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Date 2024/04/09 09:52:24
Name 주말
출처 ㄱㅅ
Subject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14/2013041401426.html

A 회원
B 관리자

A씨(회원)글을 B씨(관리자)가 홍보글로 생각해 삭제
->  글삭제로 인한 시비와 인신공격
->  싸움끝에 B씨가 A씨글을 전부 삭제

법원1심 :게시자의 동의 없이 카페 글을 삭제한 것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
함부로 삭제 , 명예훼손으로 50 + 50 배상하라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24/04/09 09:53
수정 아이콘
무조건 삭제하면 벌금인건 아니고 오인해서 삭제했다라는 상황에서만 나온거겠지요?
24/04/09 09:54
수정 아이콘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의 경우 친목과 교류를 위해 개설된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자가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하네요
체크카드
24/04/09 09:58
수정 아이콘
해당글은 상업성 글로 오해해서 삭제했더라도 권한이 인정했는데 전부 삭제한게 컷나보네요
안초비
24/04/09 10:53
수정 아이콘
2013년 기사..
카마인
24/04/09 11:18
수정 아이콘
강산이 작년에 변했네요 크크
김삼관
24/04/09 11:22
수정 아이콘
띠용
Easyname
24/04/09 13:41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완장 찬양을...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498218 [기타] 아랫친구가 침낭모포 다빼고 간식을 잔뜩챙긴 가라군장을 싼 이유 [26] Lord Be Goja8198 24/04/09 8198
498217 [서브컬쳐] 넷플릭스 시티헌터 공식 예고편 (feat. 양념치킨) [34] 수퍼카7249 24/04/09 7249
498216 [방송] 인기 스트리머 릴카 스토킹범 최종 형량 공개 [39] 보리야밥먹자9276 24/04/09 9276
498215 [서브컬쳐]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들의 도입부 [75] EnergyFlow7854 24/04/09 7854
498214 [유머] 호들갑 쩌는 일본 만화.jpg [44] 김유라9768 24/04/09 9768
498213 [스포츠] 손아섭 인성 논란.jpg [10] insane7959 24/04/09 7959
498212 [기타] 일반적인 마라톤 대회 일반인 10km 입상기록 [27] 우주전쟁7805 24/04/09 7805
498211 [기타] 지브리풍 요리 애니메이션 [14] Lord Be Goja6525 24/04/09 6525
498210 [서브컬쳐] 웹툰 경이로운 소문 작가의 특이한 가족 이력.jpg [25] 캬라8976 24/04/09 8976
498209 [유머] 무협소설 댓글 읽다가 빡친 아재 [57] EnergyFlow9271 24/04/09 9271
498208 [텍스트] 법원 "카페회원글 맘대로 삭제한 관리자에 위자료 지급하라"판결 [7] 주말7330 24/04/09 7330
498206 [기타] 미국에서 개기일식 이후 눈이 아프다 구글링 급증 [20] 타카이11311 24/04/09 11311
498205 [연예인] 입금이 필요한 조인성 근황 [22] 서귀포스포츠클럽12135 24/04/09 12135
498204 [기타] 여행같이 가려다가 파토냄 [71] 서귀포스포츠클럽11127 24/04/09 11127
498203 [기타] 미국에서 관측된 개기일식 [31] 우주전쟁8895 24/04/09 8895
498201 [유머] 흔한 고해성사 문자 [6] Myoi Mina 8067 24/04/09 8067
498200 [게임] 충격적인 메이플스토리 유저수 추정치 변화 [23] 묻고 더블로 가!8422 24/04/09 8422
498198 [유머] ??? : 프로레슬링 짜고치는 각본인데 왜 보는거임? [29] 무딜링호흡머신9723 24/04/09 9723
498197 [LOL] DK, 8연속 결승진출 성공 [3] Leeka7336 24/04/09 7336
498196 [기타] 이란 이스라엘 공격 임박 [26] 퀀텀리프12290 24/04/08 12290
498195 [유머] 남초회사 들어간 여자가 받은 충격.jpg [30] 장정의12694 24/04/08 12694
498194 [유머] 주문한 음료가 배송되지 않는 이유 [18] 유니언스10727 24/04/08 10727
498193 [게임] 스타1 'S랭크' 는 스타2 '테란'을 이길 수 있을까!? [25] 실제상황입니다9466 24/04/08 946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