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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삭제됨
Subje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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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nysun
13/02/07 22:16
수정 아이콘
합법이죠
13/02/07 22:39
수정 아이콘
합법인지 모르곘군요. 2차 판매로 봐야 할텐데... 대리로 사준 사람이 문제가 되긴할것같은데 말이죠..
Neuschwanstein
13/02/07 22:53
수정 아이콘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청소년유해약물 제2조 제4호 가목 1) 2)는 주류와 담배를 가리킴

이게 적용되지 않을까요?
honnysun
13/02/07 23:00
수정 아이콘
헉 그렇군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상관없지만 전해주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거군요.
위에 리플을 뻘플로...
멀면 벙커링
13/02/07 23:03
수정 아이콘
2012 9월 16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blog.daum.net/moge-family/5546
1.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무상 · 대리구매 제공 금지

2. PC방에서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시 본인확인 등 강화


여성가족부 블로그에 보니 핵심적인 것만 잘 설명 해놨네요.
대리구매도 안되고 무상으로 구매해줘도 안되네요.
청소년들이 부탁하면 "나에게 불법행위를 요청하지 마라. 전과자 되기 싫다"고 말하면서 단칼에 거절하면 될듯 싶습니다.
켈로그김
13/02/07 23:59
수정 아이콘
책임을 진다면 대리구매자가 질거라는건 당연한건데
아예 대리구매 제공 금지라고 명시도 되어있으니 다행이군요.
13/02/08 01:33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의 담배구입, 흡연은 범죄가 아닙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가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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