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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19:01
저런 댓글을 보면, 법적 이해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뭔소리인지 모르는 건지.
20/04/02 19:27
고등학교 때 법기본개념이랑 민법 정도는 문이과 가리지 않고 필수과목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7차 교육과정 때만 하더라도 선택과목이었는데.
20/04/02 19:05
만 12세 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배달중이던 성인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소년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20/04/02 19:34
며칠 전 초등학생이 서울에서 차를 훔쳐 대전까지 가서 갓 대학에 입학한, 비대면 강의 동안 학비를 벌기 위해 퀵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던 사건이 떠오르네요.
기사를 보고 나서 정말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04/03 11:05
미국 세계관에선 흑인 할머니가 최강자인데, 붙어볼만 하겠네요.
인종, 노약자/장애인, 여자 걸려서 시비붙어서 재판가면 거의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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