이다. 평균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모든 민간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똑같이 그 비율로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다.

3) 소득주도성장의 목적



2줄 요약
- 월급통계를 보면 중산층이 다 죽고 50% 이상의 근로자가 150만원~250만원 사이에 몰려 있다.
- 현재 만성불황의 원인을 내수부진으로 보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월급 통계이다. 우리의 만성적인 불황의 원인은 내수부진이고, 민간가계의 소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의 함수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소비여력이 없는 이유는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반 가까이가 몰려있고, 중산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어있다. 민간가계의 소비를 증진하려면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한다. 즉, 현재 1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에 몰려있는 층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움직여서 소득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민간가계의 소비능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수출을 아무리 많이 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고 기업투자를 이미 최대한 늘렸음에도 만성적 불황에 빠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간가계의 소비능력을 진작함으로써 내수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의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음으로써 국민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는 이 시도를 전부 좌파정책으로 몰고 현재의 나쁜 지표들이 전부 이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것처럼 보도되는 현재 언론의 세태가 안타깝다.

4) 대한민국 경제의 암울한 현실

-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수출은 늘지만 일자리는 반 밖에 안 생기고, 국민총생산은 늘지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민간가계에 있어 격차는 늘어났다. 경제성장률이나 GDP는 OECD 국가로써 나쁘지 않으나 왜 다들 살기 팍팍한가? 를 생각했을때 내부의 소득분배에 문제가 있어 그렇다. 이 와중에 이를 바로잡아보려고 하나 심지어 공격까지 받고 있어서 과거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할까봐 불안하다.

a. 구조적 문제 - 기업이 10억을 투자하면 2000년에는 23명의 일자리가 생성되었고, 2014년에는 13명의 일자리가 생성되었다. 10억을 수출하면 2000년에는 20명 가까이 고용되었으나 2014년에는 8명 밖에 안됐다. 즉,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몇십년간 쌓여온 한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이다.
b. GDP의 분배 - 1992년에는 민간가계가 69% 가까이 가져갔다. 그러나 2016년에는 56% 가져갔다. 즉 13%가 줄은 것이다. GDP가 1700조원이라고 치면 200조원이 넘는 금액이 민간가계에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정부지출은 1992년에 19% 살짝 넘었고, 현재 23% 가량 되어있다. 그러나, 기업은 12.6% 가져가던 것이 현재 20.6%가량, 즉 8%가량 올랐고 이것이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약 25년간 민간/정부/기업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이렇게 기업이 크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c. 소득의 분배 - 최상위 10분위가 전체 가계소득의 50%를 점유한다. 근로소득은 40% 가량을 가져가고, 자산소득/이자소득은 95% 가져간다. 그러나 실효세율의 경우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는 37% 정도 되고, 이자소득세/배당소득세는 14% 가량 된다.

5)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가?

- 과거 휴일 없이 일하던 때 노동자들을 쉬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가 주휴수당이고 그 뒤 최저임금 제도 도입되었다. 명확한 법규정 없이 행정해석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을 산정하라 라고 했다. 법제적인 면에서 이 임금시스템이 낡은 제도라 주휴시간/주휴수당을 없애도 된다고 본다. 즉, 일한 시간만큼 받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면에서 최저임금이 경제논리로 정한 액수가 아니다. 문명사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문명조건에 맞는 삶을 영위하는 것에 필요한 액수가 얼마일까 에 기준을 두고 만들어진 액수이다. 주휴수당 없앤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새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운영했다면 그것은 법위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