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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3 23:39
평판 좋고 성격 좋고 대인관계 좋은 사람 중에서도, 음주운전 하는 분들이 있죠.
완전 별개입니다. 사정 볼 것 없이 음주운전은 음주운전대로 처벌만 하면 되요. 강력하게.
20/03/13 23:56
개인적으로 음주운전이 단속과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될거 같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처벌을 강화할거면 웬만한 강력범죄 수준으로 높여야 실효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평생 운전면허 취득불가, 단속중 도주시 실탄사용가능 등등...
20/03/14 00:07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인간도 최악이지만 초범도 아닌데 풀어준 판사도 그 못지 않네요.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별 죄책감도 없이 계속하는 겁니다. 민식이법같은 악법을 서둘러 통과시킬게 아니라 음주운전자 처벌 대폭강화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20/03/14 00:07
음주운전 이전에 음주에 대해서도 너무 관대하다고 봐요. 음주할 수 있는 나이의 하한선을 23세 정도로 올리고 주세도 높혀야 한다고 봅니다.
20/03/14 00:24
(수정됨) 술이 나쁜 게 아니라 음주운전자가 나쁜 거죠. 멀쩡하게 술 잘 마시는 사람들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건 분풀이라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를 아주 묵직하게 벌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하네요.
20/03/14 01:27
다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이나 죗값과는 별개로, 판사가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구속/구속 여부는 솜방망이도 아니고 처벌도 아니에요. 애당초 구속기간은 징역형 판결시 형기에 산입되고요.
단지 현행범이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평범한 회사원인 모양이니 도주가 예상되는 기타 특수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20/03/14 02:29
저도 이의견에 동의하는게
사람들이 보면 구속여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구속되면 분노를 가지게 되는 모습을 여럿본거 같은데 구숙과 판결은 엄연히 다른문제고 저렇게 빼박의 경우에는 구속하는게 더이상한거죠 여기에는 구숙여부로 분노하는 덧글은 없는거같은데 다른사건들 보면 구속을 왜안했냐 죄질이 나쁜데 이런거보면 참 답답하긴 합니다
20/03/14 01:57
그러니까 징역 20년 30년 사형 이렇게 때리는게 형벌 체계상 곤란하다면
그 대신 최소한 평생 운전대를 못잡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지 감옥에도 못 넣어 운전도 못 막아 이건 뭐 처벌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높으신 분들 음주운전 해야 하니까 형량 못 높인다는 말이 정설로 통하고 있죠 하긴 윤창호법 발의한 국회의원도 음주운전 하다가 걸린 거 보면 진짜 그럴지도...
20/03/14 06:14
음주운전은 처벌도 강화하고, 이륜차나 장비차량같은 것 뿐 아니라 음주상태로 사용하면 안되는 모든 물건에 대한 면허 취득을 불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무면허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하고요. 무면허는 특히 벌금이 있으면 안됩니다. 무면허는 사회체제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무조건 징역이어야하죠. 이상하게 면허에 대한 취급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면허가 보유에 있어서 그런 느낌인데, 운전면허는 취득마저 그럽니다.
20/03/14 09:56
단순 음주운전 처벌 강화도 해야하는데 형평성이나 반발때문에 심하게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사망을 일으켰을 땐 특별히 크게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0년이상의 징역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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