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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8 17:28:40
Name Red_alert
Subject [일반] [팩트체크] 공무원 비중(한국 7.6% vs OECD 21.4%)
4월 25일 JTBC 토론 중에 OECD 대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에 대한 각 후보별 언급이 있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no=3134&divpage=1&ss=on&sc=on&keyword=%EA%B3%B5%EB%AC%B4%EC%9B%90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팩트체크가 되었습니다.

2. 심상정 후보 “OECD 공공부분 일자리 비율이 21%다. 우리는 1/3 수준” - [사실]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임. 반면 한국은 7.6%(2013년 기준)로 떨어짐.
수치상으로 보면 1/3이라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사실임.
단, 일반 정부 지출 중 공무원 보수 지급에 쓰인 비율은 한국이 21%(2014년 기준)로 OECD 평균(23%)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임.
출처 : 외교부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안철수 후보: 우리나라는 공무원 비중만 계산한 것인데 OECD 는 공기업 등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라 직접적인 비교는 옳지 않다.
문재인 후보: OECD 기준이 나라마다 변하는 게 아니다. 같은 기준으로 7.6 vs 21.4 이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따로 조사하였습니다.
제 결론은,
안철수 후보가 한 말은 사실과 가깝고 문재인 후보가 한 말은 사실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http://jkjtv.hankyung.com/bbs.frm.view/jkjtv_column?no=103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sr5114&logNo=220407159833&parentCategoryNo=&categoryNo=32&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2589.html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ECD Library를 찾아보았습니다.
(2011년 기준입니다.)
http://www.oecd-ilibrary.org/sites/gov_glance-2013-en/05/02/index.html?contentType=&itemId=%2fcontent%2fchapter%2fgov_glance-2013-32-en&mimeType=text%2fhtml&containerItemId=%2fcontent%2fserial%2f22214399&accessItemIds=%2fcontent%2fbook%2fgov_glance-2013-en&_csp_=7226b18ecfc0b354f7f2f8ab786d6a97

Data on public corporations for Austria, Belgium, Hungary, Israel, Italy, Japan, Korea, Portugal, and the United States are missing and thus these countries are not presented
일단 한국은 공기업 취업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 페이지에 공기업 빼고 공무원 수만 따로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OECD : 15.5%
한국 : 6.5%
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OECD 21.4%는 [공무원 + 공기업 취업자 수를 합]한 것이고,
한국은 [공무원 숫자만] 해서 현재 7.6%까지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딴 나라들은 ILO 와 OECD가 공동조사 했는데 한국만 한국 정부가 준 데이터 사용했습니다.
Data for Korea were provided by government officials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 comprises all levels of government (central, state, local and social security funds) and includes core ministries, agencies, departments and non-profit institutions that are [controlled and mainly financed by public authorities]
OECD Library 에서 찾아보면 공무원으로 분류한 기준을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0158176
"대부분 OECD 회원국 공무원 산정기준은 직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하느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된다.
실제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가 50% 이상 지원하는 병원·학교 종사자도 공공부문 고용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는 어떻게 될까? 정부 주장의 2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2008년 펴낸 '국제기준으로 본 한국의 공무원 수'를 보면 2006년 말 기준, 190만9925명이다. 이는 당시 정부 통계치(97만3600명)보다 93만6325명 많은 숫자이다. "
위 기사에 나온 설명이 사실과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어림잡아도 OECD 기준으로는 10%를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대선 토론회 1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23:50):
OECD 평균이 21% 됩니다. 우린 7.6%에요
OECD 평균에 1/3밖에 안됩니다.

