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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6 23:39
저 사람 정체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에서의 저들이 말하는대로 소위 [성노동자]라면 세금을 안내고 일하고 있죠. 세금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04/26 23:47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빈집털이 업계가 박살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창문을 오르면서 하는 운동도 못하게 되어 건강도 해쳤는데 다른 업계 수입이 반토막이 나도 긍정적인 효과라고 할런지?!
20/04/27 00:40
며칠전에 여자친구하고도 했던 얘기지만, 역시 공창제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성매매라는게 없어질 수 있는것도 아니고, 괜히 음성화 시킬수록 탈세랑 조폭 같은 어두운 면만 더 짙어질텐데, 그냥 깔끔하게 공창제 도입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게 여러모로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더러운 남자들이 성매매를 당당하게 하려고'(저는 남성 공창제도 역시 찬성합니다만...) '창녀같은 것들이 공무원/공기업 직원이 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야?' 같은 반응이 나올테니 적어도 1~20년 내로는 도입될 리 없겠지요.
20/04/27 01:04
단순 합법화로는 조폭들과 엮일 가능성이 높고, 영업 특성상(합법화 한다 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일 특성상 현금 사용이 많을듯;) 탈세가 매우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성병 때문에 위생 관리도 필수라는 점 등등을 감안할 때, 역시 공창제쪽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20/04/27 11:03
조폭/탈세 문제로 공창제로 한다면 유흥업소들도 같은 논리로 공무직으로 돌려야하지 않을까요? 세무조사 같은거 꼼꼼히 하면 못잡을 것 같진 않은데요?
성병은 주기적으로 검사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요리사 주기적으로 장티푸스 백신 맞아야하고, 의료종사자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하지만 이런 걸로 공무직으로 하진 않잖아요?
20/04/27 12:52
유흥업소라는게 술집 얘기하시는건가요? 술집이랑 성매매 업소(합법화 했다 가정하고) 중 성매매 업소가 압도적으로 현금을 많이 쓸겁니다. 게다가 성매매 업소가 한두군데 있을것도 아니고 그 모든곳을 모조리,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요.
체제변환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체제 변환을 해서 단순 합법화 VS 공창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탈세의 우려가 높은 업종을 굳이 시장논리로 놔둘 이유가 없지요.
20/04/27 11:35
위에 조폭&탈세 문제도 있고요. 세무조사를 때리는것도 한계가 있죠. 업종 특성상 각종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 차라리 국가 관할로 두는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성매매 합법국가도 공창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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