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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1 00:16
오히려 내려갑니다.
품질 또는 가성비는 경쟁의 산물입니다. 수도와 같이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 약간의 품질 변화를 즉각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재화의 경우 민영화하면 품질은 내려갑니다.
19/08/21 00:23
완전경쟁시장 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수도망이 몇개씩 깔려서 각자운영하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민영화가 올리는건 거의 가격과 위험 정돌겁니다.
19/08/21 00:24
전기, 철도, 수도 등은 여러 라인이 공존하기 어려워서 지역별로 독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대체제도 없거나 비용이 크고 이용할 수 밖에 없죠. 시장에 맡겨 생기는 거의 모든 장점은 경쟁상황이어야 발생하는데 대체제 없고 수요가 담보된 독점 시장에서 그런 장점이 발휘될리가 없죠. 민간 회사에게 품질을 올릴 어떤 유인도 없습니다.
19/08/21 00:52
수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역별 공급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독점시장이라서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세금으로 유지되던 시장에서 세금이 사라지니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19/08/21 01:09
대체재가 많아 경쟁이 되몀 상관없는데 그렇치않으면 독점이라서 국가가 맡는 거랑 큰 차이 없습니다.기간산업들(전기,수도)을 공기업이 맡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19/08/21 01:36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생각하는 순간, 가격은 오르고 품질은 낮아집니다.
국가기간사업을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고, 실제로 성공사례도 없는 이유죠.
19/08/21 02:34
다른사이트에서 본건데 수도관 노후 교체랑 수도관리하는 기업 공무원이랑 공사 직원들 인력 유지하는 부담이 크다고 히더라고요.이참에 다 정리하고 부담 줄이기위함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19/08/21 07:22
원래 공정한 경쟁을 해야하는 품목들은 공영화하는게 비정상입니다만
모두가 쓰지않으면 안되는 수도를 민영화한다는건 정신줄을 제대로 놓은거...
19/08/21 07:57
뭐 경쟁에 붙인다는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만, 보통 저런 수도나 전기 산업은 독점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있진 않죠.
아마 일본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 파는거죠. 지금 일본 정부에 빚이 너무 커서 들어오는 수입(세금)으론 이자도 다 못 내고 있다죠.
19/08/21 08:38
일부는 민영화 하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런건 이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물건이고. 보통은 몇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득계산 따져서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민영화 Go! 이런 식으로 공공사업 발주를 해도 나쁘지는 않지요. 헌데 수도/전기 이런건 민영화하면 안 되는게 저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가 아닌 말 그대로 라이프라인이라. 이런 라이프라인들을 민영화하면 진짜 끔찍한 재앙들이 벌어지지요.
19/08/21 06:39
공공재(수도, 전력 등)을 민영화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럼 거기에 따라 세금도 줄어드느냐? 아니죠. 딴데 쓰죠. 남는 세금은..
19/08/21 07:59
일본은 현재 정부 빚이 너무 커서 그냥 이자 갚는데 집중하려는 거겠죠. 다른데 쓸 여유도 없을겁니다.
진짜 망하기 위한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죠.
19/08/21 08:21
상수도나 전기 등등 국가기반시설은 한번 민영화하면 다시 되돌리는데에 드는 비용이 조단위라... 민영화사업자한테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이니뭐니 아주 엄청나서 손도못대는 국가들 꽤 있죠
19/08/21 07:47
일본이 선진국이란건 허상이라는게 이번 무역분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네요.
조금 잘 산다, 물건 좀 몇개 잘만든다 뿐, 선진국은 개뿔...
19/08/21 10:33
저도 이전까지 과거에 어땠는지간에 나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식, 문화, 정치, 경제 이런분야에서 말이죠. 동양권에선 선진국이라 불릴만한가 이런생각을 한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적나라하게 알게되니 얘들보단 우리가 선진국 같은데요
19/08/21 10:33
근데 우리나라도 체감보다 위상이 훨씬 높아서 선진국이니 뭐니가 뭔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미국같은 나라도 의료보험이 안정적인 위치가 아니면 딱히 좋은나라 아닌거 같고
결국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줄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개인의 능력이 실제론 더 중요하고 나라가 완전 부강해서 국민을 다 책임질 수준이면 좀 자유가 부족하거나 시장경제랑은 약간 거리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선진국이란게 뭔가 내 삶과는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19/08/21 07:57
출국세니 숙박세니 쥐어짜고는 있는데, 정작 다른데서 돈이 펑펑 나가는 일본니뮤..
세금은 꼬박꼬박내는데 지방선거권도 없는 외노자는 웁니다.
19/08/21 08:39
저런 사안들을 숨기려고 일부러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당이 북풍몰이 하면서 후다닥 날치기 처리하는거랑 비슷하지요.
19/08/21 12:56
진짜 돈 없나 보네요.
아베노믹스의 문제로 여겨진게 미래의 자원을 소모해(부채 증가) 현재의 부(저환율저금리)로 땡긴다는 거였죠? 부채 갚으려고 수도 민영화 한다는 건 이제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온다는 건가. 그러고보니 연금문제도 얼마전에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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