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6/27 19:55
근데 전작권이 미국에 있을때 우리가 입는 피해가 뭐죠?
통제권이 미군 손을 떠나면 상황이 발생했을때 미군의 개입이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미군기지 철수도 같은 맥락이라고들 하고요
10/06/27 20:01
MB가 국방비를 깎아 먹은 이상 차라리 15년 정도로 연기된게 나아보일 정도네요.
아무생각없이 12년에 받는게 되려 더 카오스일꺼 같다는 생각이...
10/06/27 20:11
정작 국방비 증가율은 줄여놓고(그래서 국방2020인가 그계획이 대부분 변경되거나 취소됬죠..) 놀이공원짓느라 활주로도 틀어버리는마당에 입으로는 가장 지난정권은 비교도안되게 국방실천하죠;; 그래서 물어보면 현정권 국방 신경잘쓰는줄로 아네요..
10/06/27 20:20
전시 작전권도 제대로 운용 못하는 우리나라를 5년이나 더 봐야 하네요.
천안함 침몰사태로 인해서 군의 작전 지위권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번 전작권 연기를 그저 이 무능함을 덮기 위해 묻어 가려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당초 2012년에 이양 받기로 했는데 속상하기만 합니다. 한반도 상황이 근래에 들어 가장 변수가 많은 시점인데 그 주도권을 제대로 잡지 못해 허둥대는 우리나라를 보게 될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앞으로 5년동안 군은 정신차려 합니다. 그 분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절묘하게도 전작권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나온 유행어 아닌 유행어죠.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라구요...
10/06/27 20:40
전작권은 반환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이번 전 결정을 지지합니다.
애초에 너무 섣부르게 시작한 전작권이양작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6/27 21:10
저쪽 동네(북한)에서는 자주국방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력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우리만 전작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10/06/27 21:25
우리나라는 평화를 유지하려면 북한과 힘의 균형을 1/1로 유지하면 않됩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게 아주 많습니다.
최소 10:1을 넘어 최대한의 전력 불균형을 만들어서 북한으로 하려금 무력도발로는 승리를 0.01%도 기대할수 없을만큼 만들어야 평화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한 전력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비를 늘리고 있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전작권까지 미군에게 쥐어주고 있는거죠 지금 당장 전작권을 미군에게 넘겨준다 한들 군전력은 우리가 월등이 우월합니다. 하지만 북한입장에선 전쟁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이 하나 사라지게 되는것이고 전작권이 반환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그 규모를 점차 축소시켜 결국엔 모두 철군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건데 월남패망테크를 않타란 법도 없게 되는겁니다. 전쟁은 북한이 승리를 기대할수 있다는 판단(오판이던 아니던)을 할때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끝임없이 물밑작업(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요구등등)을 하고 있는거구요.
10/06/27 21:56
여기도 역시 대부분 제 의견과는 다른분들이 대다수라 제 입장에선 힘들군요.
전 제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 했고 다른분들 의견도 어느정도 들었다고 생각되니 의견 확인은 어느정도 된거같고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10/06/27 22:12
아이고, 답글을 기대했는데, 힘드셨군요.
제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 글만 쓰고 이만 물러가보겠습니다. 80년 대부터 매년 국방비를 북한의 약 5~10배 정도로 지출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 30년간 이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했다면, 당연히 군사력에 차이는 10:1은 넘어야지요. 미군이 철수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이 억지된다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국보법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작전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지요. 제 나라 군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나라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외교적으로는 어떨까요.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능력이 없다면 굴종하는 것이 맞겠지요. 영원히. 그리고 또 한가지, 능력이 없으면 권력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10/06/28 01:14
전시 작전권의 의미를 경시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참전하고 쪽수에서 밀리자 미군 사령관 맥아더는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을 건의했습니다. 당시 미대통령의 불허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전쟁 발발시 미국의 이익 =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용가치가 있는 한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고려해주는 것 뿐이죠.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북한이 미국본토에 핵날릴 것 같으니까 먼저 핵써서 초토화시켜야되겠다고 판단하면 그냥 훅 가는 겁니다. 작전권이 없는데 명령에 따라야죠. 과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 생각을 해줄까요?
