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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1 18:54
조립 pc 전파 인증은 조립업체 자체 브랜드 pc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용산 가게에서 그냥 조립해서 파는 것은 해당없고 거대화된 조립업체에서 자체 브랜드 걸고 파는 조립pc 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 삼보와 같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미 전파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m]
12/03/11 18:54
1.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뭐라할게 아닌거같습니다만..
2.그리고 제가알기론 직접 부품사서 조립하는 조립PC말고 다나와 표준견적같은 악성재고땡처리 조립 완제품 PC를 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m]
12/03/11 19:06
다나와에서 견적 뽑고 용산전자상가에서 부품별로 구입해서 맞추는 일반적인 구입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히 피해볼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12/03/11 19:08
게다가 모용산조립pc업체의 경우 삼보, 현주 이런 곳보다 규모가 큽니다. 단순히 대기업, 중소기업 진영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m]
12/03/11 19:11
저는 전파인증 받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네요.
완제품에 한해서 전파인증을 받는것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제품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되는것인데 그걸 하는것이 중소기업 죽이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분식집 불량식품에 대해 위생검사를 받으라고해서 분식집 죽이기 정책은 아니지 않을까요.
12/03/11 19:12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알아서 조립해 쓰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되지만
메이커 피씨를 쓰자니 돈이 부족하고 지식은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컴퓨터 구매가격의 증가가 결과가 되는 정책이니까요.
12/03/11 19:23
중규모 이상의 업체를 말하는 거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야 당연한 거고. 하지만 이상한 건...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은 전파 인증을 이미 받은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조립한 부품들을 다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걸 다시 받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자 부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 여러 부품들이 조합됐을 때 정말 다시 전파 인증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네요.
12/03/11 19:24
저도 전파인증이 당연하다고 생각 되고,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더욱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산쟁이들도 좀 먹고 살죠... ㅜㅜ
12/03/11 19:25
컴퓨터의 모든 부품들은 전파 인증을 이미 받은 것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걸 조립한 부품들을 다시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sw 단속은 당연하죠.
12/03/11 19:35
삼보TG같은 메이커는 부품을 쓸때 전파인증을 받기 전의 자체 조달한 부품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조립 후 전파 인증을 받는 것이죠. 그 외의 용산발 브랜드조립PC들은 이미 완제품을 전제로 한 상태의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하기 때문에 또 전파인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네요. 20년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당시엔 전파인증 받은 부품으로 만들어진건 검증료를 안내도록 하게했었지요.
12/03/11 20:04
리플을 꾸준히 달아주셨는데, 이중부담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 자체를 문제삼으면 될 일입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과 어조가 글의 내용을 '대기업 vs 용산 소규모 업체'의 구도로 몰아가고 있으니까요. 위의 제 리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조립PC 인증에 대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도로 적은 글도 그런 내용에 대한 반박입니다.
12/03/11 20:05
브랜드PC가 아니라 단순 부품 판매에 조립이라는 서비스 비용을 별도로 책정하는 상황이라면 전파인증 요구까지는 없을 건데, 판매하는 측에서는 브랜드PC로서 조립PC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03/11 20:11
오류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전파인증이 통과된 부품을 모아서 완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오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분이 많네요. 그래서 이중전파인증이 절대로 아닙니다.
12/03/11 20:14
조립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전파 인증받고 시중에 나온 제품이죠. 그 목적으로 나온 제품을 조립한걸 인증받으라니 이중으로 보이는데요
12/03/11 20:12
그리고 실제로는
완제품판매가 아닌 조립만을 대행하는 경우도 전파인증대상입니다. 하지만 면제 해주고 있는것이 현실이구요. 전파인증된 완제품의 경우에 부품의 몇가지만을 바꿔서 파는것은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기본적인 팩트를 미리 알고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12/03/11 20:16
팩트를 알고 싶어서 올린 글입니다.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조립을 한 pc의 경우에도 전파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과 현실적인 필요성 문제에서 모두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동네 조립pc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건가요? '전파인증된 완제품의 경우에 부품의 몇가지만을 바꿔서 파는것은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전파인증된 완제품에서 메인보드, HDD, 그래픽카드, 램, ODD, 파워, SSD 중 몇 가지를 바꿔서 파는 것이 허용되는 건가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파인증 제품의 허구성을 방증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12/03/11 20:18
아이패드의 각 부품은 이미 전파인증을 받았으니 아이패드라는 완제품은 전파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와 무엇이 다른가요?
