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이야기인고 하니.

지금 정치인들 이력보시면, 대부분 어디서인가 한 가락 하시던 분들입니다.
즉 떠 받들어짐이 익숙한것이죠.

거기에 결재상 책임관계에서 살짝 벗어난 직위분들이 많죠.
단체장이 아닌, 부서장, 이사같은 직위요.

더욱이 상하 관계가 명확한 법조인, 공무원 출신들은 더하지요.

당연히 권위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은 너무너무 익숙한것이죠. 그래서 당연시 받아들이고요.
(국회의원에 대해 다들 어느정도 권위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참 많은 배려를 받죠.)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줄 안다 하죠? 딱!!!! 그모양 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평상시 언행을 보세요.
맘에 들게 하는사람 있습니까? 이러니 사람보고 못 뽑는다 하죠.(입후보들은 검증이 잘안되지요 유명인 아니고는.)
뭔가 책임있게 하는사람도 보기 힘들고, 그러니 공약을 내세우게 되는 당을 보게되죠.
어찌 되었건 힘있는 당은 허무맹랑한 공약 같아도 당차원에서 실시하면 가능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약보고 뽑아야되는데, 공약을보면 이건 무슨 초딩반장선거입니까?
분명 국회의원 영향력 막강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뽑아낼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희망사항아니면, 장미빛 청사진만 걸어대죠. 거기다가 자세히보면 조금씩 틀리지만 그놈이 그놈 같죠.

자~~~~~그럼 무엇을 보게 평가하게 되느냐, 알기쉽고, 단순하고, 자극적인게 눈에 뙁!!!!!!! 하고 들어오죠.

                                                                              "안보"  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정당은 이익단체입니다. 서로간의 예상이익이 상충되면, 합의점을 찾아 입법을 하게되죠.
그래서 멍청한 법을 자꾸 만들고 실행하는겁니다.
개개인은 정말 똑똑한데 뭉치면 멍청한 이유죠.

국민들이 이런,저런법 필요하지 않느냐 요구를 하게되면, 해외사례 뒤져보고,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원안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당내에서 협의하려는데..........어???!!! "여기는 이러면 나 손해나 그럼 수정", "저기는 쟤 손해나네? 다시 수정"
이런식으로 수정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서 자~ 입법절차 들어가면....

상대 당에서 그러겠죠 "안되~ 나도 손해나~" 이러니 멍청해질 수 밖에 없죠.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게 되거든요. 법 자체가 허술해지죠.

허술하게 안보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법 언어가 어려워지죠. 왜 법 해석이 필요합니까?
처음부터 알기 쉽게 보기 쉽게 만들면 되는데...
법언어는 한국어 아니랍니까?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100글자면 충분할것을 1000글자 들게끔 만들죠.
말로는 자세하고,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실제는......더 어렵죠.
이러니 정치권에서도 법조인이 각광받는겁니다. 거기에 전관예우라는 버프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뭐 인기를위해, 국회안의 주도권을 확보하기위해 추진하는 것들도 있을겁니다. 이유야 여러가지겠죠.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되는게 위에 쓴 내용같습니다.

새누리와 민통이 같은 취급받는 이유죠. 그나마 민통이 개미 눈꼽만큼 국민 무서운줄 안다랄까?
제가 생각하는 민통은 절대 왼편이 아닙니다. 그나마 새누리보다는 개미 눈꼽만큼 국민 무서운줄 알아서 왼편쪽 정책 내거는거죠.

제가 이런 글을 쓰는게 제가 본 pgr분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것 같아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개개인들도 똑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비교,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투표결과를 크게 나누어서 보면
경제적 하위층 = 새누리(구한나라)
경제적 중간층 = 민주
경제적 상위층 = 새누리(구한나라)

대충 구분해 보면 이런구도입니다. 왜일까요?
하위층은 먹고 살기 바뻐서 인지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다른생각 할 틈이 없는거죠. 나가서 힘들게 일하다가 집에와서 편하게 쉬고싶지,
이것 저것 찾아서 대고 따져가며, 판단하기 귀찮거든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쉬려 하겠죠.
그래서 공약보고 어느쪽이 더 좋아보이는지 보거나, 자신의 경험으로 어느때 먹고살기 편했는지,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일용직노무자, 농어촌 종사자가 되겠습니다-여기서도 전라, 경상으로 나뉘죠)

상위층은 자신의 인맥, 영향력 같은 것을 고려해서, 어느쪽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결정하겠죠.

이렇게해서 콘크리트 30% : 20% 가 완성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상중하 계층에서 모두 자신의 피해경험에 의해 콘크리트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래서 대충이런 구도라 칭한겁니다)

중간층은 조금 여유있든, 빠듯한 듯 이던지, 여유가 나오는 층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비교, 분석과 판단이 되는 계층이죠. 더불어 정보의 습득도 자유로운 계층이고요.
그렇기에 부동표의 대부분이 나오는 계층입니다.
더불어 상위계층으로 가기위해 노력하는 계층이며, 제약에 불만이 많은 계층이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계층입니다. 이익관계와 불만이 상충되는 계층이니까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볼 수 있다는것도, 관심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분명 경제적, 연령별, 지역별, 정보습득별, 취향별, 사상별,등등 계층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런저런 계층들의 이익집단 정점이 현재의 정당들이라 봅니다.
이렇게 놓고보건데 서로간의 이익만 대변하지, 사회의 발전, 제도의 확립은 주먹구구로 갈수밖에요.

