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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18 00:46:44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영장 기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175224


속보라 내용은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곁가지 부분에서 말이 달라진다 뭐다 트집만 잡고 '사실' 조차 아닌 '특검의 소설'이나 다를 바 없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면서 변죽만 울렸지, 경찰도 특검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아니. 혐의사실을 입증하기는 커녕 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한 정도의 '증거'는 고사하고 '정황'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말해야 사실에 더 가깝겠지요.

유일한 특검의 동아줄은 정치 자영업자 김동원씨의 진술이었지만 김동원씨는 조선일보까지 동원한 옥중서신에서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킹크랩 시연을 했다는 소리를 흘렸다가 정작 대질신문에서는 독대라고 말을 바꿨고 (물론 김경수 지사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요) 심지어 돈 100만원에 대한 진술조차 번복하는 헛짓거리를 했지요.

거기에 정치자금 수수나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알맹이는 어디 가고 정작 특검이 신청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이라는 것도 우스운 판인데, 그 업무방해 혐의조차 실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범이나 종범 등으로 분류될 만한 도변호사조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를 주범인 양 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이런 빈약한 근거와 허점 투성이인 수사로 대충 만들어진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본부터가 문재인 정부 잘되는 꼴 못 보는 헌정 파괴 집단 원내대표의 단식투쟁 등으로 촉발된, 깜도 안 되는 특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건 원숭이도 예상하고도 남을 일이긴 했습니다. 그저 깜도 안 되는 일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사람 개망신이나 주기 위한 목적이 그득한 특검이었지요. 하지만 지금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 국가전복세력들은 살아있는 권력이 특검을 겁박한다거나 대통령 측근을 비호한다거나 하는 '가불기'나 작동시키면서 증오나 퍼뜨리고 계시고, 김진태씨는 이걸로 김정숙 여사까지 잡아가둬야 한다고 헛소리를 주워섬기더군요. 그 분들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참으로 우스운 노릇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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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꽉눌러붙을
18/08/18 00:48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특검이 무리수 둔 거였죠...
이거 구속 나왔으면 저는 진짜 사법부 해체 시위 나갔을 겁니다........
하심군
18/08/18 00:48
수정 아이콘
당연한 건데 마음 졸이는 것도 못할 짓이예요.
Liberalist
18/08/18 00:49
수정 아이콘
특검 멸망... 저 치들 지금까지 언플하던거 생각하면 꼬시네요 크크크
18/08/18 00:50
수정 아이콘
야당의 땡깡과 언론의 광분까지
몇달간 정말 웃기는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기각이 되었네요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지만, 왜이리 다행이라고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18/08/18 00:51
수정 아이콘
근데 특검이 내놓은 소설을 심사하는데 지금까지 걸렸다니 참 크크
어처구니가 없네요
차라리꽉눌러붙을
18/08/18 00:52
수정 아이콘
사실 다른 혐의는 입증도 못했고 그 정도 업무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건덕지도 안되는 것 같은데....
겨울나기
18/08/18 00: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저격 댓글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prohibit
18/08/18 01:22
수정 아이콘
캬 주옥같은 명언이군요
루시드레인
18/08/18 01:28
수정 아이콘
썰전의 그분인가요?
18/08/18 01:37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피지알러인걸로 크크
하심군
18/08/18 01:38
수정 아이콘
이거 오늘 SBS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비슷하게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축한 모양이네요.
Frezzato
18/08/18 07:40
수정 아이콘
저도 피지알에서 본거같습니다 댓글달려다 몇번이나 참았거든요
유유히
18/08/18 08:01
수정 아이콘
잘하셨습니다. 굳이 얽힐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만수산 드렁칡이 되실 필요 없죠.
소와소나무
18/08/18 00:53
수정 아이콘
특검 시작을 생각해보면 증거 상관없이 영장은 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렇다고 잘했다는건 아니지만요. 이제 영장 기각한 법원을 공격한다로 진행하겠네요.
18/08/18 00:53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결과지만 사람 한명 잡고 욕은 욕대로 먹고 멸망당하고 참 딱한 특검이네요 크크크
파수꾼
18/08/18 00:53
수정 아이콘
진짜 노회찬 의원만 생각하면... 하...
차라리꽉눌러붙을
18/08/18 00:54
수정 아이콘
2018.08.17 21:10
이정렬 변호사 “김경수 구속 가능성? 반반. 법리로는 기각 100%지만, 판사가...”

http://theqoo.net/index.php?_filter=search&mid=square&search_keyword=%EA%B9%80%EA%B2%BD%EC%88%98&search_target=title&document_srl=828714617
겨울삼각형
18/08/18 00:54
수정 아이콘
속보 뜨길래 구속영장 발부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각..

