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디 양당제에서 두 정당은 완전히 구분되는 두 의견을 주장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의견 사이의 중간에 서서 서로 다른 방향의 의견으로 조금씩 기우는 것이 게임 이론적으로 우월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양당제에서 두 정당은 서로 정책이 비슷해져 중도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양당이 유사한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 정책을 펴는 것 같이 보이고, 중도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중도가 양당에게서 모두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기 때문에 오히려 외면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현재 한국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은 논란거리는 많지만 민자당계 정당이나 민주당계 정당에게서 모두 지지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은 비록 상대편 정당일지라도 자유주의적인 정치가들은 상대적으로 덜 비난하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가들을 더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오히려 양당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권위주의자들이 더 지지를 받게 합니다. 왜냐고요? 각 정당의 지지자 주류는 오히려 이를 통해서 “상대편 정당에게서 욕을 먹다니, 역시 우리 정당의 정치인들은 우리편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며 권위주의자들과 자신을 일체화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자신이 아닌 남으로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당의 지지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들먹이는 정치인은 도리어 회색분자 취급받고, 한쪽 당에서밖에 공감받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정치가들이 각 정당의 성골, 진골 취급을 받게 됩니다.

달리 예를 들면, 한국인 대부분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계 정당에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면 민자당계 정당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배척합니다. 또 한국인 대부분은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민자당계 정당에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면 민주당계 정당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다고 배척합니다.

지금도 각 정당과 지지자들은 서로 돌아보며 간첩, 프락치, 제오열, 반란분자를 찾아내 색출하기 위해, 중도적인 것들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아 들이대고 중도에 얼마나 배척하는지를 정당에 대한 충성도로 매겨 평가합니다.

이런 식이면 보편적인 가치는 언제나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인 가치 = 적이나 우리나 다 모두 지지하는 것 = 피아 식별을 어렵게 하는 것 = 적이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문이니까요. 실제로 극단주의자들은 평화, 안보, 정의, 복지 등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가치들을 들고와서 이것들을 통해서 적이 자신들 편으로 스며들어온다고 자기 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는 각 정파 내부에서 멋대로 왜곡되어 보편적 가치라 불리기 어려운 것이 됩니다.

정치란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고, 자원을 분배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나눠주느냐가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를 규정하는 데에 골몰하면 할수록 보편적 가치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사회는 갈기갈기 찢길 것입니다. 보편적 가치는 '누구'를 규정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정치는 어딜 가든 '누구'를 규정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연적인 민주주의의 귀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