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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2 04:23
저도 글쓴이에게 여쭙겠습니다. "민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민심을 판단하는것은 참 어려운일 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모이신 포탈이나 피지알만해도 민심은 여권 심판쪽에 가까웠 보였지만 민심의 구체적 결과인 선거결과는 그 반대이지요. 글쓴분께서 주장하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은 현 상황에서는 야권불리기 수작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12/04/12 04:28
독일식 제도를 도입했다면 여당의 선거 전략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여당이 이겼을 겁니다. 민주당의 현 지도부는 너무 무능해요. (통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말이 야권 연대지 실제로는 다른 집단이니까) 다른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12/04/12 04:29
저도 윗분 말씀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론 선거결과가 씁쓸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선거방식을 변경하는건 그냥 정당히 못이기니까 꼼수쓰는 이미지 같아서 별로입니다. 저는 선거방식은 중요하면서도 그게 다가 아니고 오히려 결국은 제도보다 그 제도를 실행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간에 완벽할 순 없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주는건 바로 사람의 실천의지와 행동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가령 미국은 간접선거를 하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못하다거나 할 수 있을까요. 반면 우리가 간접선거로 방식을 바꾸면 나라가 더 발전할까요? 결론은 선거제도 변경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12/04/12 04:32
결과가 누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지를 떠나서, 선거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선거 제도가 표의 등가성 (모든 표가 같은 가치를 갖는다, 즉 사표가 없다) 과 표의 비례성(득표율과 성과, 의회 선거에서는 의석수가 비례적이다)이 높을 수록 더 나은 선거제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거제도가 바뀌어도 여당이 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보다 대체로 나은 제도라고 생각하므로 도입이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의 상당수도 원하지 않을 것 같으니, 아마 도입이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12/04/12 04:47
우리동네 유일한 게임 의 룰내에서 싸워서 졌고
게임의 룰이 바뀌어도 개인적인 생각으론 체급차가 있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독일시스템이 제일 좋습니다
12/04/12 05:49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다른것 다떠나서 국회의원을 500정도로 늘려야 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국회의원과 정당도 원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냥 이런 계산은 정신승리로 밖에 안보이는게 어쩔수없는 현 상황입니다.
12/04/12 09:16
취지는 알겠으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월드컵예선탈락한 직후 몇몇포지션에 메시등 월클이들어온다면 에펨돌려봤더니 결승진출이더라 뭐 이런것같아 안쓰러움이 먼저 드네요 선거전이었다면 유용한 정보라고생각 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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