속보라고 할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polonaise
18/08/18 00:54
수정 아이콘
특검 나리들 양심이 있으면 연장 신청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길.
하심군
18/08/18 00:56
수정 아이콘
여기까지는 특검도 예상한 거고 불구속 기소 하고 진실은 경찰의 무능한 초동수사 끝에 묻혀지고 어쨌든 김경수지사는 법은 피했지만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겠죠. 이런 게 통한다는 게 참...짜증나네요.
18/08/18 00:57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저희 옆동네인데 박사모 양반들 나이도 많으신분들이 진짜 드럽게 정정하시네요.. 잠도 없으신가
18/08/18 00:58
수정 아이콘
언론 기사 헤드라인이 기대가 되네요
1. 사법농단 어디까지? 김경수를 풀어준 사법부
2.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드루킹 특검
3. 영장기각, 여전히 남아있는 범죄혐의들
4. 김성태 원내대표 "특검연장 국민의 요구"
5. 바른미래당 "기각, 여당과 청와대의 압력의 결과"

예상해봅니다 크크크
돌돌이지요
18/08/18 01:01
수정 아이콘
법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https://news.v.daum.net/v/20180818004327103?rcmd=rn&f=m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소명하는데 증거가 미흡하다는 소리 아닌가요
안전지사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아는데요
18/08/18 01:02
수정 아이콘
다툴만한 사안이지만 증거가 없죠 아쉬울따름 나오기도 힘들거같고...이게 눈감고 아웅이네요...
순수한사랑
18/08/18 01:03
수정 아이콘
프듀보느라 늦었나
18/08/18 01:06
수정 아이콘
그런듯합니다. 저런 영장을 심사하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면 크크 누구를 픽하는지 궁금하네요
대청마루
18/08/18 01:09
수정 아이콘
루머조 무대 뜨기 전에 기각 속보가 떴으니 루머랑 다시만나 에는 최애픽이 없는걸로.... (진지)
차라리꽉눌러붙을
18/08/18 01:0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뭐, 아무리 당연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꼼꼼히 조사하고 자료를 들여다보려면 늦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자료나 혐의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당연한 일에 마음 졸이느라 왜 이리 결과 나오는 게 늦냐고 저도 욕을 좀 하긴 했네요......
키비쳐
18/08/18 01:08
수정 아이콘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님의 픽은 무엇입니까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8 01:08
수정 아이콘
'삼성 노조와해 공작' 전 그룹 미전실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540350

같은 시간에 덩달아 기각된 것도 있어용
영원한초보
18/08/18 01:19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정치병 듣겠죠?
하늘하늘
18/08/18 03:53
수정 아이콘
재판거래 실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시점에서 그정도 가지고 정치병이라뇨. 그냥 상식이죠.
이언학판사의 전력보면 백프로 김경수구속기각에 묻어간거라고 봅니다.

사실 김경수구속기각한 판사도 양승태사단인것 같던데 만약 김경수에게 조금이라도 혐의가 소명되는게 있었다면
그냥 구속했었을것 같아요.
영원한초보
18/08/18 12:34
수정 아이콘
제가 댓글을 오해할 수 있게 썼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돈키호테
18/08/18 09:28
수정 아이콘
아니요
영원한초보
18/08/18 12:33
수정 아이콘
댓글 술먹고 달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해할 수 있게 썼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거라는 뜻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연결고리를 강하게 찾을 수 없었는데
하늘하늘님 댓글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네요
러블리즈서지수
18/08/18 01:09
수정 아이콘
부들부들...
Dark and Mary(닭한마리)
18/08/18 01:15
수정 아이콘
특검인지 개껌인지, 저것들도 특검해야죠
18/08/18 01:18
수정 아이콘
역시 결국 기각되었군요. 예상대로였네요. 김경수 지사님 그동안 특검 조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경남 경제 문제 해결에 전념하시기를.
지르콘
18/08/18 01:21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77294

특검이 제시한거라곤 드루킹 일당 진술 말곤 뭣도 없었다는 기사도 떳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8/18 01:44
수정 아이콘
80명 넘는 특검인원 데리고 대체 뭐한건지
18/08/18 02:22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론조작 장소인 네이버 조사 한번도 안했다는 자체가 일을 안한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8/18 08:51
수정 아이콘
특검도 핀포인트로 민주장 쪽만 파려면 힘든 일이었겠죠. 이해합니다.
18/08/18 01:23
수정 아이콘
당연한건데 도그 사운드할 뉴스 생각하면 머리 아프네요
진짜 정치 특검 염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The xian
18/08/18 07: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염치가 있었으면 그런 속보이는 단식부터 안 했겠지요. 나라를 이명박근혜와 같이 말아먹은 작자들에게 염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거믄별
18/08/18 01:25
수정 아이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니 몇 번의 언플을 하고 또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겠죠.
그런데 첫 영장 청구에 내밀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두 번째 청구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영장 재청구에서도 기각되면 불구속 기소로 진행하겠죠.

