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07912_5780.html

1. 남북간 외교관계가 극단으로 치닺은 현 시점에서 정부가 담배에 통일세를 부과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나 통일세의 당위성에 대한 논의는 뒤로하고, 현 이명박 정부가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네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있는 사과 하나 없이 현 정부는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일세 부과는 남북간의 통일에 대한 합의나 우리 국민의 국민적 합의는 전혀 전제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2. 통일세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흡연자인 저로서는 2,500원짜리 담배에서 1,500원 이상이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흡연자지만 만만한 게 흡연자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애시당초 담배에 붙는 세금이 합리적인 것일까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살펴보면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그 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세금 외로 국민건강진흥기금, 폐기물부담금 등의 기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소비세로 당연히 붙어야 할 항목을 제외하고 부과되는 지방세나 부담금은 흡연자들이 왜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흡연자가 지방세나 각종 특별부담금을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통일세를 따로 부과하여 담배값을 올리려는 행태는 세수부족을 결국 간접세로 계속 충당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3. 이쯤되면 대한민국의 예산은 정말 충분한가 걱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세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간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현 정부 들어서 직접세 축소, 간접세 상향방침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직접세의 일종인 소득세, 상속 · 증여세, 재산세, 법인세 등은 '기업을 위하여'라는 구호 아래 계속 줄여나갔고, 간접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나 계속 올리고 있는 실정이죠. 얼마 전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통과된 것도 간접세 상향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기다 심증은 있으되, 물증은 없는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세는 낮추고 간접세만 올리면 계층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부담해서 서민에게는 더욱 불리한 것은 자명하고, 조세가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직접세는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지만, 간접세는 담배회사나 주류회사가 판매가격 일정액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수가 일정하게 걷히지도 않을 뿐더러 정부와 기업간 모종의 커넥션으로 세수로 쓰일 재원이 어디론가 흘러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예전부터 주장되었던 직접세를 올리는 방향이 세수충당을 원할히 할 수 있는 길임에도 고액의 직접세를 내는 계층이 이를 찬성할리 없기에 국가운영은 계속 간접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진료에 부가가치세, 담배에 통일세, 다음엔 무슨 간접세를 신설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웃고 넘기기엔 대한민국 재정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