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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09 22:33:06
Name 라방백
Subject [일반] 간단한 통일의 어려움에 대한 예상
얼마전 이루어진 정상회담과 함께 통일에 대한 논의도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사람들과 종종 통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세이나 김정은과 트황상등이 워낙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보니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통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통일을 하면 그야말로 나라가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이 글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통일 전후에 일어날 법한 일을 예상 해보려 합니다. 저는 현재 중동에서 일하고 있고 일부 발전된 중동 국가 - 주로 두바이 -의 상황에 빗대어 해당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굳이 독일과 같은 통일을 경험한 국가가 아닌 두바이를 비교 모델로 가져온 이유는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전체 국민 중 원래 두바이 국민은 10%밖에 되지 않고 인구의 10 배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두바이에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현재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갑자기 같은 나라 국민이 되고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발전시켜야 할 지역이 생길 남북한의 케이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권력의 시점에서
권력의 기본을 이루는 2가지는 명분 그리고 실체를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은 실체를 가지지 않지만 명분이 없는 힘은 정당화된 권력으로 이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체를 가지는 힘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크게 2가지인데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갑작스럽게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경제력은 남한에 비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GDP 100배 이상의 차이) 북한에서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권력은 김정은 일가 정도를 제외하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남한에서 일정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력의 차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신분의 차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부자들은 많은 외노자들을 거의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도 의미가 없을정도지만 그러한 권력의 차이는 예전의 양반과 노비의 관계처럼 출신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경제력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중동에서도 돈을 가진 외국인들은 비교적 대접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기어야 하는 비록 매우 천박하지만 경제력에 의한 사회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에서도 비슷한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통일이 될경우 북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계층을 다수 차지하게 되면서 이러한 권력 구조가 좀 더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제조건은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더라도 지금보다 통일 이후 그들의 경제력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거라는 가정하에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신을 비롯한 사회 전체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오히려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비슷한 케이스는 각국의 외노자들 혹은 6~70년대 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모두 권력을 잃고 마는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는 김정은일가와 그 측근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것이고 남한의 경제력을 가진자들에게 그 권력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남한의 치안능력과 행정능력은 국토 전체에 거의 완전하게 힘을 미치고 있고 북한 역시 독재 정권이 거의 모든 군사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마냥 바닥에서 지내지만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 주류로 올라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일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분야에서 북한 젊은이들의 생산성이 남한 젊은이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불행한 이야기지만 같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 값싼 인력이 경쟁력을 가지기에 북한 인력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이끌어 줄 수 있을지는 자주 논의되는 주제이고 우리가 꼭 해결해야할 문제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이들을 위한 정책들이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할 문제이겠지요.

- 사회와 문화의 시점에서
현대 사회에서 사회/문화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조건 더 발전한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는 분야이며 그 변화가 개선인지 개악인지에 대한 판단도 빠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단기간내의 사회 시스템의 변화는 쉽지 않지만 이것이 쉽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독재 국가인 경우입니다. 두바이의 사회 시스템은 시스템만으로는 현재 이미 남한보다도 더 발전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제 실행이 되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만) 이 두바이는 불과 90년대만 해도 촌동네에 불과 했습니다. 사실상 선진문물을 잘 배우고 돌아온 국왕이 독단적으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밀어부쳐서 현재의 시스템을 이룩한 것인데 물론 시스템 도입과정에서 다소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크게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찬성이 대다수 인데요. 이유는 당연히 과거보다 현재의 사회 시스템이 더 편하고 받는 혜택도 많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통일로 가는 과도기중에 북한이 독재정권임을 이용하여 급진적으로 남한과 근접한 수준의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주민의 반발은 거의 없을것이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현대의 사회 시스템중 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재원 마련이겠지요. 이부분은 막대한 국채나 민간 재원을 활용하는 이상의 좋은 해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결론적으로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생각보다 더 잘 적응한다고 생각하기에 어떤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을 신기한 사회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큰 불만없이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의 측면은 좀 다릅니다. 중동 사람들은 자신의 고유의 문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고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현지의 전통 문화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문화적으로는 무조건 문화적 힘이 강한 국가의 것을 따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슬람교의 교리를 따른다는 특이사항만 제외하면 어딜 가든 서양과 인도권의 노래 그리고 서양과 인도권의 명절을 축하하며 특정 종교에 의한 압도는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고 비교적 온전히 서양과 인도권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슬람교가 문화 그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로 유명한 종교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러한 특이한 문화에 길게 당황하는 경우는 없고 금방 그 문화를 같이 향유하게 되는것에 저는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북한이 가진 문화가 거의 없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 한국은 비록 아직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문화적 강국이기에 문화적 교류가 발생하는 순간 북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일상이었던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교류이후 단 몇 년만 지나도 북한 사람들은 남한사람들과 유사하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게임을 하고 인터넷으로 토론을 하고 남한과 서구권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한국의 노래를 듣는것이 일반화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발렌타인데이에 고백을 하는 일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 일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를 불쾌하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요.

