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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1/06 20:40:37
Name Jun911
Subject [일반] 지역 화폐가 효과가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 태어나서 일산에서 쭉 살다가, 일산 신도시 개발 4년전 (90년) 에 인서울해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에서 딱히 지역화폐? 같은걸 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결혼전에 잠깐 분당에서 혼자 살았었는데 (2008~2011) 그때 이재명 시장 시기였는데

혼자 살아서 그런가 지역화폐 그런거에 관심도 없었고, 뉴스에선 몇번 봤던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결혼하면서 다시 서울 마포에 자리잡고 6년째 마포에 살고있는데, 마포에서도 지역 화폐 같은 개념은 들어본적이 없네요.


여튼 제 개인적으론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은 전혀 없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긴 있나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104050603711

[골목상권에 2조..새해 전국에서 지역화폐가 뜬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현금 바로 쏘는 복지는 좀 부작용이 많아서

지역 화폐 같은건 괜찮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긴 합니다만

뭐 그쪽으로 진중하게 알아본적도, 검색해본적도, 경험해본적도, 공부해본적도 없으니 패스하고



여튼 성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건지도 알 수 없으나, 이재명 시장의 여러가지 면에서의 언론 등판력 덕분에 성남에서 지역 화폐를 많이 도입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중에도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라고 입을 모은다. 양준호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때 발행한 지역화폐(성남누리)로 4년 동안 영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22.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사례가 있다”며 “국내 경제 상황과 서울이 빨아들이는 경제적 흡인력 때문에 지역이 황폐해지고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이 있더군요.


실질소득 통계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학 교수가 말한 부분이 맞다면

지역 화폐는 꽤 효과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우리동네 스타필드가 들어오는건 당연하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니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걸 강제한다고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보시는 분들, 당연히 개입해서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여튼 제 각각 생각이 다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지역 화폐라는건 지역민들에게 복지의 한 방법이 되면서, 지역의 영소 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괜찮은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일부 사례에서 중고나라 같은곳에 올려서 깡한다고 하던데, 뭐 어느 정책이나 부작용이 0일 수는 없겠죠.

선순환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거지, 일부의 부작용은 뭐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대기업이야 대기업 나름대로 먹고 살거리 알아서들 잘 만드니, 지역 화폐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복지 확대 + 골목 상권 살리기 병행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경험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디선가는 뭐 쓰기가 불편하니 마니 뭐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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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월요일
19/01/06 20:43
수정 아이콘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게 대표적인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모범납세자였나 그걸로 시에서 2만원 쏴주더라구요.
19/01/06 20:44
수정 아이콘
전 살면서 한번도 못봤네요.

전통시장에 뭐 자주가는건 아닌데 가끔 가는데 (망원 시장 or 아현동 시장 등등) 출처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오프 더 레코드
19/01/06 20:55
수정 아이콘
가게들도 이게 있어야 지역상권에 도움되는줄 아는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받아쓰려고 하더라구요. 처음엔 지역화폐라서 싫어할줄 알았는데 지역화폐로 줘도 상당히 좋아하던... 여러군데 하는거보니 회수율도 높고 괜찮다고하는데, 문제는 지역화폐의 공급인듯합니다. 여러모로 지역에서 회수한 세금은 또 지역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공급할 껀덕지를 행정기관에서 잘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19/01/06 21:12
수정 아이콘
어쨌든 지역화폐로 결제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도 매출 누락을 할 수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도 매출 노출 및 소득 노출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시절좋을때야 사실 현금이 어쨌느니 세금이 어쨌느니 하지,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매출 노출 100% 라도 매출만 많이 나오면 장땡인 분위기죠.

물론 아직도 현7 카8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
매일푸쉬업
19/01/06 20:59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사가 처음 지역화폐 얘기 꺼낼때 여론 회피용으로 봤는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의 제로페이 뻘짓보다는 나아보이네요.

