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질게에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글이 하나 올라와서 여기에 씁니다. 우선 최대한 자유롭게 쓰겠습니다. 틀린 부분도 아마 있을겁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일입니다.우리나라에서 법을 만들수 있는 기관은 국회와, 정부 뿐 (헌법 제40조, 52조 참고) 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법을 안만들면 국회의원이 4년동안 하는 큰일은 예산 심의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고작 1년에 한달)
우선 표로 법을 만드는 과정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림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보시면 모든 법 만드는데 시작은 국회의원입니다. 개개인의 국회의원이 법만드는 일을 안하고 딴짓거리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법들이 만들어 질수 없죠. 저기 표로 보면 간단하게 그렸는데 본회의 보고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6개월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잘나고 열심히 해서 법을 만들어 본회의에 올려도 힘이 없으면 법은 통과 되지 못하고 쓰레기로 변합니다. 왜냐 국회 올라가서 법을 표결, 공포하는데까지 몇군데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 공성전하는 모습만 보여주기때문에 본회의가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상임위원회 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각자 한가지씩 상임위원회에 속해서 4년간 활동을 합니다. 여기 상임임원회에서 모든 법은 통과 되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모든 로비와 기업 특혜, 각 정당의 입김까지 다 적용 반영되는 곳입니다. 또한 날치기를 최초 시도 하는 곳 또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자질이 없다면 여기서 이상한 법들을 다 통과 시키고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줄수 있는 법을 다 통과 시켜버리죠.
정부에서 만든 법률안 또한 여기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어찌보면 국회가 대통령보다 강한게, 강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대통령 집권기와 한나라당이 집권당인 시절에 상임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제출한 법안 상당수를 파기해버려서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다수당인 새누리당과 대통령이 같은 정당이라서 왠만한 정부 법안들은 하이패스라네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들은 본회의에서 거의 통과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저기 법안 하나하나 보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통과했다는 것만으로 다수당은 가결 버튼를 누르기때문입니다. 반대를 눌러도 다수당 동희하에 통과시킨 법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통과 되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회의원을 뽑으면 꼭 필요한 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다른 국회의원이 올린 좋은 법들을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리고 로비와, 뇌물 등으로 만들어진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법들을 통과 시켜버리고 4년뒤에 정당 공천 받기위해 정당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소신없이 몸싸움만 하다가 4년간 나라가 망가집니다. 최소한 pgr여려분들은 어느당을 찍던 이번에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