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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16:10
수정된 건축법에 의해 수정하라고 공고 된 것만 아니면 수정할 의무가 없는 걸로 압니다
스프링클러도 건축 당시 안 달아도 된다고 했다고 아직까지 안단 건물이 수두룩 한데요
+ 24/10/21 16:51
건축물 허가 시점 법규에 따라 공사했다면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사용승인해서 건물등기 받을 때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 24/10/21 17:25
'적법한 허가'에서 끝난 얘기...
사람들이 많이들 착각하는 포인트인데 개정법은 법 시행 후 허가/승인 들어가는 건축물들부터 적용이지 법 시행 후 지어진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3년 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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