개인적으로 경기도는 시스템에 의해 경제발전되고 이재명은 처벌받거나 탈당하는게 베스트 같아보이긴한데..
발적화
19/01/06 21:06
수정 아이콘
성남에서 성공했으니까요.
최소 성남에서는 완전 성공했는데 경기도로 커지면 어찌될지...
수분크림
19/01/06 21:14
수정 아이콘
제로페이는 진짜 뻘짓.. 왜 만든건지 세금이 아까워요.
매일푸쉬업
19/01/06 21:30
수정 아이콘
만든 이유야 있죠. 영세업자 및 식당가에서 카드수수료때매 죽을지경인데 현금만 받는다고하면 과태료맞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긴 했는데 고객들이 굳이 삼성페이말고 제로페이로 갈아타야될 이유가 없으니 안씀 크크크크

오로지 사업주한테만 좋고 고객들은 오히려 불편함.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말로죠.
19/01/06 21:43
수정 아이콘
사용자도 소득공제 40프로 혜택입니다 신용 체크 카드가 소득공제 20프로 수준이니 꽤 괜찮은 편입니다
매일푸쉬업
19/01/06 21:44
수정 아이콘
헐 40프로요?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왜 욕먹죠?
홍준표
19/01/06 22:07
수정 아이콘
아직 정식 시작한지 2주밖에 안돼서.. 좀 지켜봐야죠.
오프 더 레코드
19/01/06 22:15
수정 아이콘
이런계열은 좀 길게봐야.. 크크 기다려보죠
cadenza79
19/01/06 22:59
수정 아이콘
들어보니 입금내역이 사업자의 앱으로 찍힌답니다.
사업자가 직접 계산받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종업원이 계산을 받으면 곧바로 확인이 안 된다는거죠.
물론 종업원에게 사업자용 앱을 깔아주면 되긴 하는데 인증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사업자들이 꺼려한다고 하네요.
몽키매직
19/01/07 08:20
수정 아이콘
소득 공제 기준 맞출 정도로 쓰기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집사거나 하는 이유로 저축 시작하면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공제액 상한도 있어서 20프로나 40프로나...
1q2w3e4r!
19/01/06 22:54
수정 아이콘
체크카드 30퍼입니다.
양현종
19/01/07 09:21
수정 아이콘
신용카드가 15프로 체크카드가 30프로입니다.
솔로14년차
19/01/06 21:05
수정 아이콘
효과 자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없지는 않는데,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억제하는 형태로 나가야하는 수준이라 생각해요. 부작용 때문에 접기에는 효과가 그 이상이라고 봐요.
녹색옷이젤다죠?
19/01/06 21:10
수정 아이콘
돈을 뿌릴 수 있는 지자체 중심으로는 가능한 정책일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19/01/06 21:13
수정 아이콘
수없이 많은 복지정책들 중에서 어느정도 점검을 해보고, 의미있는것과 의미없는것으로 분류한뒤에 의미없는 것에 대한 재원들을 지역 화폐 같은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복지도 또 중앙정부 예산인지, 지방 정부 예산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 같긴 한데

여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늘쓰던 대로 그냥 쓴다식의 예산들을 좀 참신하게 바꿔보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19/01/06 21:11
수정 아이콘
시흥이었나 10% 할인해서 지역화폐 발행했더니 파급효과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19/01/06 21:14
수정 아이콘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좋은 정책임에는 사실이죠..
나를찾아서
19/01/06 21:25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군산도 10%할인해서 상품권 팔고 있습니다.
일단은 10% 할인 된다고 하니깐 다들 많이 사용은 하고 있내요..
작년은 처음이라 1인당 100만원으로 기억 하고 있는대 올해부터는 70만원까지가 제한입니다.
조선소일용직노동자
19/01/06 21:28
수정 아이콘
나쁜예가 몇개 나오는데 관심이 적은 부분이라 언론에서 보도 하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10% 저렴한 가격으로 30만원인가 까지 판매 하는걸로 아는데 이걸 시장 장사치들과 노인들이 짬짜미해서 30만원을 시장 상인이 노인에게 지급하고 동사무소가서 바꿔오라 하고 각각2,1만원씩 먹습니다 이걸 하루에 수십번 돌리죠