그런데 기소를 해도 지금같은 꼬라지면 BBK특검과 더불어 역대급으로 헛발질을 심하게 한 특검이 되겠네요.
뭐... 시작부터 김성태의 생떼로 시작한 특검이긴 했지만...
클레멘티아
18/08/18 01:28
수정 아이콘
특검이야 당연히 구속청구를 했어야 했으며, 당연히 법원에선 기각을 하는게 순리라, 그대론 진행되었는데
앞으로가 궁금해지는군요. 여야 어떤 반응을 보일지..
디오자네
18/08/18 01:37
수정 아이콘
드루킹이 조선일보에 보낸 옥중서신을 비롯해 그동안 한 언플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바카스
18/08/18 01:49
수정 아이콘
지선 전 문통이 면담까지 했을 정도의 인물인지라 헛짓거리는 안 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로써 차기 유력은 김경수로 가겠네요.
18/08/18 01:52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민주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 1순위는 김경수라고 봅니다. 특검 조사 성실히 받고 법원에서 기각 나왔으면 이미 게임 끝난듯.
18/08/18 10:00
수정 아이콘
사실 비중적은 김경수를 드루킹이 킹메이킹해준꼴이죠.재밌는것 같음
키비쳐
18/08/18 02:11
수정 아이콘
특검이 오히려 김경수의 체급을 더 빨리 키워준 것 같습니다.
저격수
18/08/18 02:06
수정 아이콘
제가 개인화를 안 쓰는데...
전자수도승
18/08/18 02:13
수정 아이콘
PGR식 대응법 : "내용이 아무리 알토란 같아도......"
18/08/18 02:18
수정 아이콘
네이버 업무방해인데 왜 기각이 안돼냐고 빼애액

할 사람이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18/08/18 02:47
수정 아이콘
김경수 네임밸류만 올려준 특검이네요.
삶은 고해
18/08/18 02:52
수정 아이콘
증거가 확실한거도 아니고 현직 도지사가 도주우려가있는거도 아니고 한참전일에대해 지금와서 증거인멸할거도 아닌데 애초에 무리수
그러지말자
18/08/18 02:55
수정 아이콘
어찌됐든 특검연장 신청은 당연히 할테고, 문통도 당연히 안받아줄테니 대략 정권실세 덮어주기로 정치질할 고리를 장만하는 정도의 움직임이지요.
이 얼마나 뻔하고 재미없는 시나리오입니까.. 인지사건으로 새누리나 네이버를 파는 시늉이라도 했으면 모를까 수사는 안하고 정치질만 해댄 게으르고 무능하며 무도한 오욕의 특검으로 기억될 상황에 TK공천을 받은들 당선되기나 할는지.. 노회찬의원 운명했을때 언론에선 앞다투어 '평소 존경하던 노회찬의원 블라블라'하던 허익범 인터뷰를 앞꼭지에 실어주던데 과연 언론이 계속 분칠해줄지도 의문이고..
부디 본인이 싸놓은 똥밭에서 천년만년 뒹구시길..
MC_윤선생
18/08/18 02:56
수정 아이콘
노회찬의원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너무 슬프네요...
아스날
18/08/18 03:19
수정 아이콘
이건 당연한거죠..특검한다고 세금만 날렸네요.
18/08/18 03:24
수정 아이콘
애초에 기각당할거 예상하고 권력의 횡포라고 언론질하려고 하는거일듯
BibGourmand
18/08/18 03:40
수정 아이콘
예상대로군요.
하늘하늘
18/08/18 03:55
수정 아이콘
괜찮아요. 이미 새누리당계열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판사가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판결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게 힘든 일이다' 라고 밑밥을 다 깔아 뒀습니다.
내안의그대
18/08/18 04:05
수정 아이콘
김경수에 포커싱을 맞출게 아니라 드루킹과 경공모를 타켓으로 삼아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특검이 삽질한거죠.
이번 기회에 저 사기꾼 집단 제대로 정리 안하면 앞으로 저넘들은 또다시 정치인과 정권을 조정하려 들겁니다.
18/08/18 04:31
수정 아이콘
알아서 몸값을 올려주네요
이른취침
18/08/18 04:45
수정 아이콘
김경수는 차차기 대권주자로 오르기 바랐는데요.
문재인 현 대통령처럼 당을 좀 장악하고 세를 불리고 나서 대권을 잡아야
노무현 대통령처럼 고립되지 않을텐데
너무 빨리 커서 오히려 걱정이네요.
강배코
18/08/18 14:28
수정 아이콘
앞으로 시간이 꽤 있으니 어떻게될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 김경수 이 순서를 밀고있긴합니다.
18/08/18 06:03
수정 아이콘
뒤 페이지의 영장청구 했다는 글 다시보는데 글 삭제, 수정한분들이 보이네요. 이분들이 어떤 성향의 글을 썼는지야 뻔하고.
18/08/18 06:44
수정 아이콘
키읔
파이몬
18/08/18 06:48
수정 아이콘
30억 살살녹는다
18/08/18 07:01
수정 아이콘
그 동안 어떤 식으로 논란 일으키고 더러운 짓 벌이는지 잘봤습니다

