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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06 16:41
9급 7급 시험을 쳐서 들어간 사람들 중에 승진을 통해서 사무관이 되는 방법을 좀더 넓히는건 어떨지...근데 공직사회가 또 승진 이런게 아주 더럽게 돌아간다고 그러던데...
10/09/06 16:43
제가 그쪽 사정을 잘 모르니 뭐라 할말은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의식 자체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네요.
행시 외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보다는 그 생겨난 자리에 낙하산들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보이거든요.
10/09/06 16:51
일반 행정관들이 관련 전문 업무를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관련 업무를 잘 할 사람이 필요하면 전문가를 뽑아야죠. 그렇다고 행정관이 필요없는 건 아니구요. 그리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업무보고를 한다는데, 그건 내부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체계가 다 잡혀있고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으면 그냥 찾아서 보면 될텐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 주먹구구식으로 맨날 보고하는 거죠. 컴퓨터가 활성화된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게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0/09/06 16:51
기술고시.....
학교 수업도 간당 간당하게 들어오고... 코딩도 거이 해본적이 없는 대학 동기가 오직 2년동안 시험만 준비하고 합격 한것을 보고.... 참....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일하는 기능직이나... 아니면 외부 업체사람들이 얼마나 답답 할까 하고....
10/09/06 16:54
가야될 이상적인 모습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기위해 다른 것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10/09/06 16:57
네 누가봐도 그게 문제고
저도 우려하는 바입니당 낙하산보단 차라리 정직하게 공부한 사무관이 낫겠죠 중앙부처에서 국가의 뼈대를 세운다면,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들은 "공공기관"으로 불리는 산하 기관들이 수행합니다. 뼈와 살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 어느정도는 기관에서 공무원 고위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방형직위도 좋지만 한시적 계약직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법이니까요.
10/09/06 16:57
역시 같은 행정학도로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사실 고시만이 능사는 아니죠 결국 문제는 아무리좋은제도라도 제도를 운영함에있어 제도운영자의 자질내지 도덕성인데 현재 정부나 고위직에는 그런점이 결여되어 있다는거죠
10/09/06 16:58
어차피 행시 정도급 시험에서 붙을만한 머리 가지고있으면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한 몇가지 분야를 제외하곤 업무 배우는데 전혀 문제될건 없다고 봅니다 특채가 정말로 필요한 보직만 뽑아쓰면 되죠 그런데 그게 40%씩이나 필요할지가 의문이네요
10/09/06 17:00
네 그방법이 효율성,합리성등에서는 비교할수 없이 좋을거라고 봅니다.
허지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최대다수의 이익과 효율을 이루어 내기위해 공리주의를 하면 좋겠는데 공리주의는 그 시행자, 지도자 계층의 절대적 도덕성과 끊임없는 도덕적 자기재창출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리주의는 바로 공해주의가 되버리니 유명환장관 보십시오 당장 합격철회한 그날 아침까지 장관의 딸이니 얼마나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봤겠는가 드립을 치며 마치 여론과 국민이 시새움과 질시에 뒤집어져 난리치는듯 콧방귀도 안뀌었지요 그리고 오늘 감사발표는 완전 막장의 막장 그냥 지딸 합격시키기위해 수년이란 시간을 들이며 신청한 그많은 지원자를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 공리주의를 했다가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기 쉽상이라는 말은 2천 수백년전 공자부터 한비자까지 몇번이고 상기시키고 상기시킬정도였습니다.
10/09/06 17:00
공무원 특성 상 이 사람이 매번 바뀐다는 겁니다-> 행정학과라면 관련인사제도에 대해 공부를 좀 하셨을텐데 이부분이 공무원 선발방식인 고시때문만이라고 보는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KDI보고서에서도 "우리 나라는 정부 부문으로 유입되는 인력의 질이 높지만 정부 역량은 미흡하다"고 순환보직의 폐해에 지적한바 있는데요. 고시제도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순환보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 결여가 발생한다고 하는게 더 옳지 않을까요? 행정학과시니 집에 있는 전공서적을 좀 뒤적여보시면 나올거라 생각됩니다만 순환보직이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고인물이 썩는다'고 한곳에서 한사람이 오래 일을 하다보면 발생할수 있는 정경유착등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사실 그 단점이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게 문제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약간 물타기식(?)으로 순환보직의 단점을 가지고 고시를 비판하시는것 같아서 댓글 남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고시 만능주의라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확실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현실에서 혈연지연학연을 중요시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공정한 인사 선발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고시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없애나가는 쪽으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네요.) 부언하자면 오히려 전문성은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보다는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더 부족하죠.
