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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3 14:55
저도 이게 좀 헷갈립니다.
과연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홍보용 팜플렛에 "행복한 XX시를 위해 죽도록 달리겠다." 라고 하면서 써 놓은 공약을 보면 이건 시장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랑 상관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12/04/13 14:59
그렇긴 하죠. 사실 지자체 공약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나 별 차이가 없긴 하죠.
하지만 투표 방식이 이렇다 보니 지방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실제로 국정 활동도 하면서 지역구도 챙겨주면서 2선 3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경태 의원같은...)
12/04/13 15:00
이거랑 비슷한 얘기라 댓글에 쓰자면 (얘기가 와전 될 수 있지만)
과연 지역으로 나눈 국회의원이 개인을 대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아르바는버럭'의 정체성 보다는 대학생 '아르바는버럭'의 정체성이 저를 더 잘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필요한 공약 또한 지역보다는 직업으로서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안에도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같은 직무라면, 그나마 비슷한 프레임의 생각을 하고, 의견의 일치점을 찾기가 더 쉬운 대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직능대표를 썼던 것일지도 모르죠? 물론 직능주의는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경우가 많겠지만요. -_-; 가끔 생각할 때, 지역의 대표가 내 의견을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뻘 플이었습니다.
12/04/13 15:00
예산을 끌고와서 가장 그 지자체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거죠.
이상득 의원처럼 포함에 엄청난 에산을 끌고 오는거처럼 돈 끌고와서 뭐라도 해주는 역할을 해 달라는거죠. 그렇게 할라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충성심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보여줘야하는거고 그게 선거 공보에 있는거라고 생각됩니다.
12/04/13 15:03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역구의원들의 딜레마 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말씀해주신대로 지역구국회의원의 할일은 국가 전체의 를 위한 법제정과 행정부의 감시,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지역구의 표를 따오려면 지역구챙기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실예로 전북쪽의 모 국회의원은 각종시민단체가 주는 상을 다받을 정도로 좋은 의정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것은 없다고 등을 돌렸습니다 이번에 당선되기는 했지만 전북지역에서 최소득표를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권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할수있는 일은 실제로 많습니다 국토부, 예결위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백억정도공사 따오는건 우습죠 일명 형님예산이 대표적 예이기도 하구요
12/04/13 15:04
실제로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많은 일이 수월하게 해결됩니다. 하다못해 시위하는 곳에라도 나타나면 경찰들도 함부러 못하고 언론들도 대거 나타납니다. [m]
12/04/13 15:06
조경태의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당은 표 안준다고 징징대지말고 안 주면 발로 뛰어서라도 얻어야지요. 그게 진보의 숙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닙니까. 사람들 인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12/04/13 15:15
안그래도 이번 총선 대표공약중에 하나였죠. 지역구 개편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크게 줄이고 비례대표 비율을 높이는...
새누리당만 부분반대고 다 찬성했을겁니다.
12/04/13 15:13
솔직히 이상득의원은
당내의 파워를 이용해서 당내의 핵심보직을 준다거나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 뭐 이런식으로 다른의원들 포섭해서 그러는거잖아요. 그럴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중진의원들, 당내에서 파워가 있는 의원들, 여당의원들을 찍어줘야됩니다. 그런논리라면 초선의원 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죠. 게다가 방법이 어떻든 저런식으로 지역구의 이득만 생각해서 예산끌어오기라는게 잘하는 짓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런식으로 도로하나 만들고 도서관하나 지었다한들 그게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상득을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건실한 일꾼이자 좋은 국회의원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12/04/13 15:16
맞습니다. 차라리 시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이 그런 일과는 더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선거구 제도부터 갈아엎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소선거구 하에서는 국회의원은 계속 해서 지역 일꾼으로 취급 받을 뿐입니다.
12/04/13 15:17
또한 서울이나 근교면 모를까
서울에서 멀리떨어진 지역구 의원들은 그런식의 활동도 많이 제약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포항, 울릉도가 같은 지역구더군요. 과연 포항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의원이 울릉도에 대해서 뭘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뭘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세울 수 있으며, 울릉도에서 시위하는데 나타나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재오의원 지역구관리 잘한다고 하는데, 박지원의원같이 저 멀리 목포가 지역구인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식마다 얼굴내밀고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박지원의원은 많이 그럴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에서 지역구까지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지역구의원은 본적이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말이 지역구 의원이지 다 서울사람들입니다. 태어난곳이거나 성장한 곳이 그 지역구이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아닌 사람들도 많고요. 지역구에 얼굴많이 내밀고, 지역구에 시설많이 만들어주는게 지역구민을 위한거라면 서울외의 지역구는 제대로 하기도 힘들죠. 국회출석 포기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12/04/13 15:20
국책사업등 대규모 토목사업이야 중앙정부에 입김이 미치지 대부분 지역구 현안은 지자체 예산입니다.