안철수(24:28):
지금 인용하신 통계가 우리나라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공기업이라던지 또는 위탁받은 민간기업들 다 빠져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재정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적은 부담을 드리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문재인(28:25):
OECD 통계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OECD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해당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이런 식의 기준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준을 취했을 때 OECD 평균은 21.4%고, 한국은 7.6%고 그런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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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8 17:30
수정 아이콘
오 이건 안철수 1승이네요.
저도 그리고 몰랐네요. 우리만 정부제공 자료구나..
17/04/28 17:33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가 진짜 쟁점이 되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 안쓰는게 슬프네요. 현실적으로 한국 행정이 완전 파탄난것도 아닌데 숫자가 1/3밖에 안될리가 있나요..? 잘못된 현실 인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펴고 책임도 안 지겠죠. 취준생과 그 주변인은 환영하겠지만 세금은 죽어도 올린다고 안하니 반발도 안받고.
아점화한틱
17/04/28 17:36
수정 아이콘
아뇨 근데 일선공무원의 수 자체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낮은축이라 더 뽑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물론 문캠쪽은 팩트체크를 더 꼼꼼히 해야겠지만요.
17/04/28 17:38
수정 아이콘
두배라는 주장을 반영해도 쳐도 2/3 수준인건 맞군요. 공무원을 늘린다는게 과도한 주장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수치에서 오류가 있는건 맞네요. 다들 자료를 안들고 토론을 하다보니 디테일한면에서 틀리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요.
SkyClouD
17/04/28 17:37
수정 아이콘
하지만 저게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엄청나게 적은 편이긴 합니다.
늘려야 하는건 사실이에요. 특히 소방과 경찰쪽부터.
Red_alert
17/04/28 17:39
수정 아이콘
현재 재정 대비 공무원+공기업 지출이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늘릴 때 재정 확보 방안(증세, etc) 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kyClouD
17/04/28 17:52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21%나 될 수가 없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39&board_cd=INDX_001

예산이 자체적으로 편성된 우리나라 공기업의 특성 상 공기업의 지출을 국가예산 내에 편성할 이유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공무원 지출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2017년 기준 33조원 가량이며 전체 예산의 약 7% 정도입니다. 재정확보방안 자체는 고민해야겠지만, 현재 예산 내에서도 증가예정으로
잡고 있는 공무원 숫자를 커버하지 못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Red_alert
17/04/28 17:55
수정 아이콘
21% 는 전체 (공무원+공기업 종사자)/(전체 근로자 수) 입니다.
금액은 저도 잘 몰라서 좀 더 찾아보고 특별한 부분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SkyClouD
17/04/28 18:03
수정 아이콘
그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한국은 공기업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정부예산에 당연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모를까, 공기업은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죠. 게다가 군인을 저기에 더해버리면 그것만으로 60만이 추가되는데 그건 그냥 자료의 오염일 뿐이죠.

[우리나라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정부부문 종사자, 지방공사와 공단, 공공기관 중 비영리기관, 정부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 통계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데, 공공기관 중 공기업 형태인 곳들은 예산이 독립 편성되고, 공사나 그 외 공공기관 형태인 곳들 역시 지원을 받을 뿐 직접 통제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공사나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 곳 들은 손해를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이윤이 나서 배당하는 케이스도 있으니까 OECD 평균 형태로 구분하긴 더 어려워 보입니다.
Red_alert
17/04/28 18:16
수정 아이콘
21%는 우리나라 말고 OECD 얘기구요 우리나라는 공기업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직전 댓글에서 저는 주장은 없고 계산법만 말씀 드렸는데 말이 안되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정 관련 내용은 제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찾아보고 답변드리던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kyClouD
17/04/28 18:18
수정 아이콘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임. 반면 한국은 7.6%(2013년 기준)로 떨어짐. 수치상으로 보면 1/3이라는 심상정 후보의 발언은 사실임. 단, 일반 정부 지출 중 공무원 보수 지급에 쓰인 비율은 한국이 21%(2014년 기준)로 OECD 평균(23%)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임.
출처 : 외교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게 아니라 근거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21% 비율을 다른 숫자를 본 듯 합니다. 인력 비중이 아니라 정부지출대비 인건비 비율을 말하는겁니다.