두 나라가 동일한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공유하고 권력의 재배치가 끝난 시점에서 사실상 통일은 마무리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후 다수의 저소득층의 등장과 결국 통일 이후 가장 고통받는 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가장 고통받을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젊은 세대인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동일하게 젊은이들이 고생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커다란 사회적 부조리와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통일 한국의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과제가 되겠지만 이는 굳이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회적 문제로 존재하는 사항들이지요. 요약하자면 단순히 두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쪽에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완료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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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점화한틱
18/09/09 22:41
수정 아이콘
급작스러운 통일은 없을겁니다. 일단 아쉬울거 없는 우리나라가 원치 않거든요. 일단 영구적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간의 경제적 격차가 어느수준으로 좁혀진 이후에나 통일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 순서적으로 맞기도 하지요. 군사적 격차는 논외로 치더라도 경제적 격차가 최소 4배 이내까진 따라와야 통일이라는 개념을 꺼내들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애 내에서 가능하리라는 생각도 사실 잘 들지가 않아요.

굳이 본문에 한가지 지적하자면 일단 같은 나라 국민이 된다면 북한출신 국민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아닐까 싶네요. 같은국민이면 같은 최저시급을 맞춰줘야겠죠.
초코에몽
18/09/09 22:53
수정 아이콘
경제적 격차가 좁혀지면 북한 입장에서 왜 통일을 합니까;;
하심군
18/09/09 22:56
수정 아이콘
사업상 규격에 대한 불편이라거나 생활 할 때에 불편이라거나...여권이라는 존재가 어떨 때는 치외법권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을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그런 식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서로 살아가는데 굳이 나눠 살아야 하느냐 라는 거. 물론 제 생각에는 네덜란드와 벨기에처럼 사이가 어색한 친척처럼 나눠져서 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만.
미트파게티
18/09/09 22:49
수정 아이콘
통일은 여러사람이 지적하듯이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수록 물건너 가는거죠
당분간은 노챈스라고 생각..
초코에몽
18/09/09 22:55
수정 아이콘
통일은 미사일과 총포탄이 날아다니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거나 경제난(또는 체제의 한계)으로 망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격차를 좁힌 상태에서 평화통일을 하자는데 경제적 격차가 좁아지면 북한이 미쳤다고 통일을 합니까...
뽀롱뽀롱
18/09/09 23:01
수정 아이콘
통일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보느냐가 문제일 듯 싶은데요

국가권력은 구분하되 경제권과 외교형태만 결합된 형태라면
못할것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초코에몽
18/09/09 23:09
수정 아이콘
국가권력은 구분하되 경제권과 외교형태만 결합할 이유가 있나요?
뽀롱뽀롱
18/09/09 23:15
수정 아이콘
우리도 북한도 같은 선거로 대표를 뽑고 싶어하지 않을테니까요