형님정도 돼야 1~2조 사업을 유치합니다. 246지역구가 모두 국책사업을 떠든다는게 뻥카지요. 뉴타운공약을 아무리 떠들어 당선돼도 선거 끝나고 시장한마디에 다 도루묵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차라리 중앙당 차원의 공약을 보고 판단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지자체를 움직일라면 국회의원이 아닌 광역/기초의회로 가야 되구요.
12/04/13 15:22
근원적으로는 우리 나라 국회 의원 선출방식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회에는 지역을 대표할 인물도 필요하고 나라 전체의 정책을 놓고 일할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pgr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지만 일단은 지역구 선출 대 비례 대표가 5:5가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양원제로 가는 것도 좋구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매일 얘기해 봐도 쳇바퀴 도는 주제가 될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도 미국 처럼 인구 비례 지역 대표 + 행정 지역 별 대표로 선출하는게 맞죠. 지금처럼 매번 선거 때마다 원칙도 없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구요. 물론 이게 쉽지가 않으니 그게 문제지만 사실 이제 개헌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쓸데 없는 갈등을 야기하는 부분이 너무 많죠.
12/04/13 15:24
어쨌거나 정치는 현실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국회의원이 이러저러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와, 맨날 어쩌고저쩌고 말은 많은데, 한 번도 그게 이뤄진적은 없다... 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뻥카든, 거짓말이든, 형님이든 아니든 말이지요. 지방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거세집니다. 충남쪽에서 농사지으시는 저희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몇대 총선에서 무슨 공약을 했고, 그게 언제 됐다...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건 엄청 크죠.
12/04/13 15:26
현재 같은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대선거구 제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2/04/13 15:27
그렇게 보면 천호선의 공약은 뭐 천호선이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요?
중앙당 공약은 이미 비례대표공보로 와 있어요. 지역구 공약은 별도의 것이죠. 지역구공약. 그거 잘 안 지켜진다는 거 유권자들 다 알아요. 사람들이 바보게요? 그걸 모르게. 그러나 그중의 몇가지는 될 수도 있고, 그게 지역에는 도움이 되요. 예를 들어서 대구 어딘가에 야구장 하나 짓기로 했습니다. 부지 선정하고 하다보니 2개 지역이 경합해요. 그런데 한쪽에는 국회의원 나와서 선전하고 이것저것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쪽은 구청장 달랑 와 있어요. 이러면 싸움이 될까요? 지역구제가 유지되는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을 보고 지지하는 것도 합리적이에요. 지방은 서울과 달라요. [m]
12/04/13 15:30
실질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국회의원이 끌어오는 현 시스템 자체가 문제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보다는 국가 전반에 걸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운영되어야하는데, 그저 지역구 눈치보기 급급해서 헛공약남발하는걸 자주보죠. 이럴꺼면 지방자치제는 뭐하러있는지 의문입니다. 막말로 지역구에 백화점 들어오고, 다리 놔주고, 도로들어오고, 철도들어온다고 그게 지역주민들에게 이득은 커녕 자본유출이 될수 있을 뿐더러 한미FTA로 돈없으면 병원 못가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는데 그저 지역발전에만 목말라있는꼴 보면 아쉽습니다.
12/04/13 15:33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김대중 찍어주고 민주당 의석 높이면 전라도에 국책사업이 집중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걸 이미 사람들이 몸으로 경험한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찍어주죠.
12/04/13 15:45
전라도에 어떤 국책사업이 집중되었나요. 정말로 못 느끼겠어서 그럽니다.
사실 민주당은 DJ와 노통이 해놓은 끝물만 빨고 있을 뿐 별로 해주는 것도 없는데 찍어주는게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과거 개죽음당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해도 현재 이익과 동반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경상도가 새누리당을 90%이상 지지하는건 이해가 갑니다. 해준게 많아요. 그러나 민통당 지지하는 전남쪽은 얻을게 뭐있다고 예전일 알량한 복수심 하나로 새누리를 안 찍어주니 맨날 미움만 받는거 아닌가요.
12/04/13 15:34
조경태 의원이 왜 여권세가 강한 부산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대권후보인 문재인보다 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습니까.