저 인건비 비중이 나올리가 없으니, 공무원 숫자 증가 시 가중될 인건비 역시 크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Red_alert
17/04/28 18:24
수정 아이콘
아하.. 완전 딴 얘기하고 있었네요 ㅠ
그 부분은 제가 다른 분이 피지알에 올린 글 인용한 것입니다.
앞 부분 내용이 제 글과 관련이 있어서요.
뒷 부분은 저도 따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원글에서 댓글로 물어보시건가 해야겠네요 ㅠ
시노부
17/04/28 17:38
수정 아이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글로 판단하면 확실히 문후보 준비부족으로 보이네요. 지금이라도 피드백 잘해서 좋은 정책 잘수립하길 바랍니다.
17/04/28 17:41
수정 아이콘
이건 SBS 팩트체크가 틀린건가요? 분명히 공기업은 포함된 기준이 맞고고 위탁 민간기업은 애매하다 이거 결론 이였는데 말이죠. 뉴스타파도 비슷한 결론이고요. 경향은 심상정,문재인이 맞다. 중앙은 안철수가 맞다 뭐 이런 결론인데 이게 도대체가.
17/04/28 17:41
수정 아이콘
이런 사실관계 오류는 틀리게 알던 쪽에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걸 인정하고 바로잡아야지요.
17/04/28 17:41
수정 아이콘
안후보쪽이 맞게 얘기했네요
그렇다고 정책이 필요없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디테일에서 놓치는건 보완해줬음 하네요
17/04/28 17:45
수정 아이콘
사실 토론중에 oecd.통계가 같은 기준이라고 문후보가 말했을때 의아했습니다. 사실 나라마다 법과 체제가 다르기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하지만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늘려야하는게 맞구요.
17/04/28 17:46
수정 아이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어떤기준으로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기준에서 징병제로 싸게 굴리는 군인이 포함되는건 무리지 않나 싶기도합니다. 모병제 군인하고 비교하기에는 수나 비용측면에서 허수를 발생시킬 것 같아요.
17/04/28 17:59
수정 아이콘
해당 보고서에서 최 교수가 낸 최종 통계치에 의무복무 군인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에서는 그런 의무복무 군인도 통계에 포함합니다.
적토마
17/04/28 18:47
수정 아이콘
징병제 군인이어도 벨기에나 노르웨이는 당연히 한국처럼 노예로 굴리지 않으니까 포함시켜야 하는거고, 한국은 빼는게 맞죠.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 까는 이유가 뭔가요, 지출이 많다고 까는건데 한국군인들은 개, 돼지 부리듯 돈 안주며 굴리는 것이니까요.
아싸리리이
17/04/28 17:58
수정 아이콘
이건 문캠에서 재확인해야되는 사실이네요. 문캠에서 재확인하고 맞다면 정책 수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르콘
17/04/28 18:05
수정 아이콘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884&seqno=1233759&tableName=TYPE_LEGATION

이게 문후보측에서 참고한 자료일겁니다.

그리고최영출씨자료같은경우


cfile239.uf.daum.net/attach/142F8107492B514C002EB8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 원의 약 51%가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충북 청원군의 세출예산 서를 가지고 OECD 기준에 부합하여 재산정한 결과 비정규직 종사자 가 407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규직 공무원의 51%에 달한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지방공무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볼 때,

이런방식으로 설정한겁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0947.html
관련기사를 찾아봤었는데 충북지역 비정규직 평균 비율은 21.8%였죠.
지르콘
17/04/28 18:08
수정 아이콘
https://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40643

그리고 이게 한경의기사가 원출처로 아는데말이죠
당시에 정부에서 해명한 내용은

<해명 내용>

OECD 통계상 한국정부 인력규모는 국제기준(‘일반정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 것임

기사에 인용된 “한국 통계는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석”*과 관련하여, 본 OECD 자료는 2001년과 2011년 자료를 비교하고 있는바,

2001년 통계수치는 없어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2011년 한국 통계는 OECD 평균 산정시 포함됨

OECD가 발간한「한눈에 보는 정부 2013(Government at a Glance 2013)」에서는 ‘일반정부’ 기준으로 회원국의 정부규모를 비교하고 있음