그러면 상품권 쓴사람은 없지만 세금은 수십 수백만원씩 그냥 녹습니다 그리고 통계는 매우 잘 돌아간다 라고 잡히죠

지방시에서 해당시 중견 제조업체에 사달라고 푸쉬(?) 하고 회사는 관공서에서 구매 후 상품권 업자한테 수수료 잡히고 현금으로 환전합니다
이 경우도 판매 흔적은 있어서 통계엔 잘 잡혀 잘 돌아가는구나 하지만 실익이 없죠

강원도 같은 경우 강원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곳 입장료를 사면 천원,이천원짜리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는데 일이천원짜리 상품권 운영하는 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 마 그래 생각하네요

정말 쓸데없는짓 같습니다
하늘하늘
19/01/06 21:4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지역화폐가 맞나요?
지역화폐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형태로 나눠주는 겁니다. 즉 10만원 현금지급 복지가 있다면 현금대신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을 하는거죠.
이렇게 받은 지역화폐는 그 해당지역내의 골목상권에서만 쓸수 있구요. 대형마트 같은데선 쓸수 없습니다.
나중에 업자들이 그 화폐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현금으로 바꾸는거죠.
적어도 지금까지는 꽤 효과가 있는걸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때 골목상권 살리기나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 중에선 이게 제일 으뜸인것 같더라구요.
cadenza79
19/01/06 21:48
수정 아이콘
복지형태로 나눠주는 건 배포의 한 형태에 불과하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상품권의 일종이니까 그냥 파는 것도 상관 없어요.
성남누리(성남사랑상품권)도 처음에는 할인판매했구요.
당장 기사에 나오는 시흥시 시루도 할인판매했네요.
cadenza79
19/01/06 21:45
수정 아이콘
할인판매에서 차액에 지자체 돈이 들어간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로군요.
10여년 전에 금 업자들 사이에서 가장거래 가장수출로 부가세 환급 빼먹기 놀이 했다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세금이 투입되면 헛점 찾아내는 건 대단하다 싶어요.
cadenza79
19/01/06 21:38
수정 아이콘
은수미 시장이 아동수당 종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다가 엄청나게 욕먹고 결국 체크카드로 바꿨으므로, 링크 기사에 성남누리로 지급한다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건 오류입니다.
물론 그 체크카드 자체가 새로운 지역화폐이긴 합니다. 성남시 외에서는 못쓰는 체크카드거든요.
저희는 아무 불만이 없었더랬죠. 원래 아동수당이 작년까지는 선별적 복지였는데 성남시만 자체예산으로 모든 아동 주는거라 안 주는 거보다는 나았으니까요(올해부터는 보편적 복지). 마트나 온라인쇼핑만 못 하지 뭐 아이 좋아하는 김밥이나 이런저런 거 쓸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선별적 복지대상인 아동 부모님들은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지역화폐를 지자체의 독립적인 복지사업에 쓰는 건 상관 없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특정 지역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 여유가 있는 저희 같은 경우야 자기 돈으로 필수품 비용을 지출하고 아동수당으로 약간 불필요해 보이는 소비를 해도 똔똔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유아용품은 마트나 온라인이 훨씬 쌉니다.
이걸 성남지역화폐로 주어 버리니 그 아동수당으로 필수적인 지출을 하셔야 하는 저소득층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줄어든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에요. 아이가 자주 아파서 아동수당액을 다 소진할 만큼 병원을 다녀야 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우두유두
19/01/06 21:53
수정 아이콘
2222
저도 성남인이라서 체크카드 받아놓긴했는데 쓸일이 없네요. 나중에 아이 어린이집 야외활동비 이런거나 결제되면 좋으련만요. 아니면 나중에 아이 학원보낼때 결제해서 쓰렵니다. 몇년 묵힐득요
Janzisuka
19/01/06 21:52
수정 아이콘
저는 시흥에서 카페을 하는데 시루(시흥지역화폐) 빈도수가 늘었어요
모임주도하는 어머니들 중에 총무분들은 꽤 유익하게 쓰덥니다. 인당 40만원 월 구입 제한에 지금은 10프로 장도 할인 금액으로 사시거든요
2월뷰터는 스마트폰으로 시루 거래 한다고 하니 좀더 활발할거 같아요
지역 상권에서 도는 돈이 늘긴 할거 같기도 하고
카서스
19/01/06 22:10
수정 아이콘
어떤 정책도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죠.
문제는 그 부작용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혹은 그 것을 감수할정도로 효과가 있느냐 인데
성남시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인것 같네요.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게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제 상승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1/06 22:2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모든 현상을 예측을 할 수없으니, 부작용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나가야하는게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아유아유
19/01/06 22:29
수정 아이콘
시장경제를 왜곡할 가능성,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번지며 배불리는 넘 따로 만들 가능성, 지역 공무원 조질 수단이 될 수 있는 점 등등 해서
처음부터, 그리고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MyBubble
19/01/07 00:2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식으로 인위적인 돈의 장벽을 만드는 건 결국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아직 초기라서 그렇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법과 제도의 헛점을 활용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문제는 그대로인 상황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도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 정말 도입하고 싶다면 아주아주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9/01/07 02:28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게