예산을 끌어와서 지하철을 깔아주고, 그걸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세우니까 지역 주민들이 밀어주는거죠. 정당 비례대표 100%로 국회의원 선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뜬구름 잡는 소리일 뿐입니다.
12/04/13 15:52
월권성이 짙은 지역위주의 공약. 그리고 그 공약을 보고 선거를 치르는 행태는 개선이 필요하지요.
다소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친재벌적 성향이 아주 강한 당에 소속된 의원인데, 그 의원이 지역에 자주 내려와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친재벌적 성향은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후보를 뽑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할까요.. 요는, "지역의 일꾼" 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허황된 것이라는 점. 또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과. 그런 지역공약이 당선에 크게 영향을 주는 현 선거제도에서, 오히려 유권자는 제 몫을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겠지요.
12/04/13 15:41
국회의원이 자기지역 챙겨서 뽑아준다면 외교나 좀 더 큰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는지...
지역구 잘챙기는 후보위주로 뽑아주면 FTA 민간사찰 언론장악 4대강 떡검 견찰 각종입법문제 이것에대한 심판은 대선때 해야하는건가요
12/04/13 15:43
-_-... 한마디로 지역에 대한 공약이 불편하다는게 아니라, 야당에서 이런 공약이 뒤지니깐 이런게 진짜 되냐?
라는 내용 아닌가요? 딱까놓고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약속한게 10가지라고 하면 그중에 두세가지만 어떻게던 움직여도 지역은 살 만 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요? 지자체 공무원들 일처리 속도를 생각해보면 '힘있는' 사람이 쪼아대는거 하고 '힘없는' 서민들이 쪼아대는거 하고 기민함이 틀리죠.
12/04/13 15:54
지방은 자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원들은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사람들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자신들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입법해줄 사람을 원하고요. 이 논리는 매우 합리적인 거에요.
100% 비례로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 자라고 국회 때문에 수도권에만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위해서 어떤 입법을 해줄건데요?
12/04/13 15:54
지역발전을 위해 뛰는 사람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정작 중요한 국가의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시도의원이나 시군구의원은 그냥 놀면서 예산만 축내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2/04/13 15:54
비례대표를 늘려야한다고 하면, 오히려 진보 분들은 돈으로 비례번호를 사고 무능력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많이된다고 반대하던데 말이죠
죽으나 사나 아직까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이 직접 뽑는게 좋다고 생각하는게 현재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걸 없애야 한다면 시스템 적으로 '양원제' 같은것도 생각해볼 문제인데 양원제를 한다면 하원개념은 지금처럼 지역마다 선거를 해서 각각 뽑는 시스템으로 가서 각지역을 대표해서 국회구성 상원개념은 비례대표같이 정당과 나라의 큰대소사를 보고 당을 대표하는 국회구성등 이렇게 하는것도 좋아 보입니다만? 개헌을 해야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만큼 현실성은 없네요 -_-;;
12/04/13 15:55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만,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에게 맡기려고 하려면 국세 체계부터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지자체에 돈이 있어야 알아서 하죠. [m]
12/04/13 15:58
저도 국회의원을 공약보고 뽑는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다들 공약보고 뽑으신다고 하셔서 그런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에 크게 공감합니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100%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음..
12/04/13 16:01
지역의 입장과 권익을 중앙에 어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런 정신때문에 지역구가 존재하는거고요. 이미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살림만 살아야 하는 시의원이나 구청장은 원칙적으로 중앙에 요청할 방법이 없고, 시장/군수라고 해도 행정부 내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입법부 내부에서도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들도 한미 FTA 협상시에 소 많이 키우는 지역의 하원의원들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소 수입의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꼭 예산 뿐 아니라 이런 활동들도 모두 필요합니다.
12/04/13 16:09
최근에 가장 좋은 예가 있네요. 무상급식이죠. 교육청 예산으론 못해서 서울시 예산 끌어다 했잖아요? 시의회가 하겠다는거 오세훈때문에 못하다 시장 바뀌고 겨우 제대로 돌아갔고요. 그 관계가 지금과 비슷합니다. 돈주는 놈을 안뽑으면 못하는거에요.무상급식은 교육청 권한인데 왜 시장 공약에 있었을까요?
12/04/13 16:13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위해서 뭘하고자한다면 지역구를 위한 입법활동을 해야 하는데
뒷구멍으로 골프치고, 접대하고 로비하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소리만 적혀 있잖아요. 아니 그럴거면 국회의원들이 골프치고 룸가고 이런거 욕은 왜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건데...
