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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8 09:08
교화 가능성이 있다니 판사 제정신인가 판사는 빨리 AI 로 대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집단이든 비정상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텐데 그 해악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3/28 09:32
소년법은 골치아픈게 국제 문제도 얽혀 있어서 말이지요.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더 큰 문제(전쟁, 무정부 상태의 미성년 범죄)때문에 넘어갈 수 밖에 없으니.
20/03/28 09:52
이런케이스때문에
특정판사 변경 청원같은게 올라오는게 아닌가 싶기도하고 해당판결을 법리에 맞게 양심적으로 했겠지만 피해자가 내주변인물 혹은 더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었다고해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거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다면 할 말이 없긴하겠네요 사적보복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가끔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엄한 마음을 먹는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합니다
20/03/28 13:40
이래도 "애들은 약자니까 가해자도 보호해야 한다" 면서 부둥부둥 해주는 분들 있으니...
미성년자를 오히려 더 과처벌하는 법은 안나오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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