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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 20:52
촉법소년은 없앴으면 하지만... 이게 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한거라...
이러다가 소년 시리얼 킬러가 나올수도 있지 싶기도 하고
20/04/02 21:06
더더욱 유지해야죠.
저정도로 생각이 없는데 좋은제도라도 나쁘게 활용되는 몇몇 케이스는 무궁무진하고 특혜를 만들면 당연히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중요한건 그런 케이스가 아닌거죠.
20/04/03 10:10
일반적으로 저 정도 나이에 자기가 차로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게 나쁜 건지 모를 정도로 생각이나 인지능력이 없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저 '쎈 척' 하는 거나, 사이코 패스인데, 어느 쪽이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기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보니까 이전에도 소년원에 갔다 온 적이 있는 모양인데 위의 티모대위 님 말씀대로 전과가 있을시 소년법 적용 연령대를 하향시키는 것이나, 2번째나 3번째는 적용시키지 않는다든지 하여튼 조정이 필요해 보이며 차후에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4/02 21:10
촉법소년은 나이도 중요하지만 죄질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실범이야 어리니까 나이를 고려해도 된다지만 고의범은 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4/02 21:39
저런게 나중에 사회에서 만날수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지..아니무슨 동성애 혐오라는둥 이런거 혐오는 정체도 알수없고 피해도 확실하지않지만 저런거는 사람도 아닌거라 좀만 위험하면 바로 위험해지죠. 저기서 조금만 더가면 그게 지존파되고 그러는거죠. 그러니 격리하자는거고요. 근데, 아마 판사딸래미가 저런놈에게 당해도 법은 안고쳐질듯..
20/04/03 00:24
촉법소년은 답이 없죠... 12세 미만만 해도 나을겁니다.
중2가 제일 호르몬에 미쳐있을 시기고 육체적 성장도 아성체 수준까지 커서 강력범죄도 가능한데 진짜 딱 한살만 더 어려도 영 순해지니까요.
20/04/03 03:26
모르는 애들이니 저러는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는 참 막막합니다만...
아마, 이런 경우는 결국 국가에서 해주는 손해배상을 널널하게 잡고, 국가가 범죄자에 대한 구상권을 갖게 하는게 바른 방법일 겁니다.
20/04/03 10:53
저 나이면 '몰라서 그랬다' 할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어느 정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며,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4/03 05:26
이게 또 학부모들 토의하는 거 보면 심란해져요. 여러분. 학폭위 요새 뻔질나게 열린다고요. 옛날 드라마처럼 한 번 열리면 대 이벤트 아녜요.
부모는 내 아이는 여전히 아기로 보고 남의 아이는 어엿한 성인범죄자로 등치시키는 상황이 오면 환장의 이벤트가 열리죠. 예전에 저도 소년법에 대해 마냥 초강경 입장이었는데 주변 실사례 몇 번 보고나니 소년법은 법도 법인데 법의 적용에 더 고충이 있다 생각되더군요. 외국과의 형평문제 이런 건 떼놓고 생각해도 말이죠.
20/04/05 13:06
조만간 사고칠 놈들이 뻔한대
또 다시 피해자가 나올것이고 저런 놈들은 그냥 지들끼리 놀다가 사고나서 없어지는게 가장 큰 착한일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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