12/04/13 16:27
공무원은 몰라도 국회의원 골프는 별로 욕하는걸 본적은 없는 것 같고 (뭐 나라에 큰 일 있을때는 비난 받긴 합니다..아님 해외골프 정도나..). 꼭 입법활동 말고도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위해 탈법이 아닌 행위를 하는건 비난할 이유가 없고요. 개인적으론 룸가는 것도 욕 안합니다.
사실 예산 갈라먹기야 말로 전형적인 제로섬게임입니다. 지역민들 수십년간 이런 저런 후보 봅니다. 옆동네는 국회의원 잘 뽑아서 다리놓고 길넓히는데 우리 동네 의원은 TV에도 한번 안나오고 동네는 더 우울해지고, 범죄는 늘어나고, 공무원은 콧배기도 안보이고.. 이런거를 여러번 겪은 지역민에게 공약에 초연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일 잘할 후보 뽑으라고 그러면 참 공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12/04/13 16:16
시군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입니다. '잘 사는' 수도권의 지자체 자립도 포함해서요. 군 단위로 가면 10% 후반대입니다. 교부금 없이는 새로운 사업 시행이 아니라 공무원 월급도 못 줄 곳도 있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댕겨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국회의원은 빛이요 신이요 소금입니다. [m]
12/04/13 16:31
지역구발전을 위해서 나몰라라 해라는게 아니라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입법활동을 해라는거죠. 지자체에서 어떤일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안처리를 돕는다 이건 괜찮은데 지자체에서 어떤일을 할 생각도 없고 결정된것도 없는데 그 일자체를 국회의원이 결정하고 지자체를 부려먹는 일이 잘하는 짓이냐 이겁니다. 지자체가 다리만들자고 하면 아 그 예산 내가 한번 끌어와 보겠다까지만 되도 좋지만 지자체는 생각도 없는데 야 니들 다리하나 만들어 내가 예산 끌어다 줄테니..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12/04/13 16:37
저 역시 이 주장에 동감합니다.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일하고, 전체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는거죠. 이분법적으로 어떤 건 지역구의 발전이고 어떤 건 국가발전에 해당된다고 나눌 수 없다고 봅니다.
12/04/13 16:37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뽑힌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찬성표를 던지는 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의원이 공약 실행을 위해 백날 노력해봤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는데도, 떡하니 공약으로 걸고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의원들이, 국회에서는 지방 교부금을 미친듯이 삭감해버립니다. 자치단체의 부실함을 해결하겠다면서, 선거에서는 또다시 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킬만한 토건 공약을 잔뜩 들고 나옵니다. 물론 자치단체의 책임도 있습니다. 마구마구 돈 써대다가 돈 떨어져서 중앙 정부보고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자치단체가 많죠. 하지만 이러한 자치단체의 실패를 떠맡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로비스트도 아니고... 입법활동과 지역활동이 완전히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폐해도 많구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과 너무 밀접해서 생기는 모순점은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등,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2/04/13 17:12
듣기로는(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시의원, 구의원 같은 기초단체의 선출직 공무원 공천에 현역 국회의원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수조가 당선됐으면 부산 사상구의 구의원 공천은 사실상 손수조의 손에 달린거라고 하던데요.. 시의원도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영향력별로 적당히 숫자 나눠서 공천권 행사하구요..) 국회의원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공약은 다 지자체장이 하는 것 아닌가? 서울시 의회에서 박원순 시장과 때때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 보면 국회의원이 행사할 수 있는 기초단체의회 공천권이라는게 상당히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덧) 위에 karlla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보니 생각나는게 국회의원이 뜻이 있으면 그런 행사자리에 자당 기초단체의회 의원들은 무조건 참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떼거지로 와서 힘 실어주면 지자체장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12/04/13 17:30
교육이 바뀌어야죠. 공교육에서 정치를 가르쳐야 합니다.
법을 가르쳐야되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야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진출 직전까지도 맨날 미적분이나 풀고 영어단어만 외우고 앉아있으니. 사회인을 만들어내는게 아니고 노동자만 양성하는 교육이 제대로된 공교육일까 싶네요. 학교에서 배운게 없으니 사회인이 되어서 투표를 할때도 어떤 정책에 대해 지지를 하고 누구를 찍어야 될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휘둘릴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 커리큘럼은 식민지시절이나 유신정권시절이나 2012년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으니...이건 뭐 선민교육만 받은 국민들이 무슨 혜안을 가질수 있겠나요... 정치/법/사회 크게 분리된 국가의 3권에 대해 알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하는것 공교육이 가지는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회가 가지는 Rule 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알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시작해야죠. 하다못해 농구같은 공놀이를 하더라도 워킹바이얼레이션은 반칙이다라는 규칙은 알고 시작하자나요... 성인이 되어서 이해관계가 섞인 후에 사회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면 뭐합니까 이미 톱니바퀴는 엉뚱한데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단언하건데 공교육이 바뀌지 않는한 우리나라는 정치후진국을 벗어날수 없습니다.