자~~~ 그럼 이런 어지러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되느냐....

일단 정치에 기대치를 낮춰야됩니다. 영웅을 바라지 않는한요.
현실적으로 국가한해 예산 이상으로 때려넣을 수 있는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나, 넘치는 카리스마로 모두를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한 어쩔수없습니다.
몇년이 걸리든 최악은 계속 떨어트려야죠. 장기전으로 봐야 한다는겁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낮춰야죠...스트레스 덜 받으려면.....

기대에 실망하고, 그 실망감에 전향(?)하는분들도 많습니다. 쟤들은 어쩔수없어 저래봐야 소용없어 이러면서요.
단기적으로 보고 실망하지 말아 주세요. 하루아침에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능한 안정적이고 빠르게 세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되는가를 생각해야된다 봅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의 계층별 토론배틀이 아닌, 무엇이 발전적이며, 생산적인지 생각을 해야됩니다.
조금이라도 나은게 무엇인지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 옳고, 그름이 아닌, 옳지만 이것까지 하면 더좋다. 이런식의 발전적 기준을 세워서 그에 부합하는 행사(투표)를 치뤄야죠.

물론 행위에 따른 결과(범법행위에 따른 처벌)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미흡한것은 무엇인지 계속 감시해야지요.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법도 생각해야하고요.

이렇게 해서 최악을 계속 떨어트리면서 최상은 계속 뽑고, 걸러 내다보면, 이익단체 정점인물이 아닌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인물들이 주로
살아남겠죠.

이렇기에 정치는 스트레스고 장기적인것이라 봅니다.
따질것도 많고 눈 번쩍 뜨고 감시해야 되는것도 많거든요.
그러니 여유가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인지력이 모자른 사람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것이겠죠.

민주화 이제 20년입니다.(김영삼기준) 아직 한세대(60년기준)도 안지났죠.
사회 지도층이란 계층은 50~70대들입니다. 민주화 이전에 단물 쪽쪽 빨던 세대라는 것이죠.
이들의 영향력 까지 생각할때 지금 같은 상황이면, 20년은 더 혼란스러울거라 생각합니다.

급격한 민주화로 기대치가 높은건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똑똑하다는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화합과 협력을 못합니다.
너무 경쟁만을 일삼아 왔거든요.

삶에서 경쟁은 어쩔수 없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은 피해야 된다는것을 다들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화해와 협력이 제대로 되야한다는것도요.
저는 화해와 협력의 방법적 기준을 발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쓰는 거고요.

앞으로 혼란스러울 20년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이제는 어떻게 발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된다 봅니다.
무조건 화해와 협력만 말할게 아니라 그 방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보는거죠.
그러기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고요.

니가 옳냐, 내가 옳냐식의 파이분배 경쟁이 아닌, 나눠 먹을 파이를 더 키워보자는거죠
물론 죄지은 놈은 벌 받아야 되는건 당연하고요.
당연한걸 공약으로 내세우면 안되죠. 당연한걸 안지키는 놈들을 뽑아줘서도 안되고요.

더불어 나꼼수같은 팟 캐스트 모임, 단체, 언론을  맹신하지 말아주세요, 책임 회피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스스로 찾고, 공부해서 판단해야지요.
참고사항을 결정사항으로 지레 짐작하고 맹신하면, 결과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남탓 입니까? 그럴수록 나꼼수는 욕을 먹습니다. 더 견제 당하고요.
정보의 제공처로, 또는 대안언론으로 생각한다면, 나꼼수를 보호하고자 했다면, 맹신하고 절대적 진리인양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면
안되는거였죠.
나꼼수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태생적으로 약점이 많아 영웅이 될수도 없구요.

사족을 달자면......
제 개인적인 지론은 유형적인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식과 경험, 능력을 제외한 무형적인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저는 글을 어그로 획득 낮추려 정말 조심스럽게 씁니다...거기에 보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생각을 더 하게끔 하려하죠.
이 글도 2시간 넘게 걸렸네요.
제목도 가능한 조심스럽게 쓰고요, 어차피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목보고 개인적 정치의견이네 하고 보고 싶은 분만 보게끔 하려합니다.

이번글은 좀 제목이 자극적이긴한데.....뭐라 딱 정의내리면 완전 자극적일거 같고, 자체적으로 거르고 걸러서 이모양입니다.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된시는 분들은 쉽게 읽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 들이셔도 됩니다.
글의 목적 자체가 정치에 관한 "A vs B 라는 구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각할 꺼리를 던지는것" 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