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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1 20:02
담합할 필요가 없이 구매측에서 비싸게 산다는 걸 제제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외국으로 수출을 막는다고쳐도 국내에서 매입하고 버틸 것 같은데...
20/01/31 20:08
본인 사업체에서 쓴다거나 하는게 아니라, 되팔아서 이득을 남기려는 하려는 거라면 가능하죠.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20/01/31 20:11
코인이나 금도 아니고 실물(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네요)이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건 처음봐서 어떻게할지 몰랐는데
관련 법률이 있었네요.하긴 있는게 당연한건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01/31 21:45
20/01/31 21:06
우리나라 하루 생산량이 얼마 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로 보니 대만이 하루 400만장 정도인가보더군요. 황사 때문에 우리나 수요량이 원래도 적은 편은 아니니까 적어도 1000만장 이상을 될건데 200만장 중국에서 보내서 국내 물량 딸린다는건 가짜뉴스 축에도 못 낄 정도죠.
다행히 지난 가을에 60장 사놓은게 아직 절반 넘게 남아있어서 2월은 그걸로 버텨야겠습니다
20/01/31 22:11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나왔던 플로리다 태풍때 생필품 가격 폭등이 생각나네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마스크의 구매는 자유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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