12/04/13 18:48
국회의원 입김이야 알아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관광특별법 지정 등 여러가지 내용도 있죠.
번외로 말하자면, 가장 좋은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상득씨였죠.. 저희 동네였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12/04/13 19:16
말하자면... 국회의원의 권한에 걸맞도록 공약을 내려면 이렇게 내는게 맞죠.
"우리 고장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의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왠지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거죠. "우리 고장에 고속도로를 유치하겠습니다!"
12/04/13 19:39
제가 말한 나라와 당에 건의는 국회를 통한다는 뜻입니다 당에는 당회의 때 나라는 국회에 법안 발의와 예산심의에 건의하면됩니다 지역구의 취지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보심됩니다 지자체는 나라에 무엇을 건의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역의 민생을 지역의 예산과 맞게 잘 조율해서 집행하는 곳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 건의하고 도는 각 해당부처에 요청할 순 있어도 국회와서 법안 처리에 이래라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12/04/13 19:51
지역 주민은 학생 집단도 학자 집단도 아닙니다.
확대재정이 안 좋다는 것을 아무리 증명해도 그걸로 설득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기분 좋은 말로 표부터 얻으려 합니다. 주민들이 엄밀하게 따지고 속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먹고살기 힘든 사람도 수두룩한데 언제 장기추계 그래프 뽑아보고 그러겠습니까. 결론은 악순환이죠 악순환 [m]
12/04/13 20:46
최소한 지역구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야권 연대 공약은 그럼 지사/시장 공약인가요?
요번 총선은 어느정도 뻥카인걸 알면서도 그래도 여권이 야권보다 지역구에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 더 왔죠. 사퇴한 한명숙 대표가 횡성가서 "홍성시민 여러분" 이러는데, 강원 지역 의석을 단 한석도 못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12/04/13 22:25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되도 안한 공약 내세우고 지역 위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위주의 입법하고 여러가지 문제 많습니다. 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유권자 의식을 우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제도를 말이죠.
지금 현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자신들"만"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합리적인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를 단순히 유권자 의식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고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말이죠. [m]
12/04/14 00:29
현실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예산이 중앙정부와 비교해서 아이들 장난 수준인 상황입니다.
결국 각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중앙 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누군가가 절실하고 현재로서는 그게 자기 지역 국회의원인 셈이죠. 그게 설령 옳은 말일지라도 입법부의 원론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정부 구조와 예산 편성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현실적 의미는 별로 없을 겁니다.
12/04/14 01:47
조경태 의원 예가 나오길레 부산에서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3선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1. 서부산.. 특히 사하구을 같은 경우 호남사람들이 꽤나 많은 지역입니다. 정확한 퍼센테지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저 호남표를 흔들기 위해 사하구을 공천에 호남출신인 안준태를 내정했죠. 2. 조경태 의원 본인은 부산 사하구 출신입니다. 이점에 꽤나 본인에게 메리트로 다가온 부분이죠. 보수영남표로 갈리는 사하구 주민들이 조경태가 민주당이라지만 같은지역출신인 조경태를 외면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 때문이죠. 3. 신평~장림~다대 지하철 연장 건설을 공약으로 걸어 그것을 해냈죠. 물론 16대때 이 공약으로 낙선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17대때 당선되면서 실천해냅니다. 발로 뛰면서 열심히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의원, 지역구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도 잘하는 의원으로 알려졌지만 조경태 의원이 지역주의를 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경태 의원처럼 지역의 각기 다른 지지자들의 지역민심을 잘 이용한 국회의원도 없죠. 1,2번에서 설명한 대로 사하내 호남사람들에게는 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 영남사람에게는 같은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를 정치적으로 잘 이용한 거죠. 특히, 보수영남지지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2524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78375 전략차원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허나 민주당 차원에서도 조경태 의원은 인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갈까마귀같은 정치적 행위를 비판하며 어떤 사하구 민주당 시의원은 누가 조경태 보고 찍어주는 줄 아는가? 한나라당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찍어주는 거지.. 라는 전언도 있습니다. 딱히 그가 공약을 지킨 것을 평가절하할려는게 아니라 실제 그가 지역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많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깼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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