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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06 16:16
그렇죠.
만약 내가 애가 둘있는데 대출 전액탕감해줄게하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볼거 같습니다. 저런 직관적인 정책에 대해 고민해볼필요는 있어요.
19/12/06 18:01
유럽이라 분권화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 경제, 인구 대국인 독일도 100만 넘는 도시가 3개 뿐이고 수도 베를린이 340만 정도죠.
19/12/06 16:13
(수정됨)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 풀면 바로 집값 그만큼 상승할거 같내요 ㅠㅠ세금 구간에서 인적 공제를 빡시게 때려버리는게 나을지도요.. 자녀당 천만원씩 공제 때리면 매년 200만원 정도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니까요.
19/12/06 16:16
경영좌의 대표적 승리가 두가지가 있는데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와 출산정책일듯요 크크 도둑놈들 싹다 잡고 예산만 잘 짜면 출산정책 충분히 가능하죠
19/12/06 16:16
결혼하면 무조건 5천만원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3배. 1명 낳으면 기준금리 1.5배로 전환. 2명 낳으면 잔액 20% 탕감 3명 낳으면 잔액 50% 탕감
19/12/06 16:19
저라면 결혼 안하겠는데요 ㅠㅠ 다자녀 계획있는 사람 아니면 결혼을 안하겠죠. 일단 혼인부터 하고 2세 생각하거나 갑자기 생기는 부부가 꽤 많습니다.
19/12/06 16:49
기준금리의 3배면 결혼자체를 안하겠죠... 결혼하면 5천만원 시중금리보다 싸게 하나 낳으면 금리 50프로 둘낳으면 무이자 셋 낳으면 탕감으로 해야...
19/12/06 16:20
저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일단 피지알에서만도
왜내세금으로 이짖하냐며 피를 토하는 사람 태반일겁니다 대한민국이 뒤흔들리다 못해 그냥 뒤집어지고 그어떤 정권이라도 바로 쫑나겠죠 다들 이대로가면 끝장이다 망한다는걸 알면서도 당장 내호주머니 내가 내세금 나말고 남이 혜택받는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볼꺼니까
19/12/06 16:27
결혼하기 힘든 사회라서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초혼연령도 너무 높습니다.
남자 35, 여자 33은 되야 결혼할까말까 하고 있으니 이러면 하나 낳고 끝이죠.
19/12/06 16:33
솔직히 부작용이든 뭐든 애먼데 간접자본으로 돈 쓰면서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나 하느니 그냥 다이렉트로 예산을 꽂는게 나아보이긴 합니다.
19/12/06 16:36
작년 혼인 건수가 약 25만 건 정도 되니 헝가리와 한국의 GDP차이를 감안해 혼인 건당 8천만원 대출을 해준다면
단순계산으로 약 20조의 빚이 해마다 생기는 거네요.
19/12/06 16:43
(수정됨) 아무리그래도 결혼의 리스크는 없어지는것이 아니기에 다이나믹하게 국가 빛이 생기진 않을겁니다
저 정책은 현재를 유지하자 정도인것 같아요 한국은 물가와 사회 분위기 생각해서 결혼하면 1억 5천. 2자녀부터 전액 탕감 이 좋겠네요
19/12/06 16:49
실제로 인구소멸되는 지자체들은 출산 시 현금 꽂아주고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썩 나쁜 정책이라고는 생각안하는데, 현금 직접지원의 문제점이 있을까요?
19/12/06 16:51
위에 이디어트님이 집값 가지고 댓글 쓰셨는데 그것처럼 물가가 올라버려서 지원하기 전 상태랑 다를 바 없게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9/12/06 18:06
몇년 뒤 먹튀... 해남 등 몇몇 지자체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해당 지자체는 출산율과 인구가 증가세라 나쁜 정책은 아니었는데, 아마 일정 기간 채우고 도망가는 사람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한을 길게 두어야 할 것 같아요.
19/12/06 22:39
윗분 말씀대로 해남이 꽂아주고 있는데 먹튀문제가 심각하죠. 출산율은 전국 1위인데 그렇게 나은 애들이 5세 이상~초등학교 갈 때 쯤에는 거의 타지역으로 가 버려요.
19/12/06 16:57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럴 돈 있으면 현역 병들의 월급을 현실화하고, 이전에 군복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나 했으면 합니다.
19/12/06 16:59
허경영이 해온일이랑 캐릭터가 코믹하게 잡혀서 그렇지
허경영만큼 그나마 고민해서 공약내놓는 인간이 없는게 함정이에요 정치인들은 부끄러워 해야죠. 허경영이 지금 제일 선녀로 보일지경인데
19/12/06 17:01
그래봐야 노인분들 돈 해먹는 사기꾼이죠...
달리 말하면 사기꾼보다 공약을 못 내놓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냥 직관적으로 막 던진 얘기가 얻어걸렸다고 봅니다. 우리도 왜 술자리에서 푸념하듯이 저런 말 하고 그랬으니까요.
19/12/06 17:04
그만큼 일반인 시선에서 의견들을 정리조차 못하는게 현 정치인들의 상태라는거니까요..
직관적으로 던질 능력조차 없는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진지하게 페미니즘을 밀어줘야 저출산해결될거라고 믿는사람들이니
19/12/06 17:13
정말로 1억 5천정도 대출해주고 애없을때는 이자 내다가 애낳으면 하나는 반감 둘낳으면 이자면제 성인이 되면 전액탕감
뭐 이러면 어떻까 하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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