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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0 03:41
저 복지정책들이 시행될경우 혜택을 못받느냐 받느냐로 투표 결정하는게 합리적인 투표 행위이긴한데 그거 생각 하면서 투표하는 국민은 얼마 없겠죠??
12/04/10 05:50
MB정권와서 부자감세 4대강 삽질 이 두가지만 안 했어도 복지재원 마련했습니다.
부자감세 낙수효과는 개뿔, 4대강삽질은 토건사들 배불리기
12/04/10 08:09
저번 총선에서는
2008 대선의 대운하 여파 때문인지, 진짜 왠만한 당들 공약이 뉴타운 뉴타운 뉴타운 공항 철도 공항 철도였는데
12/04/10 09:34
민주당이 국회 다수일 때 이루어질 민생복지와
새누리당이 국회 다수일 때 이루어질 민생복지 정책이 같을 수가 없는거야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97과 2란 숫자의 차이만큼 갈릴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과 친박연대/자선당의 차이 역시 2와 94,91이라면 이건 뭐... 공약 검증 위주의 이런 시도는 정말 좋습니다만, 기껏 열심히 조사해서 이런 숫자장난으로 마무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참여연대도 많이 변했군요. 약간 현실감각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우직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12/04/10 10:01
- 새누리,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
새누리당이 오는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의 전면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34만 1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확정했다. 이 의장은 비대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공정임금·근로조건 보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법적 보호 강화, 비정규직 감축 유도 등 3가지기본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숫자가 말도 안되는 차이길래 좀 찾아봤는데요, "새누리당, 비정규직"으로 검색하면 첫페이지에 이미 공공부문 100% 철폐 추진기사가 나옵니다. 참여연대 주도라서 편파적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설문 자체를 거부한 것 같군요.
12/04/10 13:36
검색해보니 최근에 얘기한거군요.
과반수였던 지난 4년동안 맘먹으면 언제든지 할수있었던 일이였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은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반값등록금이 생각나네요.
12/04/10 21:06
"기자회견 발언에서 김혜진 불안정노동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2004년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만들어낸 기간제법과 파견법 폐기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대표들이 농성을 했었다.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아놓고 이제와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하는데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며 민주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올해 3월,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죠. 민주당이 만든 제도를 새누리당이 없애지 못했다고 공격하는 건 모양새가 좀 웃기지 않나요? 민주당 쪽도 그걸 아니까 한명숙 대표가 박근혜 위원장에게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새누리당은 아쉬울 게 없어요.
12/04/10 23:37
4년이흘렀는데 자꾸 지난정권만 탓하고 부끄러운줄을 모르네요.
과반수이상의 국회의원에 대통령을 하던 4년내내 안하다가 이제와서 한다고 하면 믿을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전에 해결도 가능했다는걸 말하는겁니다. 그리고 남탓하려면 비정규직이 왜 생기기 시작했는지부터 따지셔야죠. 정말로 웃기는건 해먹는넘 따로 있고 치우는넘 따로 있는데 치우는넘이 다 덮어쓴다는 겁니다. 누가 더웃긴지는 본인이 잘아실듯.
12/04/10 10:21
자료가 많이 이상하네요. 이건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응답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없군요.
참고로 무상의료에 대한 조선일보 분석 자료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05/2012040500245.html
12/04/10 12:31
복님//
보건건강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선일보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있지요. "민주통합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의료 정책을 실시할 경우 2013~2017년 5년간 연소득 8000만원인 가구는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합쳐 연간 최소 100여만원에서 최대 333만여원을 더 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새누리당의 의료부담완화 공약을 시행하면 이 가구는 연간 32만여원을 더 낼 것으로 보인다." 대전제 부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야기하는 전제조건인 "연소득 8000만원인 가구"는 서민인가?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서민인가요? 그리고 연간 각종 세금을 합쳐서라고 이야기 했는데 요금의 몇%가 과연 무상의료의 금액인지 알려주지 않았네요? 어떤 세금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래 국민 보험이 시작된 이후에 원래 당뇨/암과 같은 질병의 치료는 그렇게 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치료하기 쉽지 않았어요. 국민 보험의 혜택은 감기나 골절같은 (감히이야기하면) 단순의료치료에 혜택이 돌아갔지요. 덕분에 일선에서 일하는 공중 보건의사들의 노동 수가는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일반 개업의들의 노동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래놓고 마지막 문단에 가면 "60대는 2000만원 소득"을 이야기 하는데,통계의 맹점을 아주 교묘히 이야기 하는 군요. 자료 해석의 대상을 이리저리 바꾸어가며 해석을 하나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체제가, 그리고 정책이 2013년부터 2018년 단지 19대 총선으로 한번으로 끝나버릴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12/04/10 12:47
기사 전체를 읽어 보시면 30대, 40대, 50대, 60대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연소득 8,000만원인 가구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종 세금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및 기업 건보료의 민간 전가분 등을 포함'이라고 기사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같은 경우 5%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지금은 보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나라의 복지는 최소 30년이란 시간을 두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쏟아내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과연 그런 것들인가에 대해선 저로서도 의문이네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다 거기서 거기죠. ㅡㅡ;
12/04/10 15:28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저런 복지정책을 시행할거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똑같이 민통당도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마구 던진 저 정책들 다 시행할거란 기대는 당연히 안하고 솔직히 저중에 얼마나 시행될지도 의문이고 세수는 어디서 끌어올지도 모르겠고(자주 나오는 4대강 드립이야 한 번에 돈 들어가는 토목공사랑 한 번 시작하면 몇십 몇백 년동안 돈이 매해 들어가는 거랑은 차원이 아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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