10/09/06 17:08
말씀하시는건 잘 알겠네요.
근데 말씀하시는건 정말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구요. 단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대학 4년을 전공분야(예를들어 문화관련)된 부분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직에 진출하려면 기관밖에 답이 없죠. 고시 공부는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단순히 순환보직을 하지 않으면 고시 출신이 일을 잘하게 될까요? 아뇨, 두 사람은 뿌리 부터 다른 생각을 하며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도 기관에 있다보면 "갑"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들의 불만은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데 있는 경우가 많죠. 역으로 제가 공무원에게 느끼는 입장도 마찬가지구요. 행시 대신에 다양한 출신의 (고시 출신 만큼이나 공직을 수행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포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0/09/06 17:09
고시로 선발할 경우의 문제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문제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선발할 경우 해악은 님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기득권층이 '이제 우리끼리 다 해먹겠으니 들어올 생각 말아라' 라고 제도화 하는 그 자체라고 보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있다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9/06 17:23
어차피 엘리트집단은 자신들의 정보 불균형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 특채라는것은 수평적 평등에 근거하였을때 사회적약자의 진입자체가 어렵게 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떄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있는 전 외무부장관에 특채로 자신의 딸을 임용시킨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여.
10/09/06 17:23
아하하 공사일원이원 그거 다 학교에서 배운거구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이해를 잘 못해주시네요 슬프게도. 실제로 일을 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텐데요. 저 역시 고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단지 고위직 출신성분이 고시에 절대 편중되는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수전문가만으로 공직이 편성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것도 학교에서 다 배웠구요. 그리고 공공기관 역시 공익을 수행하는 집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꼴 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고시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고위직이 충당되어야 한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변함이 없네요. (네 그래요 뭐 사실은 푸념입니다. 말로는 한배를 탓다면서 기관 사정 이해 못해주는게 미워서요)
10/09/06 17:27
공무원의경우 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비리때문입니다. 비리와 연결되고 그것이 장기간 유지되기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 리스크가 정말 크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가질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곳으로 옴깁니다. 고인물이 썩기 마련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공무원의 일이라는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최대한 안정되게 현제를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을 안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것죠. 그리고 많은것들이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전문적이라는것이 통용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경우는 특체라던지 이런것들이 더 유용하게 쓰이겠지요.
10/09/06 17:31
사실 투명성과 공정성만 제대로 확보되어 있다면야 이리도 돌려보고 저리도 돌려보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화된 임용제도를 찾아내겠죠.
지금은 뭐.... 그저 웃을 뿐.
10/09/06 17:28
고시외 고위직 충당을 할때 외교부처럼 대부분이 고위직 자녀가 특채된다면
과연 그들에게서 전문성과 개방적 사고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결국 전문성은 더 취약해지고 썩은내만 더 고약하게 나는 집단으로 변모할듯 한데요
10/09/06 17:37
의도만 보면 어찌보면 좋을수도 있는게 고시 폐지쪽인데,
의도대로 안되니까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의도만 제대로 갖춰지면 공산주의도 ..... (코렁탕 먹기 싫으니 이쯤.. -_-;;) 의식수준,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정도 제도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향후 처우도 좋지 못한판에 고시 폐지하고 지금처럼 계속 가면 불보듯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낙하산보다야 공부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일 더 잘할것 같습니다. -_-;; 진짜 제도의 의도는 좋다지만 그 좋다는 제도를 이용해 시덥잖은 애들 낙하산 시켜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까놓고말해서 내부고발자들만 후하게 대접해줘도 우리나라 사회 엄청 깨끗해질텐데 말예요.
10/09/06 17:41
글 수정했습니다.