백프로 해먹는놈 생기고 세금쪽쪽 빨아먹을겁니다
방향성
19/01/06 22:35
수정 아이콘
효과가 좋은 정책이니 잘 퍼졌으면 좋겠네요
22raptor
19/01/06 22:42
수정 아이콘
상품권이라는게 한편으로는 검은돈 돈세탁하기 좋아서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입니다.
지니팅커벨여행
19/01/06 22:53
수정 아이콘
13년 전에 춘천에서 처음 접했었네요.
춘천 시민 마라톤 대회였나? 거기 참가할때 참가비 내고 받은 5천원짜리 상품권이었는데 시장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마라톤 끝나고 국밥 사먹은 기억이 있어요.
보통 마라톤 같은 행사 참여하면 별로 쓸모 없는 이상한 기념품 같은 걸 주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상품권을 주면 지역사회 돈도 돌고 원하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요즘 발행되는 지역 화폐랑은 약간 다른 방식이었지만 지역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측면에선 비슷하니 악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죠.
스트라스부르
19/01/07 00:02
수정 아이콘
춘천이었나에 무슨 이상하고 별거 없는데 유명한 아래가 유리인 투명 다리 같은게 있었는데
입장료가 인당 2000원이더라구요.
근데 입장료 내면 2000원어치 지역화폐를 주던데
그 지역화폐로 앞에 있는 커피집에서 커피 사 마신 기억이 나네요.

그 때 그거 보고 신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월광의밤
19/01/07 00:23
수정 아이콘
저는 지역화폐 좋다고생각해요. 옆동네 일본에서 한 정책인데 혹자는 이런 복지정책으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다고하는데 최근 일본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인거 보면 20년이나 버틴게 지역화폐풀면서 내수키운게 원인이라 생각하거든요
새강이
19/01/07 00:26
수정 아이콘
저는 좋은 거 같아요 이 정책과 더불어 원하는 기업이라면 본사가 다른 곳에 있더라도 출신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일본의 제도도 도입한다면 지방재정이 더 건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01/07 00:52
수정 아이콘
성남지역사랑상품권 뭐 들어오는대로 쓰고 있긴한데
사용처 확인하고 가느라 불편한거 빼면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사용처 덕분에 처음 가보는 정육점가서 고기 사보기도 하고
그랬죠
19/01/07 01:58
수정 아이콘
정말 지역소상인에게 돌아가는 돈이 22.3%가 불어 났다면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재명이 악마가 아니길 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영화에 나오는 것 처럼 뒤에 조폭 혹은 그런 조직을 끼고 완벽한 연기를 하는건지, 그냥 흠 많은 유능한 정치인인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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