20대 젊은이들이 그 고생하면서 군대를 가고, 그렇다면 하다못해 엄연히 자기 국민과 국토라도 보호해야 할 자국 군대가 미국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솔직히 미국 속국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10/06/28 02:27
전작권 이양 협상이 섣부르게 시작되었다는건 동의하기 힘듭니다. 70년대 부터 시작됐고(이때는 정치적인 드립성격이었다지만)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94년에 우선적으로 평시작전권이 회수되었구요. 여기까지는 언론에 여러차례가 보도된 내용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죠. 수 십년간 진행되어온 협상을 졸속이라고 말하긴 힘들겠죠.
또한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느냐 문제는...글쎄요. 남한의 국방예산이 북한의 전체 예산 규모를 초과한지도 꽤 오래 됐는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은 안드네요. 처음에야 여러가지 혼란이 있겠지만요. 제가 보기엔 받아 올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받아 올 생각이 없는듯 하네요. 어느 분 말씀처럼 직무유기라능..-0-;
10/06/28 02:47
전시 작전권 환수에 관해 좋은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http://sonnet.egloos.com/2703526 링크한 글의 요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1.전시 작전권 환수는 한미 연합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2.한미 연합사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며 미국은 없애려고 70년대 및 90년대에 시도한 바가 있고 현재도 이것을 외교적으로 유리한 카드로 이용하였다. 본문의 FTA...) 3.한미 연합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한국과 미국의 상호 평등한 조건이다. (사령관이 미국쪽이라 이런 오해가 있지만 염연히 연합 지휘체계임) 4.한미 연합사는 미국이 우리의 권한을 압박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 마음대로 못하도록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 및 한미 연합사가 발휘되는 전쟁 조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사는 북한과의 전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시 우리 땅과 이북에서 싸울때 연합사가 없을때 보다 미국이 이상한 짓 못하도록 작전에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
10/06/28 10:22
전작권의 몇가지 과정과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작전권반환은 7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87년 대선공약으로 노태우정부에서 최초로 공식화했습니다. 당시 이상훈국방부장관은 1990년대 환수를 목표로 논의한다고 국방위에서 답변했구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환수반대를 외치더군요..) 그 때 미국에선 넌-워너수정안의 통과로 한미연합사해체와 3단계감축방안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방장관회담에서 1991년 1월1일부로 작전권이양을 우리측에 제시했고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전시,평시를 분리 평시작전권을 93~95년 이양,전시를 96년 이양에 합의하였습니다. 평시작전권이 반환된 시점 1994년은 서울불바다발언과 핵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죠. YS정부는 97년 환수를 추진하다 IMF등 경제위기로 유야무야 넘어갔고 2001년 아들부시정부가 들어선 이후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전략적유연성이란 미국의 군사전략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중 미 2사단 4,000여명이 일방적으로 이라크로 이전배치되었고, 그 후 1개 아파치대대가 본토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또 한개 아파치대대가 아프간으로 떠났고.. 현재 그 공백은 F-16 1개대대가 맡고있는 상황입니다.) 2006년 전작권이양 로드맵의 합의문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유지 주한미군주둔지속과 증원군전개보장 부족한 정보자산지원의 3개 원칙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증원군이 어렵다는 건 극도의 안보불안감을 조성하는 쌩구라입니다. 2007년 한미국방장관회의시 미국은 2009년을 제시하였고 우리가 2012년을 제시해서 최종적으로 2012년에 합의한 것이죠. (과거 노통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것또한 정치적인 공격일 뿐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한국군은 2010 C4I체계 완성과 기본운용능력(IOC)점검과 2012년 완전운용능력(FOC)검증후 이양이란 목표로 진행되어 오던바 2009년부터 전작권연기론이 나오면서 IOC자체가 흔들리고 FOC는 물건너간 상태입니다. 즉, 환수를 위해 노력해오다 부족함을 느껴 연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노력을 안하고 우리능력이 안되니 또 구걸한 것이죠.
10/06/28 16:23
우리나라의 정부가 발표한 의지인 '강력한 보복 대응'은 물건너 갔다고 보는게 옳겠네요.
보수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선제공격'도 이제 미국의 허락 하에 이루어져야겠구요. 이제 소극적인 외교전만 해야 하는 건데, 이번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이래나 저래나 처음으로 돌아갔네요. 우리 동네에 떡 하니 걸려있는 "북괴에 대한 무력대응만이 천안함 용사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문구가 슬퍼보이네요. 전쟁 반대론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잘 된 일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