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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17:04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97
3년전에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22/09/23 17:11
(수정됨) 이 건과는 별개겠지만 8월말부터 건보에서 요양기관들이 사용하는 전산도 점검한다고 건드렸다가 기간 못 맞추고 계속 어영부영 늘어지다가 추석 끝난 주까지 거의 2주 넘게 먹통이 되어서 엄청 까였었는데 요양기관들 제대로 화났겠네요. 수급자 조회조차 제대로 안되어서 입퇴소 전산처리도 안됐고 저희는 전문 요양기관은 아니지만 공단측으로부터 전산 작업한다는 팩스나 유선연락 하나도 못 받고 공단 홈페이지에 띄어놓은 공지사항 보고 뒤늦게 알았는데 일처리 되게 멋지네요 와우.
22/09/23 17:15
유럽국가와는 범죄인 인도협정이 있지 않나요?
그나저나 이건 완전 모럴빵.... 관련 기관도 감사받겠네요... 사고친 놈은 없고...
22/09/23 17:26
요즘에 이렇게 횡령사건이 많이 나오는거보면
예전에는 알게모르게 지나간 횡령이 훨씬 더 많을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전산화도 잘 안되어있을때라 기록관리도 잘 안될거고 성공하면 떵떵거리면서 살고 실패해도 리스크가 적은 횡령
22/09/23 17:35
그렇긴 한데 여권 무료화하면 갈 때가 마땅치 않기도 합니다. 숙박할 때 여권 제시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민박해야 하는데 한인 민박하면 걸리기 쉽고. 그리고 가족 남겨두고 건가라 결국 돌아오긴 해야죠.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랑 최대한 시간 버는 거라고 봅니다.
22/09/24 20:44
아이디는 예약할 때이고, 체크인할 때는 여권이나 다른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지 않나요? 유럽에서 출장 다닐 때 늘 로컬 신분증이나 여권 제시했거든요.
22/09/28 12:08
네, 근데 여권 없이도 아시다시피 유럽연합 및 근교국가 아이디는 숙박시 받아주는데다가, 사진만 요구하는 무인숙박업체도 많고, 아예 안보는 경우도 엄청 자주 있어서 후기만 보고 달리면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22/09/28 16:08
아 무인숙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이용했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어쨌거나 얼른 잡혀서 댓가를 치뤘으면 좋겠네요. 큰 돈이긴 하지만 저게 자기 자신의 명예와 가족들의 명예 모두가 걸려 있는 일인데 그걸 다 팽개칠 만큼인지.
22/09/23 17:43
(수정됨) 입국만 하면 그 이후에 잠적할 루트를 다 마련해 놓고 갔겠죠.. 유럽으로 간 이유도 기차타고 국가간 이동이 가능해서 그럴거고.. 도착지점에서는 차로 누군가 마중 나와서 미리 방갈로 같은데 잠적할 수 있게 다 세팅해두고 한 일 년 쯤 지나서 나오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브레이킹 배드 처럼.. 크크..
22/09/23 17:48
횡령하면 꼼수야 쓰겠지만 처벌과 별개로 갚을때까지 평생 자기명의로 재산 갖는거에 제한두게해야된다 봅니다. 저 건도 잡히는거와 별개로 돈은 아무튼 소진됨 엔딩 나오겠죠.
22/09/23 19:27
느낌상 우리나라에서 잡기 어려운 나라로 한방에 가는것보다
독일로 가서, 유럽어딘가에서 어려운나라로 가는게 더 안잡히는데 좋다고 생각한게 아닐련지...
22/09/23 20:31
정말 신기한게 저런 횡령은 어떻게 가능한거죠?
좀 작은 그룹사에서 감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데이터 엔트리하는 사람하고 검토하는 사람하고 최종 결재하는 사람을 다르게 가거든요 백번 양보해서 최종 결재하는 사람이야 큰 숫자만 본다 하더라도 팀장급이 송금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지는 않았을텐데요
22/09/23 21:45
https://m.kukinews.com/newsView/kuk202209230173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횡령으로 인한 범죄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 등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0년, 50년 처벌은 해야 사릴까 말까인데
22/09/24 00:56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0410315566595
법은 가중처벌까지 해서 최대 11년까지인데, 실제로는 훨씬 크게 처벌 받는다고 합니다. 역대 기록은 동아건설 횡령인데, 22년 6개월 받았는데 최근 횡령 건들은 당시보다 더 악질적이거나 액수가 크기에 그 기록은 넘을걸로 예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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