다시 보니까 제가 글을 잘못썻네요. 사실 저는 내가 행시 폐지하자고 한것도 아닌데 몇몇 댓글에 왜 폐지라는 이야기를 하는거지? 라고 생각헀는데 제가 폐지라는 단어를 썼네요. 죄...죄송합니다 흑흑 저는 행시 폐지론자는 아니에요. 정규직 고위 공직자 중에 비 행시 출신 (특히 기관이나 사기업 출신) 들이 어느정도는 포진해 있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글을 잘못써서 오해가 있었네요 흑흑 그래서 행시 규모 축소 뉴스가 났을 때 저게 맞는거라 생각한거 였거든요. 그게 축소가 아닌 폐지였으면 저도 반대를 했었겠지요 아무튼 죄송합니당 흑흑
10/09/06 18:04
개인적으론 하위공무원의 평가제와 승진제, 전문교육의 도입과 소수 외부 전문가특채가 병행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문경력직의 채용은 정밀한 공직적성검사와 함께 투명하고 엄격한 채용심사만 가능하다면야 반대할 이유는 없죠. 문제는 요즘 뉴스에서 보여지는, 도대체 믿음이 안가는 현상황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10/09/06 18:01
오늘 수업들은 내용이 그대로 글로 있네요.
저작권법 교수님이 fta 자문으로 하는데 미국은 2년넘는 기간동안 협상테이블에 한명이 계속 나온반면 우리나라는 5명이었나 6명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길어봐야 6개월이 넘지 않는... 협상테이블에 앉는사람이 처음 수업듣는 학생수준의 전문 수준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니... 행시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게 문제입니다. 붙여놓고 그분야에 좀 파고들만 하면 다른부서로 옮기게 되니..
10/09/06 18:08
이유가 어찌됐든 대안이 없죠
아무리 다른 조건으로 뽑는 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회 분위기로는 지인 컬렉션밖에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럴바엔 행시가 계층 구조를 그나마 누그러뜨리는데 평등한 정책이죠
10/09/06 18:16
저도 고시만능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고위관료들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고시만능주의가 보여주는 문제가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_-;;
10/09/06 18:50
정말 능력있는 인재를 뽑는 제도라면 행시쪽을 꿈꾸는 많은 대학생들이 그냥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지는 않겠죠.
일단 고위층의 도덕적 결함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봐도 대놓고 세습하려고 만든 꼴이 뻔히 보이기에... 소위 고시낭인;으로 제때제때 투입되야할 인재가 투입되지 않는 현상이나 고시를 붙은 사람이라도 실무능력은 예측할 수 없다는게 큰 문제이긴 한데... 한국같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시험치는게 제일 공정한거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끝없는 정치에 대한 불신은 언제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될지... 내가 죽기 전엔 그래도 정치가를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와야 할텐데요 크크
10/09/07 11:08
한국에서 정부의 역할이 전문성과 공정성 둘중에 한쪽으로 기울어져한다면 공정성쪽이 10000000%입니다.
현재의 고시제도하에서도 예산낭비,답답하고 보수적인 조직문화,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음서제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비교해본다면 새발의 피 수준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 낭비나 비효율성은 필요악입니다. 없는 게 더 이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외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검증된 인재들을 기타 스펙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해서 점차 종신직으로 바꾸어나가는 형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한국에선 이런게 불가능하겠죠.
10/09/07 22:23
이걸 왜 개방형인사로 보지 않냐면..기본적인 급료때문입니다.;
행정쪽 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개방형으로 하는 나라들 보면 전문가들 모셔올때 액수가 장난이 아닙니다,아니 공직의 대우자체가 원래 '진짜 전문가'가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서 들어올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우리나라 공무원 고위급에 앉힐만한 '진짜'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이미 대기업에서 간부급으로 혹은 각 대학교수직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정받는 진짜 전문가들을 데려올 만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정도 분들 받는거 5급공무원 수당 다합해봤자 몇배'이상'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전문가를 발굴,그리고 그들을 끌어들일 생각은 안하고 그냥 우리기준 전문가를 뽑겠소 하는건 개방형이 아니라 말그대로 전문가는 못되겠고 할 일은 없는 전문가의 탈을쓴 자기사람을 데려오겠다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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