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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9/12 10:37:01
Name 완자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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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2000055
Subject [일반] 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 무죄판결 보상 26만원 (수정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2000055


예전에 각 커뮤니티에서 한바탕 논란이 되었던 시선폭행 사건이 무죄판결이 났네요.
무섭게 째려봤다는 걸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받은것도 아이러니한데 2년동안 재판해서 무죄판결 받으니 고작 26만원 5천원 보상금으로 받은건 더 어처구니가 없네요. 2년간 재판으로 고통받은데 대한 보상금이 26만원??

그래도 여기는 2심때 cctv 어렵게 구해서 판결을 뒤집긴 했네요.
cctv 보다 피해자 증언이 우선이라는 보배드림 사건 판사보다는 그나마 더 나은건가...
뭐 이건도 1심에서는 피해자 증언만 가지고 유죄판결 내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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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플레이
18/09/12 10:39
수정 아이콘
저 여성은 안 울었나보네요?
울었으면 빼박인데.
킹갓황전
18/09/12 10:39
수정 아이콘
법 진짜 그지같군요.
어느 순간 부터 법이라는건 그 성별을 위해 존재하는거 같아요.
Zoya Yaschenko
18/09/12 10:49
수정 아이콘
법은 높으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죠.
물론 그 성별은 높으신 분들에 들어갑니다.
태랑ap
18/09/12 10:41
수정 아이콘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향기준에 고려대상이 아닌데
왜 그분은??
리듬파워근성
18/09/12 10:42
수정 아이콘
오늘 자유게시판 보다가 뒷목 터질 듯
마파두부
18/09/12 10:44
수정 아이콘
남자들은 앞으로 양손 머리위로 올리고 눈 깔고 다녀야겠네요.
foreign worker
18/09/12 10:46
수정 아이콘
썬글래스라도 쓰고 다녀야 되나...
Zoya Yaschenko
18/09/12 10:47
수정 아이콘
눈을 스스로 찌르고 손을 자르지 않는 이상 별 의미 없습니다.
그 분들의 눈물이 곧 증거기 때문이죠..
주니엘
18/09/12 1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죄확정판결이 나더라도, 여성계에선 저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여버리기 위해 기획꽃뱀을 계속 투입시킬겁니다.
저 분의 일터에 자객꽃뱀을 계속 투입하고, 저 분의 생활반경에 걸려들지 않을 수 없게끔 괴롭힐겁니다. 유죄가 될 때까지 말이죠..
18/09/12 11:22
수정 아이콘
말같은 소리좀 하세요... -_-;
주니엘
18/09/12 11:26
수정 아이콘
한방에 징역 6개월도 말같지 않은 소리였죠.
Cafe_Seokguram
18/09/12 11:45
수정 아이콘
100년 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하면...듣는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18/09/12 14:18
수정 아이콘
자객꽃뱀을 계속 투입할 것이다?
티모대위
18/09/12 10:53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로 웃긴 사건이죠. 신고한 여성도 남성의 위협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증언하지 못했는데 2년간 법정 공방을 해야 했으니..
저 남자는 대체 누구랑 싸워온 것인가... 그리고 그간 미국 한국 왕복하며 법원 참석했는데 그 경비의 아주 일부만 배상한거랍니다. 다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을걸요.
18/09/12 10:53
수정 아이콘
2년간 26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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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무죄가 확정된 장 씨는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법원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매한 항공권 등 7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장 씨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거지가 미국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판기일에 참석한 횟수에 일당과 여비를 계산해 26만5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애초에 피해 남성이 70여만원을 신청했었네요...이해는 안 가지만...
덴드로븀
18/09/12 10:5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민사가 아니라 형사니까 의미있게 받아내지 못할거라고 보고 변호사가 최대한 받을수있는 만큼을 써낸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나마도 다 못받았지만...
츠라빈스카야
18/09/12 11:10
수정 아이콘
미국 항공권이 최소 왕복 1회 이상일텐데 그걸 포함해도 70밖에 청구를 안했다니...어느 항공삽니까 거기?+_+
Maiev Shadowsong
18/09/12 11:32
수정 아이콘
+_+ 저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대박
츠라빈스카야
18/09/12 11:56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저분이 항공사 직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을수도...직원할인 90%들어가거든요. +_+
ImpactTheWorld
18/09/13 01:29
수정 아이콘
중국동방항공 상해경유가 70아래쪽..
HuggingStar
18/09/12 11:01
수정 아이콘
눈물이 곧 증거인데.... 여성분이 2심재판 때 안 우셨나보네요.
SCV처럼삽니다
18/09/12 11:29
수정 아이콘
정말 이런거 보니 빡치네요
홍승식
18/09/12 11:51
수정 아이콘
형사재판을 하고 무죄가 나오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또 국가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걸어야 하나???
솔로13년차
18/09/12 12:03
수정 아이콘
피해보상을 걸더라도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나 가능한데, 국가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지 모르겠어요.
홍승식
18/09/12 12:05
수정 아이콘
국가가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기소를 했으니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큰데, 아무래도 인정 못하겠죠.
겟타빔
18/09/12 21:50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강용
18/09/12 12:53
수정 아이콘
저의 부X 떨림은 증거가 안될까요?
곤살로문과인
18/09/12 13:50
수정 아이콘
5분간 보여주셔야 됩니다
새강이
18/09/12 13:11
수정 아이콘
이게 나라구나 캭 퉤
간바레
18/09/12 13:37
수정 아이콘
엑스맨의 싸이클롭스로 태어났어야하나
이부키
18/09/12 13:58
수정 아이콘
이런 사건에서 보면 보상액이 짜다는걸 자주 강조하던데, 민사보상같은걸 다 제외한 금액이죠?
파랑파랑
18/09/12 14:40
수정 아이콘
......
남자로 살기 참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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