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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17 17:04
요즘 드는 생각이 이 나라에서 잘 살려면 운빨이 엄청 좋거나 금수저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 셋중 하나를 해야 잘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개소리죠.
19/11/17 17:13
제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깨달은 것은
문과는 1. 사기 또는 2. 실제로는 사기이지만 다른 것으로 위장한 무언가 외에는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분야가 법이든 경제든 경영이든 동일해요.
19/11/17 17:07
수십억을 추징만 할 수 있다면 처벌이야 아무래도 좋습니다.
당연히 추징금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재판에서 추징을 판결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럼 뭐, 빼돌리라는 거죠.
19/11/17 17:29
평소에 판결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도 보통은 '법 다루는 양반들이 나름대로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겼겠지'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상한 판례들이 많아요.
"군사기밀 중 대다수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총장 등이 오랜 기간 공군에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넘겼던 기밀이 이후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됐고'라는 부분은 실소가 나오는군요. 어차피 나중에 공개될 기밀이면 지금 공개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결과적으로 별다른 해악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부당하게 얻은 사적인 이익은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을 사소한 기밀을 병사들이 유출해도 저렇게 판결할 것인가..?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복무한 사람이면 국가기밀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도 정당한 것인가..? 뭐 천룡인 분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19/11/17 17:34
정말 뒤져라 밑바닥서 구르며 고생해서 적당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느끼는게 있다면,
한국에서 사기꾼이라는 직종이 리스크 대비 이득이 1000 배쯤 사업보다 크다는 겁니다. 속칭 강력범죄로 불리우는 그것들에 비해 처벌도 관대하고 (막말로 내 명의로 재산만 안 만들어놔도 뭐...) 나이 40쯤 되면 어디 한군데는 반드시 몸이 성하지 않은 곳이 생기는데 재판도 편히 받을 수 있고 말이지요. 제가 주변에 누누히 주장하는게 한국에서 사기같은 화이트 컬러 범죄를 멸종 시키는 방법은 [피해액 전액이 리턴 될때까지] 1. 돈을 토해내던가 2. 토해내지 못하면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감방에 갇혀서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피해액에서 까던가 (이 경우 피해액이 1억이고 최저 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라면 하루 8만원씩만 감방에 갇혀서 까지는 겁니다) 처럼 아예 사기,횡령등의 돈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돈 냄세를 맡지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답이 없습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우는데 가해자는 남의 명의로 돈 돌려놓고 펑펑 쓰며 잘만 삽니다.
19/11/17 17:38
깜빵에서 노역하는거 보면 기도 안차죠. 뱉을돈이 없어서 노역하는거면 최저시급에 맞춰서 계산하는게 그러면 업계 표준금액정도는 맞춰서 노역을 때려야지 노역 3년밖에 못시킨다고 하루에 억억짜리 노역시키는게 말이야 방구야
19/11/17 17:40
네. 저도 그래서 무조건 최저임금 기준으로 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기업 회장이니 회장 임금 맞춰서 까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피해자들은 일반인이고 서민들인데, 피해자 기준에 맞춰서 까야지 왜 지한테 맞춰야 되나는 말이지요.
19/11/17 17:36
판결을 이따위로 하니까 국민들이 법조인들을 믿을 수 없는거죠. 국민감정이 법리를 못 받아들여주네 이런 헛소리는 판결 똑바로 하고나서나 하길...
19/11/17 18:26
4.록히드마틴은 저 양반에게 받은 군사기밀을 토대로 한국에 수출할(돈 벌어먹을 만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개발함
여기서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거 같군요. 한국에 수출할만한 장비를 미리 개발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건 입찰공고 전에 사전 정보를 입수한 거잖아요. 그때 같이 입찰한 다른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공정 입찰이라고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19/11/17 21:16
군수기업 다녔던 친구 말로는...
전세계 학회, 전시회만 돌아다니는 예비역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꽤 있다고 하네요. 숫자가 많다기 보다는 뭐랄까 고정멤버.. 서로 인사를 한 바는 없으나, 하도 많이 봐서 얼굴이 익은 그런 사람들이요. 추측으로 그런 사람들 역할은 다른 것 없고, 해외 업체를 우리나라 육해공군에 인맥으로 소개하고, 로비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하네요.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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