대신에 경제권과 외교형태가 결합되면 예상되는 시너지는 있죠
18/09/09 23:06
수정 아이콘
태영호 공사의 책을 참고한 결과, 북한은 일정한 평형 상태에 도달한 듯합니다. 낙후된 농업과 공업으로 아주 약간의 자체 공급을 하고, 관광과 기념품 특산품 팔기 등으로 조금 보태고, 끊임없이 국제 구걸과 지원요청, 원조 삥뜯기를 하고.... 정말 비천한 수준이지만 더 추락하지는 않는, 궁상의 평형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90년대 김대중 정부 시절을 아주 그리워 한다더군요.
소독용 에탄올
18/09/10 00:03
수정 아이콘
전쟁결과라면 삼차대전까지 날지 모를 상황이라 통일해봐야 그저그럴것이고, 북한이 경제난으로 망해버리면 한국내 반발로 통일하기 어려울겁니다.
18/09/09 22:56
수정 아이콘
갑작스러운 통일, 가능하죠. 젊은 나이임에도 건강이 영 좋지 않는 김정은이 급사한다면 말이죠. 성인 청년기가 된 백두혈통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내 변고가 일어나고, 그것이 예상못한 '타의에 의한' 불시 통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생전엔 김정은은 절대권력을 놓을 생각이 없으니 통일할 생각도 없고, 현 정부와 같은 친북계열이 계속 집권할시 내내 김정은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할테니 통일은 가망 없고(지원만이 있을뿐), 남한에 반북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이 정부가 종전선언 등을 강행하면 뭐 통일의 가능성은 없고요.
18/09/09 2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연방이 있죠. 제가 봤을때는 연방이나 통일이 아니면 더이상 우리나라는 성장의 추동력은 없거나 미약하다고 봅니다.
미어캣
18/09/10 01: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김씨왕조가 유지되는 이상 통일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김씨왕조가 사라져야 통일이 되는데 이럴 경우 급작스런 통일의 경우만 남죠.
사실상 통일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보다는 급작스럽게 될 확률이 높고
종전선언 논의가 나오는 판국에 통일은 그냥 안된다고 보는게 편할겁니다
모리건 앤슬랜드
18/09/09 22:58
수정 아이콘
북한 권력층이 권력을 유지하는것을 남한의 권력층들과 그들 밑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한채로 깔려서 살 남한 소시민들이 용납할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예를들면 이런거죠. 북한 권력층들이 그렇게 뒷구멍으로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잘 살다못해 저어기 서울 집값 올리는데 일조한다? 나라는 통일될지언정 자유로운 교류는 최소 수십년은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성이 용규어깨
18/09/09 23:06
수정 아이콘
다른 얘기지만 제목땜에 '간단한 통일'이 어렵다는 내용인줄.....
18/09/09 23:09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총맞고 죽었을때 아무런 일이 없었던것처럼, 북한 정권에 뭔 일이 일어나다한들 그건 그냥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일 뿐일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업화가 향후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게 바로 통일일것 같네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가서 사는데 별 문제없죠. 가까이 붙어있는 북한이 그쯤되면 통일이 안되도 통일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18/09/09 23:18
수정 아이콘
저는 유혈내전 내지 무정주상태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극도로 호전적인 현실착오적 주전파가 무력 집권한다면? 그게 아니라도 정통성을 둘러싸고 계속하여 쿠데타 시도 등 정세불안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한 시나리오가 늘 담넘어 불구경 하는 것만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18/09/09 23:59
수정 아이콘
유엔군의 일부로 개입할수야 있겠죠.
근데 북한이 난리가 나면 난민감당같은 눈에보이는 부담 때문에 개입은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수단이 될겁니다.

점차 통일이 꼭필요하다는 사람의 비중이 떨어지는 상황에선 더 힘들죠.
18/09/09 23:11
수정 아이콘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된다면 통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8/09/09 23:18
수정 아이콘
뭐 미국-캐나다 관계처럼 되도 괜찮을듯요
솔로13년차
18/09/09 23:19
수정 아이콘
사실 평화모드라는 건 갑작스런 통일의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건데 왜 더 이야기되는 건지 의문이죠.
及時雨
18/09/09 23:20
수정 아이콘
체코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둘로 노나산담 정말 훌륭하네
미어캣
18/09/10 01:20
수정 아이콘
어차피 김씨왕조가 존재하는 이상 통일은 절대 불가능이죠.
NoGainNoPain
18/09/10 09:14
수정 아이콘
이 글 내에서 통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입법사법행정 3권을 합치는 통일은 적어도 김정은 죽기전엔 이루어질리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비핵화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묻혀있지만 전쟁발발 위험이 사라진다는 확신이 들면 북한 인권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할 겁니다.
김정은은 북한 인권문제의 책임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법정에 설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통일을 바랄 리 없죠.
티오 플라토
18/09/10 11:17
수정 아이콘
통일 안해도 되고.. 연방제 정도면 최대 아웃풋이라고 봐요. 전쟁/북한폭망 등에 의한 급격한 통일은 제발 없었으면..
18/09/10 21:10
수정 아이콘
그냥 오스트리아 독일 관계가 좋지 않나요?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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