완제품이 단순한 각 부품의 조립 이상의 브랜드가치를 가진다면, (물론 다나와 견적->각 부품구매->조립은 그 제품만의 브랜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제외되겠죠) 그 완제품에 대해서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12/03/11 20:29
문제점은 용산에서 브랜드제품이 아닌 조립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데, 브랜드화 한 제품(컴xx, 아xxx등)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나요? 용산에서 브랜드pc라는 정확한 개념이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브랜드를 붙여야 소규모에서 벗어날텐데, 이러면 대기업 pc시장을 못건드리게 미리 방지하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용산의 대규모 조립피씨 판매처에서 전파인증 받지 않은 저렴한 oem부품 납품받아서 자체 공장라인으로 pc 조립 후, 완제품을 전파인증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국내 데스크탑 pc 시장 점유율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C21&newsid=01321846596311896&DCD=A00206&OutLnkChk=Y 10년도 자료를 보면 조립pc가 46퍼센트, 완제품이 54퍼센트 입니다. http://www.baramdori.com/bbs/board.php?bo_table=itnews&wr_id=170 이것은 조립pc 완제품에 관한 자료 입니다. 조립pc완제품 월 11만대이고 개인조립+용산소규모 조립이 합쳐서 5만대 라고 나와있습니다. 월 11만대씩 1년이면 132만대 인데 이 132만대의 시장점유율을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컴xx 같은 조립pc시장 5퍼센트 점유율과 월 5천대 가량 조립하는 용산 대형 업체에서는 전파인증이 필요합니다. 그정도 규모면 oem급 원가로 부품을 받아올 테니깐요. 그러나, 조립pc 전파인증은 막 성장하고 있는 업체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발판을 없애 버리는 것 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상하건데, 조립pc 전파인증이 생기면 중규모 이상 브랜드 제품의 가격은 올라가서 대기업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줄어들 것이고, 중규모 이하 업체는 해당 법안을 피하려는 꼼수가 난무할 것입니다.
12/03/11 20:31
저도 전파 인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에 대기업vs중소기업으로 쓰셔서 사람들의 오해가 있으시는거 같네요.
요지는 대기업 PC의 부품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고 완제품으로 전파인증을 딱 한번 받습니다. 대신 용산 조립 PC들은 모든 부품이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전파인증을 또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는 거고요. 다른 전자제품과 달리 PC의 경우 조립 PC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각 부품별 전파인증을 받는 지금의 상황으로 정착된 겁니다.
12/03/11 20:32
근데 이 전파인증 사태를 벌이게 된 계기가 특정한 큰 업체(컴퓨존)에 대해 이런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벌이는 중에 얘기가 새나가서 이리 된 것이지요. 뭔가 업계의 이전투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쓸데없는 음모론을 생각해봅니다-_-
12/03/11 20:37
왜 자꾸 다들 이중 인증 문제에 매출액이니 시장점유율을 꺼내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는 이중 인증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거 아닌가요?
12/03/11 20:38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군요.
*************************************************************** 브랜드 pc의 부품들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완제품에 대해서만 전파인증을 받으면 되니까요. 조립 pc의 모든 부품들은 전파인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만 완제품에 대해서만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 의문점 1.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들로 구성된 pc가 단순히 조립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2. 예전에는 부품들이 이미 전파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완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다시 전파인증을 받으라는 이유는? 3. 전자제품 중 부품과 완제품 모두 전파인증을 받는 예(이중 전파인증의 예)가 있는가?
12/03/11 20:39
정작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에선 맞춤형 조립PC는 잘만 팔고 있는 거 보면 자기네 브랜드PC는 뭔가 꼬여있는 거 같긴하네요. 큰 업체니 삼보 같은데처럼 oem해서 쓰고 있다던가.. 확인이 안되니 쫌 답답하네요
12/03/11 20:47
포포리 님//
본문에 있는 기사 링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착수하게 됐지만 적어도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도 포포리님처럼 컴xx 아xxx같은 대형업체에서는 당연히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 덧글에도 언급 했었고요. 하지만, 이번 전자파 등록을 해야하는 조립pc 업계 대상은 '같은 모델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경우' 입니다. 이제 막 성장하는 소규모 업체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법규를 몰라서 그런데, 전파인증 받은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들 경우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자료를 찾아주시면 지금 논란을 존결시킬 수 있을듯 합니다.