부끄럽지들도 않나 진짜
Frezzato
18/08/18 07:42
수정 아이콘
이제 30억 밝혀라
18/08/18 08:03
수정 아이콘
사설쓰기 좋겠네요
콜드플레이
18/08/18 09:03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은 조용~하네요.
아직 안 일어나셨나...
캐모마일
18/08/18 09:16
수정 아이콘
특검이 아니라 걍 개껌.. ;
이런 것에 돈 사람 시간 낭비되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드루킹... 희대의 무쓸모 종자.. 에휴
하심군
18/08/18 09:29
수정 아이콘
사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되는 건 드루킹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
이른취침
18/08/18 09:34
수정 아이콘
옛날 미네르바랑 비교해봐도 한참 급이 낮아보이긴 합니다.
다람쥐룰루
18/08/18 11:13
수정 아이콘
그렇게 비교하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해수면 상승으로 일본이 물에 잠기면 개성공단에 일본기업을 이주시켜야하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필요하다 던가요
18/08/18 09:42
수정 아이콘
뇌물이나 횡령도 아니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라는게 구속시키기엔 좀 낯선 죄명이라 이걸로 정치인들이 잡혀들어간적이 있나싶네요
하심군
18/08/18 09:53
수정 아이콘
95년에 제정 이후로 아예 실형을 산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길어봐야 집유 아니면 벌금이라고.
18/08/18 10:36
수정 아이콘
조중동에게 열심히 단독 기사 퍼주면서 김경수지사에게 여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하더니 뭐 한게 있는건지 결국 무쓸모 특검 결과만 입증하고 끝나네....
최강한화
18/08/18 10:42
수정 아이콘
https://news.v.daum.net/v/20180818102548831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접니다
18/08/18 10:47
수정 아이콘
도른..... 겨우 네이버 업무방해? 뭐 요런 요상한걸로 걸어놓고 이런말이 나오나요?
18/08/18 11:05
수정 아이콘
성하다 추태야
루트에리노
18/08/18 12:38
수정 아이콘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네요
순수한사랑
18/08/18 10:52
수정 아이콘
특검특검해야죠
루크레티아
18/08/18 10:54
수정 아이콘
솔직히 허익범 특검이야 왠 되도 않는 것들을 특검하라고 해서 불려나온 사람이라 개인적으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특검 했는데 영장 청구도 안 하면 한 게 뭐냐고 욕만 먹을테니까요. 해도 욕 먹는 상황이 됐지만..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18 11:19
수정 아이콘
당연히 기각돼야 마땅하지요. 뭐 도주를 하겠나.. 증거인멸을 하겠나..
영원한초보
18/08/18 12:51
수정 아이콘
문통이 허익범 특검 받아줬을 때 걱정 많았는데
오히려 정치적 역풍 부르기 딱 좋은 수였네요
상대가 공격을 강하게 할 수록 더 크게 돌려줄 수 있다는 정석 같습니다
바트 심슨
18/08/18 14:08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12년 대선이 떠오르네요.
트위터로 여론 조작한게 사실로 들어난 그 곳, 그 정당.
그분들도 구속수사 들어가겠죠? 특검의 큰 그림이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 구속수사 신청이 이해가 안 되서.
ps/ 댓글 보니 미전실을 지키기 위한 수였을 수도 있겠네요. 다른데면 몰라도 샘숭이라면. 뭐...
밤편지
18/08/18 14:50
수정 아이콘
세금아깝다..
사상의 지평선
18/08/20 07:55
수정 아이콘
자 이제 새누리 자한당 매크로 특검 가즈아
지티맨
18/08/21 00:39
수정 아이콘
참 대단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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