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8/09/12 10:16:24
Name 태랑ap
Link #1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Subject [일반]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https://news.v.daum.net/v/20180911175221173?f=m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으므로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한 자가 취하기 어려운 행동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가 안희정 미투당한게 떠오르기도하고
다행히 남자는 무죄판결받았겠지만
변호사 선임에 사회생활도 박살낫을텐데

무고여성 징역1년 집유2년 단하나

그나마 해당사건은 8번의 강간을 주장하는 기간에
피해자가 할수없을만한 행동을 반복한 증거라도 확보해서
살아남았지만

이런 멍청한 경우말고 치밀하게 그리고
평소 관계가 없는사람이면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멸천도
18/09/12 10:18
수정 아이콘
다른 얘기지만 여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가 붙네요.
모 판사는 도대체...
태랑ap
18/09/12 10:19
수정 아이콘
2등시민은 예외입니다
덴드로븀
18/09/12 10:20
수정 아이콘
당연히 이게 일반적인건데 그 식당사건은 아무리봐도 무험하다 이 괘씸한놈! 판결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죠...
18/09/12 10:19
수정 아이콘
며칠전 사건과 비교했을때 불타오르기 좋은 판결이네요.
솔로13년차
18/09/12 10:20
수정 아이콘
형사판결 났으니 이제 민사 걸어야죠.
무고의 경우 현실을 보여주는 건 민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가 아니라.
18/09/12 10:23
수정 아이콘
무고가 인정이 됐으니 민사로 배상은 받을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 무고가 성립이 안 된다는걸 생각하면 나름 운이 좋은 케이스...
18/09/12 10:27
수정 아이콘
남자랑 여자가 바뀌었으면 100% 실형 나왔겠죠.
Zoya Yaschenko
18/09/12 10:33
수정 아이콘
감방에서 못 나오겠는데요.
18/09/12 10:38
수정 아이콘
성폭력 무고는 무고죄 쎄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게 성폭력 무고시의 후폭풍도 성폭력 시의 후폭풍도 비슷한데
양형은 진짜...
foreign worker
18/09/12 10:45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가 너무 남발된다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네요. 징역이면 엄벌인데 봐주기도 아니고.
덴드로븀
18/09/12 10:54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 전부 깜방 넣는것도 문제가 좀 있죠. 어차피 징역형이니 제대로 전과범되는거라 사회생활하기 힘들어지는거구요.
그리고 일단 수용시설 정원을 넘은지가 한참된것 같습니다.
http://www.corrections.go.kr/HP/TCOR/cor_04/cor_0404/cor_404010.jsp

아무도 자기 사는곳 근처에 교도소 짓는걸 좋아할리 없고, 범죄자는 늘어가고, 판결은 쌔지는 추세고, 수용자들 나이는 먹어가고...
사악군
18/09/12 10:59
수정 아이콘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센 벌금이 나은지 짧은 징역 집행유예가 나은지 피고인에게 슬쩍 물어보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징역 집유가 더 중벌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벌금이 더 괴로울 수도 있다보니
-안군-
18/09/12 11:08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 형사재판 결과는 민사소송에 큰 근거가 되죠. 빡세고 탐욕스러운 변호사 선임하시길...
아케이드
18/09/12 1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범죄를 증거 없이 처벌한다면 성범죄 무고죄라도 강화해서
무고범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도 만드는게 상식일 텐데
성범죄는 애매해도 가중판결을 일삼으면서 그에 대한 무고는 이렇게 형량이 가벼우니
극소수겠지만 나쁜 생각 먹은 자들에게는 이런 절호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찬스가 없는 거죠.
현직백수
18/09/12 11:19
수정 아이콘
배댓에서 눈물흘리고갑니다..
스웨트
18/09/12 11:43
수정 아이콘
초범이든 아니든 양형에 영향 끼지지 않는다고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흠..
Fanatic[Jin]
18/09/12 12:34
수정 아이콘
저거 고의로 사람하나 담글라고 한건데...저게 형량이 저렇게 적어요??거의 준살인으로 보이는데...
새강이
18/09/12 13:12
수정 아이콘
남자가 죄인 나라
홍승식
18/09/12 13:40
수정 아이콘
무고하면 무고한 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8/09/12 13:43
수정 아이콘
찻번째 문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단어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파랑파랑
18/09/12 14:36
수정 아이콘
여자가 벼슬이네. 저런 짓하고도 징역1년 집유 2년.. 게다가 초범이라 봐준다고?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18/09/12 21:56
수정 아이콘
아님 말고 크크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8196 [일반] 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 무죄판결 보상 26만원 [32] 완자하하9935 18/09/12 9935 6
78195 [일반] 합의성관계 맺고 9차례 강간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22] 태랑ap10695 18/09/12 10695 4
78194 [일반] 당신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 되었다면? [108] 이호철11262 18/09/12 11262 27
78193 [일반] [팝송] 도트리 새 앨범 "Cage To Rattle" [6] 김치찌개4191 18/09/12 4191 0
78191 [일반] 요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메이징한 일들 [69] 길갈14083 18/09/11 14083 24
78190 [일반] 엄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98] 산호17946 18/09/11 17946 132
78189 [일반] 개량한복 입으면 경복궁 무료 입장 안된다? [79] 홍승식16040 18/09/11 16040 7
78188 [일반] 성범죄와 폭력의 차이? [79] 코지코지11541 18/09/11 11541 0
78187 [일반] 지구를 통일할 미국제국, 독립할 타이탄 식민지 [62] Bulbasaur11557 18/09/11 11557 19
78186 [일반] MMD 영상 몇 개 올려 봅니다. [8] 카페알파8266 18/09/11 8266 0
78185 [일반] 황용사(黃龍寺)에서 국내 최초 금동귀면(金銅鬼面)이 발견되었답니다. [33] 홍승식14521 18/09/10 14521 1
78183 [일반] 한은 금요강좌 정리: 반도체 시장의 전망 (삼성주식은?) [26] 슈롯멍뭉강아지10256 18/09/10 10256 2
78181 [일반] 메르스 확진환자 때문에 정부당국이 골머리를 앓는군요.. [92] 키토18436 18/09/10 18436 1
78180 [일반] pgr에서도 읽는 분이 여럿 있는 글인 전생검신에서 표절 문제가 거하게 터졌습니다. [206] 드라고나21870 18/09/10 21870 4
78179 [일반] 전 성추행범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성범죄자 랍니다 (보배펌) [151] 완자하하21932 18/09/10 21932 43
78178 [일반] [단상] 21세기 세계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1] aurelius9019 18/09/10 9019 22
78177 [일반] 신창현 의원, 개발정보 사전 유출 후 국토위 사퇴 [54] 3.14159213188 18/09/09 13188 12
78176 [일반] 유럽이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라만 - 몰도바 [46] 이치죠 호타루19812 18/09/09 19812 45
78175 [일반] 간단한 통일의 어려움에 대한 예상 [26] 라방백7180 18/09/09 7180 0
78174 [일반] 만년필 입문 가이드 - 데몬스트레이션 만년필 [32] 담배상품권13071 18/09/09 13071 6
78173 [일반] 0.999...는 어디서 왔는가? 0.999...는 무엇인가? 0.999...는 어디로 가는가? [75] 나는모른다15124 18/09/09 15124 9
78169 [일반] 서문. [13] 나는모른다8381 18/09/09 8381 0
78167 [일반] 보배드림 성추행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견 추가) [140] 주본좌18199 18/09/09 18199 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