12/03/11 20:57
시간이 많지 않아 이만 댓글을 줄입니다. 불을 붙여넣고 도망가는 느낌이라 죄송하네요.(나중에 시간되면 댓글 읽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면서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보여서 기분이 상한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구 여러가지 의견을 들을수 있어서 좋앗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12/03/11 21:03
부품에 대한 마진을 남겨 먹나요??? 그냥 조립 대행 업체면 모르겠는데 조립해주고 각 부품에 대한 마진을 남겨 먹는 형태라면 완제품을 선택형으로 파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깐 대기업이 브랜드 피씨에서 각 부품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부품은 소비자가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조립비만 받는 형태라면(대부분 영세한 조립 피씨 업체들이 다 이런식이죠. 물론 잘 모르는 사람 물어서 마진 왕창 땡겨 먹기도 하지만.. 만약 부품의 마진 없이 조립대행의 의미로 조립비만 받는다면 인증이 필요없고, 부품의 마진을 남기고 실질적인 완제품 형태로 파는 거라면(요즘 조립 피씨들은 실질적인 완제품 마케팅을 하더군요.)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12/03/11 21:09
그냥 정부가 무식 인증하는 거지요. 이미 받은 전파인증을 왜 또 받나요?
만약 규모 있는 조립업체에서 메이커화하는 pc만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쳐도 그거와 개인이 부품 사서 조립한 pc와 차이가 전혀 없는데, 전파인증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면 조립을 하는 모든 개인들도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즉 부품을 하나만 사도 어쨌든 컴퓨터 전체적으로 하나라도 바뀌는 거니 부품 하나 바꿀 때마다 컴퓨터 전파인증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1억대를 팔건 1대를 조립하건 그건 논의사항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m]
12/03/11 21:14
제가 조립 pc의 전파인증에 대해 납득이 안 가는 것이... 포포리님의 글 중에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인증된 완제품의 경우에 부품의 몇가지만을 바꿔서 파는것은 전파인증이 면제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전파인증된 완제품에서 메인보드, HDD, 그래픽카드, 램, ODD, 파워, SSD 중 몇 가지를 바꿔서 파는 것이 허용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파인증 제품의 허구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2/03/11 21:17
2중으로 부과되는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인증제도의 경우 대다수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최종 생산자가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PC를 판매하는 경우, PC 완제품을 판매하는 주체인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완제품과 부속제품은 엄연히 다른 제품으로 간주해야하며(완제품으로 가공 시 인증에 결격될 수도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2/03/11 21:18
각 부품들을 판매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pc조립을 대행하여 준다.
이것은 그냥 완제품을 판매한다고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완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죠.
12/03/11 21:23
완제품이고 자시고건 간에, 개별 부품별로 엄연히 판매가 되는 상황에서
그거 모아서 판다고 왜 전파인증을 받냐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어떤 한 개인이 부품 사서 조립해도 인증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안 받으면 전파인증의 존재의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개인이 조립한 경우 인증해야 하나요? 한다면 할 수나 있나요? pc등록제도라도 만들어야 하나요? 이건 뭐, 한번 조립할 때마다 인증료 내느니 컴퓨터 자주 안 사게 되겠군요. [m]
12/03/11 21:27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부품 판매업자(A)는 부품만 최종 소비자인 개개인에게만 판매합니다(조립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립 업자(B)는 최종 소비자인 개개인이 조립을 서면으로 의뢰할 경우에만 조립을 해 줍니다(부품 판매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A와 B는 사업주가 같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A는 유통업으로 등록을 하고 B는 서비스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다만 B는 조립비를 1원에 해 주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부품 구매 이후 결제를 할 때 '조립 서비스 의뢰' 단추를 클릭하는 것으로 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 거죠. 동네 조립 pc 업체도 사업자를 2개 내면 됩니다.
12/03/11 21:56
진짜 욕나오게하는 것들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이 나오네요
다음 정권 누가 되든지 여성부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이따위 쓸모없는 짓거리도 다 철회했으면 좋겠네요 딱히 좌파도 아니고(우파에 조금 가까운 중도입니다) 이 정권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상한 것들이 이 정권 들어서 너무 많이 통과되서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당연히 전파인증 받았던 제품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대기업 pc 살리고 조립 pc 죽이기죠 이 아이디어의 원천은 대기업이었겠고 그걸 인맥과 로비로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겠죠.
12/03/11 23:19
10%를 누가 정하는건지는 모르겠는데 핵심부품 하드/램/cpu/vga/마더보드를 우격다짐으로 20%씩 차지한다고 하면 모든 '업그레이드' 자체도 다 불법 아닌가요?