2011년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규모는 161만명으로, 중앙·지방 공무원은 물론 직업군인·군무원, 공공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사회보장기금, 비정규직 등 국제기준상의 인력을 모두 포함한 것임

또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중은 6.5%로 조사대상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한편, OECD 평균은 15.5%로, 한국 정부 통계를 포함하여 산정됨

이렇습니다.
SkyClouD
17/04/28 18:16
수정 아이콘
네. 이게 사실에 가장 가까울겁니다. 국제기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서는 애초에 저 인력이 안나와요.
한국은 정부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고용이 많아서(파견직 등) 빠지는게 제법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공기업 형태로 나눠둔게 많아서 빠지는게 많을거에요.
Red_alert
17/04/28 18:29
수정 아이콘
http://blog.kcomwel.or.kr/tag/207
여기에 따르면 2011년 근로자 수가 14362372명입니다.
공무원을 161만명으로 잡으면 10%가 넘어갑니다.
마용 봇
17/04/28 18:33
수정 아이콘
근로자수 대비가 아니라 경활인구 대비인데요...
마용 봇
17/04/28 18: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선진국대비 1인자영업비율이 높아서 그런식으로 비교하면 안됩니더..
Red_alert
17/04/28 18:50
수정 아이콘
공무원 숫자가 9x만명 기준으로 6.x%라고 되어 있어서요 대부분..
전체 근로자 수가 1500만명 정도 기준인 것 같긴한데 좀 더 찾아볼게요..
Red_alert
17/04/28 18:30
수정 아이콘
2013년 데이터는 안봤는데 그것도 찾아봐야겠네요
lifewillchange
17/04/28 18:15
수정 아이콘
이런걸 짚고 확실한 비전을 보였다면 홍준표와 크로스 할 분위기가 아녔을텐데...아쉽네요
17/04/28 18:44
수정 아이콘
모두 읽어보니 더 헷갈리네요..
문재인 후보측에서 이 정도 정보도 확인하지않고 %를 낮춰잡지는 않았을거 같고...
안후보나 다른 언론에서 하는 말도 크게 오류가 없어보이고...
결국 공기업을 추가하느냐 안하느냐 혹은 정부출자가 50%이상이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죠?
뭐가 되었든 진실은 하나일텐데, 해석이 달라서 참 어렵네요..
Red_alert
17/04/28 18:47
수정 아이콘
문제1: OECD 21.4%는 공기업 포함, 한국 7.6%는 공기업 불포함
문제2: 공기업 불포함 숫자도 정부 지원받는 근로자들 더하면(oecd 기준) 10% 이상으로 상승
제가 조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르콘
17/04/28 19:04
수정 아이콘
http://newstapa.org/39670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하나 더.

http://oecd.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9884&seqno=1233759&tableName=TYPE_LEGATION

한국도 공기업 인원을 포함해서 작성한거라고 해명이 나와있습니다.
17/04/28 19:16
수정 아이콘
적어도 정부주장을 보면 문재인 후보측 주장이 맞는 거군요..
우리나라 정부주장을 믿을수 없긴한데...진실은 하날텐데 여기저기 서로 맞다고 하니..허허...
지르콘
17/04/28 19:22
수정 아이콘
최영출씨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경에서 발표를 반박한건 11년도고요

외교부 oecd대표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16년 6월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최영출씨의 발표내용은
cfile239.uf.daum.net/attach/142F8107492B514C002EB8
이 주소들어가면 pdf파일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충북의 비정규직이 많은 곳을 전체의 기준으로 잡는등 의도가 많이 보이는 연구입니다.
Red_alert
17/04/28 19:22
수정 아이콘
사실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만 나오면 빼박팩트가 나오긴 한데..
대부분 기사를 보면 분자는 100만 언저리일 때 6.x 7.x 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세세한 숫자 계속 찾아보고 지금보다 신뢰높은 결과가 나오면 또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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