이래저래 뭔가 탁상행정 같은데요. 아케이넘토스님 말씀대로 사업자 나눠서 조립하고 부품팔고 나누면 있으나 마나 한 법인데 '그럼 이것도 금지!'하면 용산 폭발할거같은데 ㅡㅡ;
12/03/12 00:06
규정상 완제품의 경우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게 맞다면.. 제 생각엔 이 규정 자체를 바꾸어야 할 것 같네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우네요.
12/03/12 00:49
분명히 기사에는 브랜드pc라고 나오는데요.
용산 업체가 다나와 라고 예를 든다면 1. 고객이 다나와 에서 부품을 선택하고 조립비를 주는 건 전파인증 대상에서 제외 2. 업체에서 처음부터 부품 다 결정하고 '다나와PC'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면 전파인증 대상. 1은 고객이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니까 전파인증을 받은 거죠. 2는 고객이 '다나와PC'를 구매하는 거니까 '다나와PC'는 전파인증을 받아야죠. 다나와견적시스템이나 아이코다 등에서 부품 선택해서 조립비 2만원 내는 건 전파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다나와가 '다나와PC'라는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만 전파인증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다나와PC'는 조립PC가 아니잖아요. 삼성PC와 같이 다나와 라는 회사가 만드는 매직스테이션과 동일한 브랜드니까요.
12/03/12 00:51
부품단위의 전파인증을 받았지만 완제품을 다시 전파인증 받아야 하는경우는 보통 산업용 장비들이 그러합니다
특히 모듈형 계측기의 경우 그 각모듈들이 전체의 계측기로 완전조립이 되었을 경우 다시 그 완제품에 대해 전파인증이나 그외의 규격들에대한 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인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각 부품단위로 존재할때는 생기지 않던 문제가 완제품에서는 생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PC는 다릅니다. 맥킨토시와 같이 그 전체 PC 하나로 완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부품을 바꾸면 PC의 특성이 조금 달라지고, 그에따른 인증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그때문에 애플 컴퓨터는 사용자 임의로 부품을 바꾸는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BM 기반 PC의 경우는 그 부품 자체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것을 기반으로 한 장비입니다. 각 부품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부품들과 결합한다는 가정하에 개발되고 인증을 받고 있고, 이에따른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해 각 장비들과 인터페이스별로 규격화와 레퍼런스 마련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체 PC에 대해 전파인증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유래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유연성을 가진 PC 시스템에 이러한 잣대를 들이댄다는건 한심한 거죠. 대기업 메이커 PC들은 IBM PC를 가지고 매킨토시와 같이 전용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때문에 인증받지 않는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고 완제품에는 당연히 전파인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산 전문 조립업체들은 그냥 조립PC처럼 만들고 팔때문 이름 붙여 파는겁니다. 영세하나 업체가 크나 둘다 차이가 없어요. 산업용 PC도 한대쓸꺼 두대쓴다고 매번 전파인증 받지 않는데 개인들이 사용하는 PC에 까지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노트북들 하드, 메모리 전부 못갈게 막아야 합니다. 오히려 PC보다는 노트북이 이런 인증에 더 민감한 전용성이 강한 장비니까요. 그냥 저건 시비걸기, 무개념 인증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12/03/12 03:43
2년전에 지폐 계수기를 일본에서 수입/판매 하기 위해 전자파 인증을 해야만 했던 기억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본에는 PSE란 규격이 있고 한국에는 EM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PSE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에 들여오려면 EMC 테스트를 합격해야만 판매가 가능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내부 부품이 바뀌거나 한다면 부품만 따로 EMC를 받는 것 뿐 아니라 완제품에 대해서도 다시 EMC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한국제품이 일본으로 갈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EMC를 받은 제품이라고 해도 일본에서 판매하려면 PSE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전자파 규격은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심한 편으로, 유럽의 경우 CE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럽 각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심지어 남미 쪽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CE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려면 EMC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지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면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절차도 절차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끔찍한데다가 기간도 한 달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12/03/12 08:52
위에 포포리님 및 몇몇분이 본 법안의 정당성을 설명해주셨으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네요. '개인이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완제품 PC을 만들면 그 완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은 안 해도 되는데 사업자가 전파인증을 받은 부품으로 완제품 PC를 만들고 그 완제품에 브랜드를 붙이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방통위 소리가 X소리처럼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 없는 조립PC는 전파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데 브랜드 있는 조립PC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파인증은 브랜드에 해주는겁니까?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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